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현 정권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당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14.2%와 약 15%p 차이가 있는 수치로, 정부가 활용한 통계 지표는 실제 시장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과 규제 강화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다. 규제의 타깃이 되었던 다주택자들은 신탁과 증여를 늘려 법망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16일 부동산 등기 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근 10년간 국내 부동산 거래 트렌드 변화를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소가 지난 2017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서울 집합건물의 거래가격을 분석한 결과 1㎡당 28% 상승률을 보였다.

한국감정원 통계 기준 실거래가격 지수는 같은 기간 45.5% 올랐으며 실거래평균가격(39.1%), 실거래중위가격(38.7%), 매매가격지수(14.2%)도 모두 상승했다. 특히, 인기가 높은 서울시 주요 대단지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을 분석했을 때, 3년간 집값은 대부분 50~80% 상승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앞서 지난 6월 국토부는 KB주택가격동향을 활용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52% 상승했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측의 주장에 맞서 국가통계상으로 14.2%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정훈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모집단에 대한 표본의 대표성 확보는 물론 조사 단계에서 시장 현실을 반영한 시세 데이터가 정확하게 수집되고 있는지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무주택자의 수도권 신규 진입문은 더 좁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도의 부동산 거래 중 무주택자의 매수 비율은 2013년 41%에서 올해 상반기 31%까지 하락했다. 보고서는 "기존 주택 보유자의 주택 갈아타기나 추가 매수는 증가한 반면,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주택 매수를 보류하거나 포기한 무주택자는 증가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했다"고 분석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과 규제 강화 영향으로 서울 집 사기를 포기하는 사례도 늘었다. 2016년부터 경기도 매수비중은 30%에서 34%로 증가한 한편, 서울은 20%에서 16%로 떨어졌다.

규제망을 빠져나가기 위한 차원으로 신탁·증여는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 현 정권 들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부동산 정책이 다수 시행됐으나, 신탁, 증여, 법인명의 거래 등으로 대응하며 규제의 영향을 회피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2017년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부활시킨 8·2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되자 같은 해 8월 서울의 집합건물 신탁은 6589건 발생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2011년 4월(486건)에 비해 13.6배에 이른다. 최근에는 신탁과 법인명의 거래 혜택이 줄고 다주택자의 부동산 증여까지 규제할 조짐이 보이자, 올해 7월 서울 집합건물의 증여 건수는 6456건에 달해 2013년 9월(330건) 대비 19.6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한편, 서울 내 30대 인구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집합건물 매수인 중 30대 비중은 2017년 24%에서 올해 상반기 28%로 증가했다.

김기태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서울 뉴타운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최고 340대 1에 달하고 청약 커트라인이 30대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69점을 기록하는 등, 청약 당첨을 통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대출을 받아서라도 매수를 하겠다는 현상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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