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합] 서울시, 코로나 타격업종에 총 3000억원 0%대 '초저금리'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9월28일 11:38

최종수정 : 2020년09월28일 11:38

전일대비 19명 증가, 8월 11일 이후 최저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추석방역에 총력
3000억원 0%대 금리지원, 자영업자 지원 강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 신규 환자가 10명대에 그치며 8월 대유행이 발생하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추석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내달 11일까지 연장한 서울시는 이에 따른 골목상권에 생존권 확보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0%대 초저금리 융자를 마련, 영업금지 및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8일 0시 기준 확진자는 전일대비 19명 증가한 523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847명이 격리중이며 4330명이 완치판정을 받고 퇴원한 가운데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던 50대 타시도 거주자 1명이 5일 확진판정 후 격리치료를 받던 중 27일 사망, 사망자는 54명으로 늘었다.

[사진=서울시 홈페이지] 정광연 기자 = 2020.09.28 peterbreak22@newspim.com

신규 환자 19명은 8월 둘째주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지난주 추석연휴를 앞두고 50명대 후반까지 치솟았던 확진자가 20명 이하로 다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규 확진자 19명은 관악구 삼모스포렉스 4명, 도봉구 예마루 데이케어센터 3명, 강남구 대우 디오빌플러스 1명, 신도림 역사 관련 1명, 강남구 디와이디벨로먼트 1명 등 집단감염 10명, 확진자 접촉 6명, 감염경로 조사중 3명 등이다.

서울시는 추석연휴에 따른 추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내달 11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음식점, PC방, 노래방 등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영업금지 또한 제한으로 타격을 입은 업종에 대해 업체당 최대 1억원, 총 3000억원을 0%대 초저금리 특별융자로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 영업금지·제한 업종에 최대 1억원 0%대 융자지원

금리는 0.03~0.52% 수준이다. 모바일과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특히 3000만원까지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심사 없이 바로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 긴급자금 융자를 받은 업체도 추가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업(다단계 제외) ▲학원 ▲뷔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PC방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오락실 ▲실내결혼식장 ▲멀티방 ▲DVD방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장례식장 등이 포함된다.

이는 콜라텍과 유흥주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집합금지·제한(방역수칙 의무화 포함) 업종이다. 서울시는 융지지원을 받지 못하는 콜라텍과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한기적으로 영업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중소벤처지기업부에 계속 건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올 2분기 서울에서만 2만개 넘는 점포가 폐업한 가운데 10일 서울 중구 명동 일대 상점들이 비어있다. 2020.09.10 mironj19@newspim.com

지원대상은 서울소재 업력 6개월 이상 대표자 CB등급 1~7등급이며 지원조건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최저보증료 0.5%로 채무전액(보증비율 100%) 보증이다. 오늘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나 하나은행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신청은 신한, 우리, 국민, 하나, 농협 등 5곳에 설치된 '서울시 민생금융혁신창구'에서 가능하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소상공인 신용공급 7조2000억원 확대 ▲원금상환 유예기간 6개월 추가연장 ▲고용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 융자지원 우대 등의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 소상공인 융자·보증지원 7.2조로 확대, 원금상환 6개월 추가 유예

우선 서울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신용공급 목표를 작년 총 3조5000억원 규모에서 2배 이상 증액한 7조2000억원까지 대폭 확대한다. 이는 지난 4월 5조900억원 증액에 이은 두번째 긴급조치다.

세부재원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한 융자지원(자금지원) 2조4050억원(3000억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을 통한 대출지원(보증지원) 4조8000억원(1조8150억원↑) 등이다.

융자지원은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중은행 대출이자 중 2.3%~0.8%(대출금 최대 5억원 이내)를 지원, 최종금리를 최소 0.03%~최대 2.03% 수준으로 맞춘다.

보증지원은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보증'을 신설해 최대 1억원(기존 보증금액 포함)까지는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9%의 우대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대출금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원금상환 유예기간도 추가 연장한다.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 중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 건에 대해 원금상환(분할‧일시)을 6개월 간(신청일 기준) 유예한다. 기존 유예신청 건도 재신청하면 추가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최근 1년 내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 대해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0.03%(보증료율 0.5%, 보증비율100%) 조건으로 융자 지원을 시작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필요한 조치지만 이로 인해 66만 서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 상황"이라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생계절벽에 직면한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