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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4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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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배경 언급
오늘부터 국회 대정부질문…여야 '추미애 전면전' 예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그야말로 '추미애 정국'입니다. 어느 매체 할 것 없이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기사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추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을 넘어 정치적 공방으로까지 확산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 장관 아들에 대한 의혹을 폭로했던 당직 사병을 두고 실명을 거론하는 한편 배후세력을 언급하면서 불똥이 이제 정치권으로 넘어왔습니다. 황 의원은 어제 당직 사병의 실명을 거론한 것에 대해 사과했지만, 배후세력에 대한 의혹은 거듭 불을 지폈습니다. 배후세력이 어느 집단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인지 아직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정황상 베후세력이 없이는 이런 정도의 폭로를 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 황 의원의 주장은 그야말로 아직까지는 일방적인 주장과 의혹 부풀리기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등 야당 쪽에서 오늘 중으로 어떤 식으로든 대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국회 대정부질문이 열립니다. 여야는 일찌감치 '추미애 전면전'을 예고한 상태이구요.
추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놓고 여야가 사활을 건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정부 질문은 오늘부터 나흘간 이어집니다. 오늘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5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6일 경제분야, 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등의 순으로 이어집니다. 추 장관은 오늘, 그리고 18일 대정부질문에 두 차례 출석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대정부질문, 추미애 장관에 쏠리는 시선들'...[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배경 언급할 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배경과 이에 따른 당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실태 점검과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후속 대응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文대통령, '방역'도 걱정 '경제'도 걱정…결국 거리두기 완화/노컷뉴스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14일부터 해제된 것은 정부가 서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방역만을 고려한다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당초 목표로 삼았던 하루 '100명 이하'의 확진자가 달성되지 않았만, 서민 경제가 급속도로 얼어붙은 점이 중요한 변수가 됐다.

文대통령, 코로나 극복 영상 '그날까지' 링크 "이겨낼 수 있다"/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 여러분께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한마음으로 동참해주셔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서서히 진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코로나19 극복 응원 영상 '그날까지'를 공유하고 "역동적인 영상에서 힘찬 긍정의 에너지를 나눠 받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트럼프, 김정은 교활하고 매우 영리하다 평가"/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교활하면서 매우 영리하다. 영리함 그 이상"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북한의 잠재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북한은 세계적 경제대국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정은 이번엔 '난닝구 쇼'/조선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반소매 내의만 걸친 채로 논밭을 누비며 현지 시찰을 했다. 북한 경제가 대북 제재·감염병·자연재해 등 삼중고에 빠진 상황에서 '수령의 애민(愛民) 정신'을 부각해 흉흉한 민심을 다독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허술한 카투사 관리…병가휴가자 95% 진단서 등 서류 보존 안돼/연합뉴스
이 지난 4년간 진료 목적 청원 휴가를 나간 카투사(KATUSA, 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병사 대다수의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이 그동안 카투사 휴가를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했다는 점이 자체 조사에서 드러난 것이다. 휴가를 신청하면 이뤄지는 행정 절차인 휴가 명령은 존재하지만, 병가 휴가를 증명할 서류가 따로 보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단독] 국방부, 민원 녹음파일 보존기한 종료 후에야 '복무기록' 제출/국민일보
국민일보가 13일 입수한 국방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월부터 서울동부지검에 서씨와 관련된 내부 자료를 제출하기 시작했다. 국방부는 2월 휴가 사용 기간·연장 기간 및 사유 자료를 시작으로 현역병사 휴가 규정 준수 공문, 휴가명령, 인사명령 등 내부자료를 거의 매달 검찰에 순차적으로 제출했다.

[금주의 정치권] 오늘부터 대정부질문…여야 '추미애 전면전' 예고/뉴스핌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놓고 여야가 사활을 건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 대정부 질문은 오는 14일부터 나흘간 이어진다. 14일 정치 분야, 15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6일 경제분야, 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이다. 추 장관은 이날과 18일 대정부질문에 두 차례 출석할 예정이다.

우상호와 '똑닮은 사과'…황희, 당직병 실명공개 "죄송…배후 있어"/머니투데이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실명을 공개한데 대해 사과했다. "아들 문제로 걱정을 끼쳐 국민께 송구하다"는 추 장관의 입장문이 나온 지 2시간여 만이다.

조국과 추미애는 다르다? '秋 버티기' 들어간 與 속내/중앙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를 둘러싼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지만, 여론조사에서 민심 이반의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나란히 곤두박질쳤던 것과 다른 양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추 장관 이슈 주목도가 낮아진데다, 장관 부부가 핵심 인물로 등장하고 재산ㆍ입시 등 여러 비리 의혹이 얽혀 있었던 조국 사태보다는 파급력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보자를 범죄자 취급… 민주당 섣부른 음모론 제기하다 역풍/국민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섣부른 음모론을 제기하는 등 연일 과잉 대응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의 실명을 공개하고 범죄자 취급했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서둘러 사과했다. 국회의원이 공익 제보를 위축시킨 부적절한 행위일뿐 아니라 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야당 시절부터 강조해온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정책 기조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비 2만원' 수정 없다…민주당 지도부 "당정이 이미 결정"(종합)/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논란인 '통신비 2만 원 지원' 정책을 수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13일)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 4차 추경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법안 처리·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방역대책 등을 논의했다.

'꽃가마' 꿈꾸는 안철수?…"합당 없다"는 김종인에 메시지 낼까/서울신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당과의 합당설에 명확히 선을 그은 가운데 최근 국민의힘과 접촉면을 늘리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자신의 정치 행보와 관련한 구체적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원희룡, 황희 비판 "386 부끄럽다…거대 권력이 병장 겁박"/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해당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당직사병의 실명을 공개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3일 황 의원을 거론하며 실명 공개를 '권력에 의한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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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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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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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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