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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8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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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국면 속 한미연합훈련 종료
김정은, 태풍 피해 황해도 전격 시찰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오늘 새벽 0시 엠바고(보도 발표시점)로 21대 국회의원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주요 조간을 보니 재산 목록을 발빠르게 분석을 했네요. 특히 재산이 많은 의원들의 경우 역시나 부동산 관련 목록이 많구요. 국회에 첫 입성한 초선의원 4명 중 한 명, 예컨대 25%가 다주택자라는 집계도 눈길을 끕니다. 

뉴스핌의 <21대 국회 초선의원 최고 갑부는...전봉민 914억원, 압도적 '1위'> 기사를 보면  4·15 총선 당선자 가운데 가장 재산이 많은 국회의원은 건설업체 대표 출신인 전봉민 미래통합당 의원입니다. 총 914억원을 신고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민주 17명·통합 22명… 초선 25%가 다주택자> 기사를 통해 초선의원 가운데 51명(24.8%)이 2주택 이상을 보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부모·자녀 명의의 부동산을 빼고 오로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분양권 포함)·단독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오피스텔만을 계산해 나온 결과라고 합니다. 이들 가운데서도 백종헌 미래통합당 의원은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29채를 보유, 부동산(토지 제외) 보유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권 리뷰입니다만, 부동산 관련 이슈 하나 더 볼까요.
서울경제 <'다주택 참모 논란' 홍역 앓은 靑...신임 참모진 전원 1주택> 기사를 보면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논란이 일단락된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임용된 청와대 참모들이 전원 1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된 것이지요.

언론에서 정치권·정부 인사들이 어떤 형태로, 얼마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왜 기사화할까요. 국민들이 고위 공직자에 대해 재산 형성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치권에서 크게 입지를 다지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재산 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구요.

태풍은 지나갔지만, 여진은 내륙 곳곳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 복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다들 건강 챙기시면서 사회적 질서 유지에도 더욱 신경 쓰는 주말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문대통령의 작심발언, 일부 교회의 코로나 방역 방해행위는 몰상식'...[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국 개신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특정 교회의 방역방해 행위와 '음모설' 제기 등은 "적반하장"이라며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교회의 이름으로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2020.08.27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화제의 '시무 7조' 쓴 조은산은 "평범한 30대 가장" /한국일보
네티즌 수사대가 출동해 베일에 싸인 진인 조은산 선생을 찾기에 힘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일보가 드디어 그를 찾았습니다. 예상과 달리 조씨는 작가가 아니었습니다. 중년도 아니었고요. 조은산도 실제 이름이 아니고 필명입니다.

카자흐 애국지사 유해도 '文 이벤트' 한달 대기 /조선일보
정부가 작년 4월 카자흐스탄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관으로 독립 유공자 유해 봉환을 하는 과정에서 독립 유공자의 유해를 한 달 가까이 유족의 자택에 임시 안치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정부가 당초 이 행사를 총리 주도로 준비했다가 대통령 주관으로 바꾸면서 이 같은 일이 생겼다.

한미연합훈련 오늘 종료…전작권 전환 검증은 '반쪽'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이틀 늦게 시작됐던 올해 첫 전구(戰區)급 한미연합훈련이 28일 종료된다. 지난 18일 시작된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은 1부 방어(18∼22일), 2부 반격 및 강평(24∼28일)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김정은, 태풍 피해 황해도 시찰..."위기대처 능력 현저히 개선" 만족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 8호 태풍 '바비'로 피해를 입은 황해남도 일대를 직접 시찰하고 피해 상황을 보고받았다.조선중앙통신은 28일 "김정은 동지께서 황해남도의 태풍 피해지역을 돌아보시며 피해상황을 살피셨다"면서 "황해남도 당위원회 위원장 리철만 동지를 불러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다주택 참모 논란' 홍역 앓은 靑...신임 참모진 전원 1주택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3명의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교체하면서 '다주택 참모 논란'이 일단락된 가운데 지난 5월 임용된 청와대 참모들이 전원 1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5월 임용됐거나 퇴직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62명의 재산 등록사항을 28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인영 장관, 오늘 금강산 기업인 면담...개별관광 의지 강조 /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7일 금강산 기업인들을 만나 면담을 갖고 금강산 개별 관광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 장관은 이날 자리에서 현재 추진중인 교역에 대한 구상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강산 개별관광과 관련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에 대해 기업인들과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관측된다.

