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이용수 할머니 폭로부터 윤미향 불구속 기소까지…4개월만 검찰 수사 마무리

기사입력 : 2020년09월14일 17:14

최종수정 : 2020년09월14일 17:15

5월 7일 이용수 할머니 폭로..."이용당했다"
각종 기부금 유용 의혹 불거지며 고발장 빗발
검찰 수사 착수 4개월만에 윤 의원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기부금 횡령 및 부실 회계 등 각종 의혹이 검찰 수사 약 4개월 만에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됐다.

정의연과 윤 의원을 향한 의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5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부금 횡령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 할머니는 "성금과 기금 등이 모이면 할머니들에게 써야 하는데, 그런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에 휩싸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특히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10억엔이 들어올 때도 위안부 할머니들은 알지 못했다"며 "30년간 속을 만큼 속았고 이용당할 만큼 당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버느냐"고 비판했다.

다음날 정의연은 입장문을 통해 이 할머니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의연은 "모금 사용 내역은 정기적인 회계 감사를 통해 검증 받고 공식 절차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연 해명에도 불구하고 한 시민단체는 지난 5월 11일 윤 의원을 횡령과 사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등에도 윤 의원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이 다수 접수됐다.

이에 검찰은 윤 의원 관련 고발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5월 15일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장례식장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0.07.10 alwaysame@newspim.com

이 할머니는 지난 5월 25일 2차 기자회견을 열고 또 다시 윤 의원을 비판했다. 이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모금이 끝나고 '배고픈데 맛있는 것 좀 사달라'고 하니까 (윤 의원이) '돈 없다'고 했다"며 "죄를 받아야 한다"고 폭로했다.

이후 윤 의원과 정의연을 둘러싼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각종 기부금 횡령을 비롯해 정의연이 운영하고 있는 경기 안성 소재 피해자 쉼터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을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매입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아울러 윤 의원이 정의연 자금을 유용해 개인 부동산을 구입하고, 딸 미국 유학비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지난달 26일까지 검찰에 접수된 윤 의원 관련 고발은 17건, 진정은 31건에 달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열린 제8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맞이 세계연대집회, 제1452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석자들이 손 팻말을 들고 있다. 2020.08.12 alwaysame@newspim.com

검찰은 정의연 사무실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정의연 관계자 등 사건 관련인들의 금융계좌를 분석하고 부동산감정평가와 전문수사자문의뢰도 실시했다.

검찰은 정의연 관계자와 기부금·보조금 담당공무원, 안성쉼터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으며, 지난달 13일을 포함해 총 두 차례에 걸쳐 윤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결국 검찰은 약 4개월 만인 14일 보조금관리법·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횡령, 준사기,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의원 등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