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美 전문가들 "北, 10일 열병식서 신형 이동형 미사일 차량 공개할 듯"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北, 그간 발사체 발사시 이동형 차량 모습은 감춰
버뮤데즈 "신형 이동차량 공개해 北 전략군 과시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앞두고 평양 미림비행장과 김일성광장 등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선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형 이동형 미사일 차량을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조셉 버뮤데즈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위성분석 선임연구원 겸 한국석좌는 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열병식을 준비하면서 예년에 비해 장비를 은폐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을 세웠다"며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열병식에서 신형 탄도미사일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2015년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북한 정권수립기념일(9.9절) 70주년 열병식. [사진=북한중앙TV]

버뮤데즈 석좌는 이어 "다만 열병식에서 북한이 신형 무기를 선보인다고 해서 실제로 관련 역량을 보유했다고 간주하긴 어렵다"며 "가령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경우 실제 시험발사를 통해 역량을 선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 공개만으로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기만효과를 야기하는 것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버뮤데즈 석좌는 아울러 "북한이 열병식에서 외부 관객의 반응을 고려한 기만효과를 노린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번 열병식에서는 새로운 이동형 미사일 차량(TEL)을 선보일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까지 북한이 단 한번도 공개하지 않은 미사일 이동형 차량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과, 북한이 열병식을 통해 항상 외부 관객들에게 노출하고자 하는 무기만 선보인다는 점을 연계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8월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 장면을 전하면서도 이를 발사한 이동형 차량 자체는 화면을 뿌옇게 만들었고,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새로운 미사일 이동형 차량 가능성을 주시해왔다.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미 국가정보 국장실(ODNI) 북한 담당관도 지난 2일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과의 화상대담에서 "북한이 어떤 종류의 이동형 미사일 차량 등을 열병식에서 선보일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언급했다.

버뮤데즈 석좌는 이와 관련해 "외부관객들에게 기존에 보유한 것보다 길고 큰 발사관을 지닌 이동형 미사일 차량을 선보일 경우, 북한이 이 차량에 실을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개연성을 암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이동 차량을 대량생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으로써 북한 전략군이 예상보다 규모가 크고, 동시다발적으로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이번 열병식에서 미사일 보다는 신형 미사일 이동 차량 공개 여부가 더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했다.

베넷 연구원은 "미사일은 직접 발사하지 않는 이상 외부 관객들이 모조품으로 치부해 쉽게 수긍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북한 스스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반면 신형 미사일 이동차량 공개는 실제 북한이 그런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에 더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북한이 열병식에서 선보일 대륙간탄도미사일 전용 이동차량의 수량을 늘림으로써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연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대량생산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