'北기업 한국서 영리활동' 논란된 조항, 통일부 수정 없이 강행 /동아일보
통일부가 북한 기업의 한국 내 영리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한국 기업의 북한 내 사무소 설치 등을 허용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27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 추진 초기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통일부는 수정 없이 입법을 강행키로 했다.

21대 국회 초선의원 최고 갑부는...전봉민 914억원, 압도적 '1위'/뉴스핌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21대 초선 국회의원과 징검다리로 당선된 국회의원의 재산 내역을 공개했다. 기업인 출신 전봉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914억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신고했다. 재산이 가장 적은 의원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으로 -5억8000만원을 신고했다.

이해찬 등 與지도부 8명 코로나 '음성' 판정…28일 업무복귀/뉴스핌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오후 "오늘 검사받은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남인순 최고위원, 박광온 최고위원, 이형석 최고위원,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 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나온 국회, 29일까지 폐쇄…주요 일정 줄줄이 연기/뉴스핌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국회가 오는 29일까지 본관과 의원회관, 소통관 등 주요 청사를 폐쇄한다. 그동안 진행됐던 국회 상임위의 결산심사 등 주요 일정도 모두 연기된다.

안철수 "文정부, 국민건강 볼모로 잡아"/파이넨셜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의료계와 마찰을 빚고 있는 문재인정부를 정면비판했다. 안 대표는 의사출신 정치인이다. 코로나19 재확산 속에도 의사들의 파업 움직임이 지속되는 가운데 안 대표는 지난 27일 "국민 건강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은 의료진이 아니라, 황당한 해명과 부절적한 여론전으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정부"라고 날을 세웠다.

통합당 대변인들은 억대 '회원권 부자'… 국회의원 이색재산 살펴보니/한국일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1대 국회 신규 재산 등록 의원 175명의 재산 목록에는 고가의 회원권과 예술품, 귀금속 등 이색 품목들이 눈에 띈다. 미래통합당 공동 대변인인 김은혜, 배준영 의원은 나란히 억대의 회원권을 보유한 '회원권 부자'였다. 총 210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김 의원은 1억9,000만원 상당 반얀트리 클럽앤스파 회원권(배우자 명의)을 등록했다. 재산 신고액이 41억원대인 배 의원은 서울클럽(7,500만원)과 금호리조트(5,716만원) 회원권을 보유했다.

국회 셧다운 이틀째…추가 방역 논의/연합뉴스
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전날에 이어 28일도 본관, 의원회관, 소통관을 폐쇄한다.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예산결산특위,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등 상임·특별위원회 일정은 모두 취소·연기됐다.

끝까지 '한방'없던 與당권주자들…재난지원금만 '격론'/노컷뉴스
차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앞둔 후보자 간 마지막 방송토론회가 28일 새벽 마무리됐다. 최근 현안 이슈로 급부상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공방은 다소 치열했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한 방' 없는 토론회였다.

민주 전대 D-1… 이낙연 '조심 또 조심' 김부겸·박주민 '李 때리기'/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권주자들은 27일 언론 인터뷰와 SNS를 통해 막판 총력전을 펼쳤다. 이낙연 후보의 확고한 우세 속에서 코로나19로 선거운동마저 '언택트'로 진행되면서 당내에선 "살다 살다 이렇게 관심을 못 받는 전당대회는 처음"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 17명·통합 22명… 초선 25%가 다주택자/조선일보
국회·정부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 206명의 재산을 공개한 결과, 이들 가운데 51명(24.8%)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명의의 부동산은 제외하고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분양권 포함)·단독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오피스텔만을 계산해 나온 결과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는 12명이었고, 특히 미래통합당 백종헌 의원은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29채를 갖고 있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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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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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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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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