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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K뉴딜위, 오늘 암사스마트시장 간담회…야당은 '가짜뉴딜 규명 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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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K뉴딜위, 스마트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지원 방향 모색
국민의힘, '가짜뉴딜' 규명 위한 정부정책감시특위 발족…단장에 이영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가 5일 스마트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정부 뉴딜정책을 '가짜 뉴딜'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정책감시특별위원회를 발족한다. 

총괄본부장 이광재 의원을 필두로 한 K뉴딜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네이버 장보기' 첫 사례인 암사시장 현장을 방문해 시장상인·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스마트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지원 방향을 모색한다. 민주당은 현장간담회 후 시장 일대를 둘러보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공동집하장을 방문한다.

이 의원을 비롯해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이해식 의원 등이 당에서 참석하고, 정부에선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참석한다. 최병조 상인시장과 김성돈 프레시멘토 대표 등은 시장 측 대표로 자리에 함께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이 지난달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23 leehs@newspim.com

국민의힘은 같은 날 오후 '가짜 뉴딜' 진상을 파헤치는 특별위원회를 발족한다. 

국민의힘은 오후 2시 국회에서 '정부정책감시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1차 회의를 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500조원이 넘는 뉴딜 사업 전반을 점검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 펀드 등 문제가 많다고 보고, 원내에서 본격적으로 파헤치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정당위원장 이영 의원이 특위 단장을 맡고, 권성동·추경호·박수영·서일준·정동만·이주환·김웅·이종성·강민국·정희용·김병욱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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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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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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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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