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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6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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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쟁점은 추미애 장관 아들
이언주 "주식회사 부산 CEO 맡을 준비됐다"...부산시장 출마 공식화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정치권에서 설화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에서도 설전이 확산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특히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지록위마(指鹿爲馬)"라고 말하며 추 장관 관련 의혹을 야당의 정치적 공세로 규정 지었습니다. '지록위마'는 사슴을 말이라고 우긴다는 고사성어입니다.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지요. 흔히 권력 암투를 위해 다른 사람을 농락하는 것을 빗대는 권모술수의 전형적인 한자성어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내용을 살펴보면 진(秦)나라 시황제를 섬기던 환관 중에 조고(趙高)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시황제가 죽자 어린 호해(胡亥)를 내세워 황제로 옹립하고 권세를 마음대로 누립니다. 조고는 어느 날 궁리 끝에 어느 신하들이 자기 말을 잘 들을지 선별하는 작업에 나섭니다. 중신들 가운데 자기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자를 가리기 위해 술책을 쓴 거지요. 조고는 사슴 한 마리를 어전에 끌어다 놓고 "참으로 좋은 말"이라고 우깁니다. 중신들 가운데 일부는 조고가 무서워 "말이 좋다"고 호응하고, 또 일부는 "말이 아니라 사슴"이라고 정정하지요. 조고는 이를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말(馬)"이라고 바른 주장을 펼쳤던 중신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하지만 이후 난이 일어나고 조고 역시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지록위마'는 옳은 것과 그른 것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고어가 아닙니다. 본질은 치열한 권력 암투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방도 결국 혜게모니 쟁탈, 예컨대 주도권 싸움으로 비춰지는 측면이 많습니다. 검찰이 어제 국방부 민원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 결과를 차분히 지켜볼 떄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2020.09.15 anpr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오늘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쟁점은 추미애 장관 아들 /뉴스핌
16일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서욱 후보자(현 육군참모총장)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지만, 사실상 추미애 장관 아들 서 모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휴가(병가) 관련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인영, 오늘 판문점서 기자회견...'9·19 선언 2주년' 대북 메시지 낼 듯 /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6일 취임 후 처음으로 판문점을 방문한다. 이 장관은 이날 자유의 집 등 내부 시설을 돌아보고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특히 4·27 판문점선언 당시 남북 정상이 기념식수를 한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사흘 앞둔 만큼 이 장관이 이날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남길 지 주목된다.

[단독]"한·미가 5년전 만든 '작계 5015'엔 대북 핵보복 있다" /중앙일보
미국 언론인 밥 우드워드는 최근 신작 『격노』에서 북한 정권 교체를 위한 '작전계획 5027'에는 미국의 북한 공격 방안으로 핵무기 80개의 사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기술했으나 이는 다소 부정확한 내용이며 실제론 '작계 5015'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최재성 靑 정무수석, 검찰 향해 "秋 의혹 빨리 수사해야" /국민일보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해답"이라며 "빨리 정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수석은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사회자가 추 장관 관련 청와대의 입장을 묻자 "청와대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어떤 미친 지휘관이 카톡 휴가 연장해주나" 김태년에 軍心 폭발 /조선일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을 감싸며 "휴가 연장은 카톡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발언하면서 군심(軍心)이 격화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 "규정에 따라 보면 된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다. 하지만 일선 부대에서는 "어떤 미친 지휘관이 카톡으로 휴가를 연장해주느냐"는 격한 표현까지 나왔다.

[단독] 北, 9·19합의 이후에도 해안포 포문 계속 열었다 /동아일보
남북 간 모든 군사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2018년 9·19군사합의 2주년을 앞둔 상황에서, 북한군은 합의 체결 이후 지금까지 하루 최대 두 차례씩 해안포를 계속 개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9·19합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반 행위다. 하지만 군은 대외적으로는 이를 "시설물 관리 차원"이라고 두둔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북한에 포문 폐쇄를 요청하는 모순적 행태를 보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양정숙은 제명했는데… 민주, 尹 문제 고민/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윤미향 의원의 신변 정리 문제를 두고 고민에 휩싸였다. 윤 의원이 자발적으로 당원권 행사 중단 의사를 밝혔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수년간 민주당 의원으로 활동하게 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같은 비례대표였으나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으로 제명 처리했던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사례가 비교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野 "비례대표 명분 사라진 윤미향 사퇴해야"… 與 "입장 곧 나올것"/동아일보
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은 연일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윤 의원의 기소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민주당은 15일 오후 '윤 의원의 당직 정지'를 발표하고 후속 조치를 당 최고위원회에서 공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의원은) 주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때문에 민주당 비례대표로 추천됐는데 정작 그 활동 과정에서 불법이 많았으니 비례대표로 추천될 명분이나 이유가 없어진 것"이라며 "조속히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차 추경 줄다리기 벌인 여야… '추석 전 집행' 극적 합의/세계일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여야가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과 '전 국민 독감 무료 백신'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던 여야가 '추석 전 집행'을 위해 극적으로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추경은 국민 혈세인 만큼 꼼꼼하게 심사하고, 시급한 만큼 조속히 처리해서 최대한 추석 명절 전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원칙에 모두 동의했다"고 밝혔다.

與, 이상직 손절하나… 당 윤리감찰단 회부 논의/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로 논란에 휘말린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을 16일 신설되는 당 윤리감찰단에 회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5일 본지 통화에서 "이 의원 문제를 당 윤리감찰단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따져 당헌⋅당규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를 둘러싼 이 의원 책임론이 커지면서 더 이상 당이 무(無)대응으로 일관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섰다는 것이다.

