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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6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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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쟁점은 추미애 장관 아들
이언주 "주식회사 부산 CEO 맡을 준비됐다"...부산시장 출마 공식화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정치권에서 설화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에서도 설전이 확산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특히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지록위마(指鹿爲馬)"라고 말하며 추 장관 관련 의혹을 야당의 정치적 공세로 규정 지었습니다. '지록위마'는 사슴을 말이라고 우긴다는 고사성어입니다.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지요. 흔히 권력 암투를 위해 다른 사람을 농락하는 것을 빗대는 권모술수의 전형적인 한자성어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내용을 살펴보면 진(秦)나라 시황제를 섬기던 환관 중에 조고(趙高)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시황제가 죽자 어린 호해(胡亥)를 내세워 황제로 옹립하고 권세를 마음대로 누립니다. 조고는 어느 날 궁리 끝에 어느 신하들이 자기 말을 잘 들을지 선별하는 작업에 나섭니다. 중신들 가운데 자기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자를 가리기 위해 술책을 쓴 거지요. 조고는 사슴 한 마리를 어전에 끌어다 놓고 "참으로 좋은 말"이라고 우깁니다. 중신들 가운데 일부는 조고가 무서워 "말이 좋다"고 호응하고, 또 일부는 "말이 아니라 사슴"이라고 정정하지요. 조고는 이를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말(馬)"이라고 바른 주장을 펼쳤던 중신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하지만 이후 난이 일어나고 조고 역시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지록위마'는 옳은 것과 그른 것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고어가 아닙니다. 본질은 치열한 권력 암투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방도 결국 혜게모니 쟁탈, 예컨대 주도권 싸움으로 비춰지는 측면이 많습니다. 검찰이 어제 국방부 민원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 결과를 차분히 지켜볼 떄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2020.09.15 anpr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오늘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쟁점은 추미애 장관 아들 /뉴스핌
16일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서욱 후보자(현 육군참모총장)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지만, 사실상 추미애 장관 아들 서 모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휴가(병가) 관련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인영, 오늘 판문점서 기자회견...'9·19 선언 2주년' 대북 메시지 낼 듯 /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6일 취임 후 처음으로 판문점을 방문한다. 이 장관은 이날 자유의 집 등 내부 시설을 돌아보고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특히 4·27 판문점선언 당시 남북 정상이 기념식수를 한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사흘 앞둔 만큼 이 장관이 이날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남길 지 주목된다.

[단독]"한·미가 5년전 만든 '작계 5015'엔 대북 핵보복 있다" /중앙일보
미국 언론인 밥 우드워드는 최근 신작 『격노』에서 북한 정권 교체를 위한 '작전계획 5027'에는 미국의 북한 공격 방안으로 핵무기 80개의 사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기술했으나 이는 다소 부정확한 내용이며 실제론 '작계 5015'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최재성 靑 정무수석, 검찰 향해 "秋 의혹 빨리 수사해야" /국민일보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해답"이라며 "빨리 정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수석은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사회자가 추 장관 관련 청와대의 입장을 묻자 "청와대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어떤 미친 지휘관이 카톡 휴가 연장해주나" 김태년에 軍心 폭발 /조선일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을 감싸며 "휴가 연장은 카톡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발언하면서 군심(軍心)이 격화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 "규정에 따라 보면 된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다. 하지만 일선 부대에서는 "어떤 미친 지휘관이 카톡으로 휴가를 연장해주느냐"는 격한 표현까지 나왔다.

[단독] 北, 9·19합의 이후에도 해안포 포문 계속 열었다 /동아일보
남북 간 모든 군사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2018년 9·19군사합의 2주년을 앞둔 상황에서, 북한군은 합의 체결 이후 지금까지 하루 최대 두 차례씩 해안포를 계속 개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9·19합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반 행위다. 하지만 군은 대외적으로는 이를 "시설물 관리 차원"이라고 두둔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북한에 포문 폐쇄를 요청하는 모순적 행태를 보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양정숙은 제명했는데… 민주, 尹 문제 고민/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윤미향 의원의 신변 정리 문제를 두고 고민에 휩싸였다. 윤 의원이 자발적으로 당원권 행사 중단 의사를 밝혔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수년간 민주당 의원으로 활동하게 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같은 비례대표였으나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으로 제명 처리했던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사례가 비교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野 "비례대표 명분 사라진 윤미향 사퇴해야"… 與 "입장 곧 나올것"/동아일보
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은 연일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윤 의원의 기소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민주당은 15일 오후 '윤 의원의 당직 정지'를 발표하고 후속 조치를 당 최고위원회에서 공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의원은) 주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때문에 민주당 비례대표로 추천됐는데 정작 그 활동 과정에서 불법이 많았으니 비례대표로 추천될 명분이나 이유가 없어진 것"이라며 "조속히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차 추경 줄다리기 벌인 여야… '추석 전 집행' 극적 합의/세계일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여야가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과 '전 국민 독감 무료 백신'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던 여야가 '추석 전 집행'을 위해 극적으로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추경은 국민 혈세인 만큼 꼼꼼하게 심사하고, 시급한 만큼 조속히 처리해서 최대한 추석 명절 전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원칙에 모두 동의했다"고 밝혔다.

