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의료계의 내부 진통이 점입가경이다. 의료계와 정부의 합의를 주도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불신임 위기 속에서 국시 거부 투쟁을 벌인 의대생의 구제 역시 의대생들의 미온적인 태도로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 27일 임시대의원총회서 불신임안이 통과될 경우 앞서 있었던 의정 합의 역시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우려를 자아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의대정원 원점 재논의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체결을 위해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 위치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 향하던 중 전공의들의 반발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2020.09.04 mironj19@newspim.com

◆ 탄핵 위기 몰린 최대집 회장...27일 의정 합의 운명 결정

의협은 의정 합의 이후 최대집 회장에 대한 불신임을 추진중이다.

의협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에서 최 회장의 불신임에 동의하는 대의원들이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을 넘어서면서 불신임 심의를 위한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최 회장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불만은 의정 합의 직후 터져 나왔다. 전공의들은 여당 및 정부와 협의한 의협이 대한전공의협의회를 패싱했다며 의정 합의 원천 무효를 주장, 의정 합의 후 곧바로 진료복귀를 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이어가기도 했다.

의대생들 역시 의협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했다면서 동맹휴업과 함께 의사 국시 거부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의협 대의원 중에서도 최 회장이 내부 의견 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의정 합의를 추진했다고 보는 이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불신임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번 임총에까지 이르게 됐다.

이번 임총은 최 회장을 비롯한 의협 임원 7명에 대한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안건이다. 현재 불신임안 발의에 따라 최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 등 주요 임원들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에 대해 당정과 코로나19 안정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지만 주요 임원 직무 정지로 동력을 잃었다.

여기에 오는 27일 임총에서 불신임안이 통과될 경우 의정 합의는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최 회장이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 대표자들이 구성한 범정부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의 의장으로 의료계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당정과 합의했는데, 최 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의정 합의에 대한 사실상 거부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불신임안은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가결된다. 최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지난해 10월에도 상정된 바 있으나 부결된 바 있다.

반면 27일 불신임안이 부결될 경우 최 회장은 남은 임기 동안 의정 합의를 위한 실무 작업에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최대집 회장을 중심으로 의정 합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대의원들의 지지를 다시 한 번 당부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집행부는 집권여당 및 정부와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합의사항 이행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집행부가 합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열린 지난 8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관계자가 들어서고 있다. [사진=정일구 사진기자]

◆ 국시 응시 방침 없는 의대생들...속 끓이는 의대교수들

의정 합의 이후 시작된 의대생들의 의사 국시 거부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기존의 전면 미응시 방침에서 벗어나 개별적으로는 응시의사를 밝힌 학생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KAMC)는 최근 각 의과대학 본과 4학년을 대상으로 국시 재응시 의사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결과 국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의대생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명시적으로 재응시 기회를 표명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모든 단체행동을 공식적으로 중단하다"고 밝힌 만큼 국시 거부를 장점중단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여기에 의대생 본과 4학년 대표들은 최근 국민에 사과하고 국시 재응시 의사를 밝히자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시 거부 의대생에 구제를 하지 말라는 청와대 청원에 50만명이 서명할 정도로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국민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응시 기회를 줄 것을 논의한 것. 하지만 의대협은 최종적으로 사과 및 국시 재응시에 대한 별도의 입장 표명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의과대학들은 의대생이 국시 거부 투쟁을 멈추고 다시 시험을 칠 수 있길 바라고 있다.

KAMC는 전국 의대생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이제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할 때다. 어렵게 얻어낸 의정 협의체를 효과적으로 가동시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실제적으로 보완하는 새로운 정책의 틀을 개발해야 할 때"라며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그간의 열정으로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대생이 국시 재응시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재응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의대생 국시 재응시에 부정적인 여론이 높고 타 직역의 국시 기회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정부가 먼저 의대생 국시 재응시 기회를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전언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의대생들이 국시를 응시하겠다는 의견을 받은 바 없다. 당사자들의 자유의지로 시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추가시험을 검토할 필요성은 떨어진다"며 "또한 국가시험은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이들이 치르고 있어 추가 응시 부여는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국민의 동의와 양해가 먼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도 국시의 추가 응시 기회 부여를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