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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예술계 비대면 지원…국립극단, 온라인극장 개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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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코로나 일상 속 비대면 예술 지원 방안' 발표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코로나 사태로 예술계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 국립 공연장과 국립 예술단체가 선도적으로 온라인 공연 모델을 창출한다. 국립극단은 차별화된 관람경험을 제공하는 온라인 극장 개관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코로나 일상 속 비대면 예술 지원 방안'을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면 활동에 초점이 맞춰졌던 문화·예술계의 피해 상황이 심각하다. 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공연·미술시장 피해금액은 2646억원, 같은 기간 프리랜서 예술인의 고용피해는 126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고정된 틀이나 관성에서 벗어나 비대면 예술의 새로운 방식에 대한 실험과 탐색 지원을 확대해 생태계 지속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코로나 일상 속 비대면 예술 지원 방안'에 따르면 언제 어디서든지 예술 향유가 가능하도록 공연 영상화 추진 및 성공모델 확산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31억5000만원이 반영됐다. 예술의전당은 실감형 기술과 결합한 공연을 영상화하고 국립극장은 국내외 주요 고화질 공연 영상을 플랫폼과 연계할 수 있도록 판로를 개척한다. 

민간 공연단체에도 온라인 공연 제작 및 인프라를 지원한다. 우선 32억원을 투입해 고품질 공연영상, 온라인 공연 생중계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단체 공연 영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공연 영상화 종합 제작공간'을 예술의전당에 조성한다. 또한 장애 유형별 맞춤형 공간 설계를 통한 무장애 문화예술 공간인 '장애예술 공연장'을 새롭게 만드는 데 84억원을 투입한다.

공연·문학·미술 등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온라인·비대면 방식을 활용한 해외 진출도 활성화한다. '공연 수출 온라인 플랫폼' 등 비대면 거래 기반을 강화하고, '현대미술 한류 사업'을 통해 한국 현대미술 작품을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 홍보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온라인 공연 성공 본보기(모델) 창출 [표=문체부] 2020.09.09 89hklee@newspim.com

해외에서는 자본력 있는 기업과 단체를 중심으로 실감기술(AR, VR)을 활용해 새로운 온라인 사업 모델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베를린 필하모니 '디지털 콘서트홀'은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권을 1년에 19만8000원으로 판매중이며 세계 최대 아트페어 '아트베질'은 행사를 취소하고 온라인 전시장(뷰잉룸)을 개장했다. 5일간 25만명이 방문했고 100만달러 이상 고가의 작품도 판매됐다.

문화예술계 전문가들도 현재 코로나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 프랑스 석학 자크 아탈리는 "역사적으로 전염병은 변화를 촉진하는 촉매제다. 신기술 활용 예술이 확대되고, 온라인·가상공간을 통해 전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 일상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해 '비대면 예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한다. 다양한 실험과 탐색을 지원하고 온라인 예술 유통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대면 일자리·기업을 적극 유지하고 코로나 일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향유 기반을 위한 정책도 수립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예술인의 기술 수용 단계 고려 단계별 지원 [표=문체부] 2020.09.09 89hklee@newspim.com

예술·기술 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 문화예술단체와 대학·연구소의 융합 프로젝트 지원을 통한 현장형 인재 양성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13억원이 반영됐다. 4차 산업 핵심기술(빅데이터, 5G, 인공지능 등)과 예술적 상상력의 융합을 통한 '예술과 기술 융합 지원'도 확대(2020년 21억원→ 2021년 32억원)한다. 문화예술 실감서비스 기술개발(R&D)을 신규로 추진(2021년 52억 원)하는 등 예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도 더욱 힘쓸 계획이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생활 방식은 비대면으로 변하고 있다"며 "이에 예술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본질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실험과 탐색을 통해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온라인 방식은 대면 방식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독립재로서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방식이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예술은 전통적 예술과 경쟁적 관계가 아니라 향유자 관점에서 초월하는 전혀 다른 경험을 주는 관계로 발전해야 하므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비대면 예술의 성장이 예술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전체 예술시장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 현장과 더욱 소통하며 정책을 수립·조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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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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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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