與, 이상직 손절하나… 당 윤리감찰단 회부 논의/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로 논란에 휘말린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을 16일 신설되는 당 윤리감찰단에 회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5일 본지 통화에서 "이 의원 문제를 당 윤리감찰단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따져 당헌⋅당규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를 둘러싼 이 의원 책임론이 커지면서 더 이상 당이 무(無)대응으로 일관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섰다는 것이다.

[단독 인터뷰] 이언주 "주식회사 부산 CEO 맡을 준비됐다"...부산시장 출마 공식화/뉴스핌
"부산은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관광자원과 개방성, 국제성을 극대화시키면 부산을 스타트업의 메카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회사 부산의 CEO가 되고 싶습니다. 부산을 누구보다 잘 알고, 부산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부산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꼭 실현해보이고 싶습니다." 21대 총선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신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4월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부산시장에 출마할 의지를 굳혔다. 이 전 의원은 15일 뉴스핌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부산 시민들은 자유와 번영을 위해 일심동체가 될 준비가 되어있다"며 "새로운 신보수 세력을 만들어 신산업을 중심으로 자유시장경제 혁신모델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출사표다.

[정가 인사이드] 개혁 동력 끊어질라…당 쇄신 카드 꺼내든 이낙연/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국 목소리를 냈다. 같은 당 이상직 의원은 직접 겨냥하고 김홍걸 의원은 에둘러 지적했다. 이 대표가 공개회의에서 당 소속 의원을 특정해 부정적으로 말한 것은 처음이다. 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 행보에 대해 개혁 동력을 지키려는 움직임으로 풀이한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당 이상직 의원이 창업주인 이스타 항공 사태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 의원께서는 창업주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갖고 국민과 회사 직원들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 쇄신 차원에서 한 말이었다"며 "이 대표도 여러 경로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조치다"라고 짧게 답했다.

'입법부인가, 秋 사수대인가'... 국회 룰 깬 민주당/한국일보
"원칙적으로 대정부질문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한다"(15일 박병석 국회의장,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대정부 질의에 맞는 적합한 질의를 해주면 좋겠다"(7월 23일 김상희 국회부의장, 이소영 민주당 의원에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정부질문에 나섰다가 국회의장이나 부의장에게 '야단'을 맞는 일이 부쩍 늘고 있다. 과거 '동물 국회' 때 처럼 몸싸움을하거나 고성을 주고 받았기 때문이 아니다. 지나친 '자기 편 감싸기'에 나서다, 국정 방향에 관해 비판적 질문을 던져야 하는 대정부질문 취지에 어긋나는 모습을 보여서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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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호우 위기경보 '주의' 상향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정부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면서 기습적인 폭우에 대비해 수해 대응 수준을 끌어올렸다. 행정안전부는 남부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예상치 못한 강한 비가 추가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16일 오전 7시를 기해 호우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복구 상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행정안전부] 2026.05.04 photo@newspim.com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관계기관에는 취약 시간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나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 대피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위험 상황 시 행동 요령을 신속히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리산 인근 지역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남 현지에 현장상황관리관 3명을 긴급 파견했다. 앞서 행안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전국 주요 강수 현황과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7시 40분 기준 전남 영암·목포·해남·무안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전남광주·경남·제주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wonjc6@newspim.com 2026-08-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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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그린벨트 해제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내놓는다. 이르면 다음 달 말 후보지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최대 관심 1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8·13 공급대책′에서 밝힌 연내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택지 공급계획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막바지 후보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7만3000가구 물량에 대해 "행정·실무 절차만 남아 있다"며 조만간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덕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사진 = 뉴스핌DB] 앞서 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 경기 광주시 장지동 경강선 광주역 일원 등 3곳을 신규 택지로 확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총 2만7000여가구를 공급하고 2029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 신규택지 7만3000가구+α를 더해 수도권에서 총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시장의 관심은 서울 그린벨트에 쏠리고 있다. 정부가 추가 택지 확보에 나서면서 그동안 공급 후보지로 꾸준히 거론됐던 지역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주변이 거론된다. 서울 인접 지역에서는 경기 하남 감북지구가 후보지로 언급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 도심과 가깝고 교통 여건도 비교적 양호해 택지로 활용할 경우 공급 효과가 큰 곳으로 평가된다. 특히 강남권 그린벨트가 포함될 경우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크다. 다만 실제 후보지 선정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린벨트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입장차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오세훈·김윤덕 20일 회동…공급 협의 분수령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 결과는 오는 20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에서 일부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오 시장이 요구한 사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수용했고 일부 쟁점이 남아 있다"며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13 공급대책 발표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지역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회동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정비사업만으로는 단기간에 필요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신규택지와 그린벨트 등 가용 부지를 폭넓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추가 신규택지의 핵심은 7만3000가구라는 물량 자체보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택지가 추가되더라도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집중되면 시장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 그린벨트 활용 여부와 정부·서울시 간 협의 결과가 추가 공급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2026-08-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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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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