[단독 인터뷰] 이언주 "주식회사 부산 CEO 맡을 준비됐다"...부산시장 출마 공식화/뉴스핌
"부산은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관광자원과 개방성, 국제성을 극대화시키면 부산을 스타트업의 메카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회사 부산의 CEO가 되고 싶습니다. 부산을 누구보다 잘 알고, 부산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부산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꼭 실현해보이고 싶습니다." 21대 총선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신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4월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부산시장에 출마할 의지를 굳혔다. 이 전 의원은 15일 뉴스핌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부산 시민들은 자유와 번영을 위해 일심동체가 될 준비가 되어있다"며 "새로운 신보수 세력을 만들어 신산업을 중심으로 자유시장경제 혁신모델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출사표다.

[정가 인사이드] 개혁 동력 끊어질라…당 쇄신 카드 꺼내든 이낙연/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국 목소리를 냈다. 같은 당 이상직 의원은 직접 겨냥하고 김홍걸 의원은 에둘러 지적했다. 이 대표가 공개회의에서 당 소속 의원을 특정해 부정적으로 말한 것은 처음이다. 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 행보에 대해 개혁 동력을 지키려는 움직임으로 풀이한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당 이상직 의원이 창업주인 이스타 항공 사태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 의원께서는 창업주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갖고 국민과 회사 직원들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 쇄신 차원에서 한 말이었다"며 "이 대표도 여러 경로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조치다"라고 짧게 답했다.

'입법부인가, 秋 사수대인가'... 국회 룰 깬 민주당/한국일보
"원칙적으로 대정부질문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한다"(15일 박병석 국회의장,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대정부 질의에 맞는 적합한 질의를 해주면 좋겠다"(7월 23일 김상희 국회부의장, 이소영 민주당 의원에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정부질문에 나섰다가 국회의장이나 부의장에게 '야단'을 맞는 일이 부쩍 늘고 있다. 과거 '동물 국회' 때 처럼 몸싸움을하거나 고성을 주고 받았기 때문이 아니다. 지나친 '자기 편 감싸기'에 나서다, 국정 방향에 관해 비판적 질문을 던져야 하는 대정부질문 취지에 어긋나는 모습을 보여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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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 매각전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DH)가 국내 배달 플랫폼 1위 우아한형제들 매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수 후보군으로는 중국 알리바바그룹(Alibaba Group)과 미국 우버(Uber)-네이버(NAVER) 연합 등이 거론된다. DH의 희망 매각가는 약 8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높은 몸값 부담과 수익성 둔화가 겹치며 실제 거래 성사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우아한형제들 사옥 전경. [사진=우아한형제들] 14일 투자은행(IB)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DH는 JP모건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국내외 주요 대기업과 사모펀드(PEF)에 티저레터(Teaser Letter, 투자 안내서)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저레터를 받은 업체에는 네이버를 비롯해 알리바바그룹, 미국 음식배달 플랫폼 도어대시(DoorDash), 차량 호출·배달 플랫폼 우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아한형제들 매각 현황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DH는 우아한형제들의 몸값으로 약 8조원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2년 간 평균 영업이익의 약 13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DH는 지난 2019년 배민 지분 88%를 36억유로(약 4조80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현재 희망 매각가를 기준으로 하면 7년여 만에 투자금의 두 배 수준 차익을 기대하는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아한형제들의 최대주주는 싱가포르 합작법인 우아 DH 아시아(Woowa DH Asia Pte. Ltd.)로 지분 99.98%를 보유하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 본사인 딜리버리히어로 SE(Delivery Hero SE)는 0.02%를 직접 보유 중이다. 사실상 DH가 우아한형제들을 100% 지배하는 구조다. ◆미·중 플랫폼, 배민 인수전서 격돌하나시장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때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한화그룹은 높은 인수가와 플랫폼 규제 부담 등을 이유로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버(Uber)가 배민 인수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네이버(NAVER)와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우버의 글로벌 배달 플랫폼 운영 경험과 네이버의 커머스·결제 생태계가 결합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알리바바(Alibaba) 등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참전 가능성도 변수다. 알리바바가 이미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펼치는 상황에서 배민의 라이더 인프라와 배달망까지 확보할 경우 국내 커머스 시장 영향력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알리바바는 G마켓과 합작법인을 세우고 한국 플랫폼 시장에 뛰어든 상태다. 우아한형제들 실적 추이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변수는 '8조 몸값'…수익성 악화도 부담업계에서는 DH가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배민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DH의 부채 규모는 61억6600만유로(약 9조2500억원), 부채비율은 231.2%에 달한다. DH는 지난 3월 대만 배달 플랫폼 푸드판다(Foodpanda)를 싱가포르 그랩(Grab)에 6억달러(약 9000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2021년 약 60조원에 달했던 DH 시가총액은 현재 12조원 수준까지 감소했다. 문제는 높은 몸값이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시장 성장세가 둔화한 데다 쿠팡의 배달앱 쿠팡이츠가 무료배달 정책을 앞세워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배민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409만명(비중 53.0%), 쿠팡이츠는 1355만명(29.8%)을 기록했다. 쿠팡이츠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불과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불어나며 배민을 무섭게 추격 중이다. 수익성 악화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외형 성장세는 이어가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추세다. 매출은 2023년 3조4155억원에서 2024년 4조3226억원, 지난해 5조2829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2023년 6998억원, 2024년 6408억원, 지난해 5928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마케팅 비용 상승이 수익성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시장 점유율 자체가 기업가치로 평가됐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핵심 기준이 됐다"며 "쿠팡이츠가 빠르게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출혈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익성까지 악화하고 있어 현재 거론되는 매각가는 다소 높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거래 성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6-05-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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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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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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