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종에 따른 주거지 차별 현상을 해소하려고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도입한 규정을 철폐했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오바마 규정' 때문에 교외 지역에 저소득자 주택이 난립했다는 것이 철폐를 주장한 이유가 됐다. 올해 11월 재선 도전을 앞두고 교외 지역 백인의 표심을 사로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 주의 연설과 각종 트윗을 통해 주거지 차별과 싸우기 위한 오바마 시대의 규정을 철회한 것에 대해 자랑했다고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와 더힐 등이 보도했다.

그는 저소득층 주택을 교외 지역의 '유해물'(detriment)이라고 규정하고, 야당인 민주당이 교외 지역을 파괴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규정 철폐 발언은 백악관 보도자료에서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 주 미들랜드에서 "더 이상 저소득층 주택이 교외로 가도록 압박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런 현상이) 몇 년째 지속됐다. 교외에서는 지옥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앞서 트위터에서는 더 이상 여러분의 거주지인 교외 지역에 저소득층 주택이 들어섬으로써 귀찮게 하거나 재정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했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공정주택'(AFFH)으로 불리는 규정이다.

2015년 오바마 전 행정부 때 제정된 이 규정은 지방정부가 연방정부로부터 주택공급 관련 자금을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모든 인종을 위한 공정한 주택공급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적시해놨다. 주택 임대나 매입, 이를 위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인종 차별적 행위가 없어야 한다. 이는 1965년 '공정주택법'에 이미 담긴 내용이지만 엄격히 지켜진 적이 없어 오바마 대통령이 규정을 강화했다.

교외 지역의 저소득층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히스패닉과 흑인, 아시아계 사람이 많다. 백악관은 AFFH 규정 때문에 지방정부의 의사결정 권한이 축소됐다는 이유를 달았지만, 본질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교외 지역의 백인 유권자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해석이 대다수다.

AFFH 철폐 소식에 민주당은 당장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은 "우리 대통령은 이제 자랑스럽고 열정적인 인종차별주의자가 됐다"고 비꼬았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주택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폴리티코는 "아직 교외지역을 향한 트럼프의 외침은 별다른 호소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큰 차이로 뒤지고 있다고 전했다.

교외 지역은 2018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과반을 차지하는 데 큰 힘이 됐던 곳이다.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