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2+2년, 인상률 5%내 제한… 기존계약도 소급"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경기회복에 대한 발언이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커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에 비하면 기적적인 선방의 결과"라며 "3분기부터 경제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경쟁국들에 비하면 양호하고 앞으로 반등할 것이라고 자신한 것이지요.
이를 두고 정치권과 민간에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옵니다. WHO(국제보건기구)가 코로나19로 인해 팬더믹을 선언한지 이제 6개월, 전 세계적으로 1650만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사망자도 60만명을 넘어서면서 미증유의 공황이 현실화됐습니다. 사실상 각국 경제는 폐쇄형 내지 국내 경제에 의존하는 자급자족 형태로 전환됐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만큼 글로벌 무역거래가 얼어붙었다는 방증입니다.
문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회복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1·2분기 선방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비교적 양호한 대응에 대한 평가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내외적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동차를 비롯해 주력산업의 하방경직성이 커지고 있지요. 문대통령이 경제 회복에 대한 희망 섞인 시그널(신호)을 시장에 던지는 것은 의미 있지만, 좀 더 디데일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소비가 거의 마무리됐고, 내수 소비로 버텨가는 경기가 얼마나 더 유지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보다 구체적이고 냉철한 진단, 보다 현실적인 대응을 위한 시장의 각오를 당부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황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말을 되짚어 봅니다.
정치권에선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기사가 많이 보입니다. 조선일보는 오늘 조간 <野 "박지원, 北에 30억달러 제공 이면합의"> 기사를 통해 야당의 공세를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예컨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박 후보자가 2000년 4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측에 3년간 총 30억달러의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남북 간)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전격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상회담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북측에 구체적 액수의 경제적 지원을 약속한 남북 합의서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물론 박 후보자는 "위조"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한국일보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청문회 저승사자' 박지원> 기사를 통해 어제 열렸던 인사청문회를 스케치했습니다. "55년 전이면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님은 태어나지도 않은 시절입니다."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제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는데,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 왜 자꾸 반복해 물으세요. 광화문에 나가 소리를 지를까요."
박 후보자가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시종 공세적인 자세로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를 반박하고, 맞받아치고 응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가 야당의 공격수들을 어르고 달래고 따져 묻는 진풍경이 이어졌다고도 했습니다.
통합당의 공세에도 불구, 크게 어퍼컷을 날린 한 방은 없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뉴스핌은 <"박지원, 학력위조 논란 교육부 조사 전제로 청문보고서 채택 동참"> 기사를 통해 미래통합당이 박 후보자에 대해 단국대 학력 위조 논란에 대한 교육부 조사를 전제로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오늘 미·중 갈등 속 대응전략 모색 외교전략조정회의 개최/ 뉴스핌
문재인 정부가 28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갈등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서 한국의 국익을 모색하는 제3차 외교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한다. 외교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외교부청사에서 국방부, 기획재정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여 개 부처 당국자들과 학계 인사 등 50여 명이 참석하는 범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우리 안전 영원히 담보/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의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하여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며 우리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휴전) 67주년이었던 지난 27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회 전국노병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연설했다고 28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기적같은 선방, 3분기엔 경제 반등" 文대통령의 자신감/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회복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경쟁국들에 비하면 양호한데다 앞으로 반등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에 비하면 기적적인 선방의 결과다"며 "3분기부터 경제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질랜드서 성추행 한국외교관 실명·얼굴 공개, 국제망신 코리아/ 조선일보
외교부가 2년 전 감봉 1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로 자체 종결한 뉴질랜드 주재 한국 고위 외교관 A씨에 대한 성범죄 사건이 최근 현지 주요 방송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등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현지 방송은 A 외교관 실명과 얼굴까지 공개하며 "한국 정부가 성범죄 혐의 외교관을 부당하게 비호하고 있다"는 취지로 강력 비판도 했다.
"월북 탈북민, 北 체제선전 동원 후 처벌될 수도"/ 중앙일보
미국 대북 전문가들은 27일(현지시간) 20대 탈북민이 다시 월북한 것과 관련해 "이 탈북민이 북한에서 체제선전에 동원된 후 처벌 받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해당 탈북민이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한국에 책임을 전가할 구실을 제공하거나 체제선전을 위해 동원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어떤 자살은 가해" KBS 이소정 앵커 발언에…靑 청원 "하차하라"/ 아시아경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KBS 뉴스9 이소정씨 하차 청원'이란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에는 이날 오후 8시 30분 기준 36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kbs뉴스9의 이소정씨는 공영방송의 앵커의 역할을 함에 있어 '어떤 자살은 가해였다. 아주 최종적 형태의 가해였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현재 경찰에서 확인하고 있는 사안임에도 소설의 한 문구로 시청자를 확증편향에 이르도록 하여 방송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野 "박지원, 北에 30억달러 제공 이면합의"/조선일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7일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가 2000년 4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측에 3년간 총 30억달러의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남북 간)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전격 공개했다. 정상회담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북측에 구체적 액수의 경제적 지원을 약속한 남북 합의서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청문회 저승사자' 박지원/한국일보
"55년 전이면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님은 태어나지도 않은 시절입니다."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제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는데,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 왜 자꾸 반복해 물으세요. 광화문에 나가 소리를 지를까요." 후보자석에 앉은 '인사청문회 저승사자'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시종 공세적인 자세로 야당 의원들의 의혹제기를 반박하고, 맞받아치고, 응수했다. 자칭 '정치 9단'으로 너스레를 섞은 질의를 이어오던 과거 인사청문위원 때 표정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청문회 저격수가 자기 수비에 나선 '공수 교대'의 현장이 된 이날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가 야당의 공격수들을 어르고 달래고 따져 묻는 진풍경이 이어졌다.
통합당 "박지원, 학력위조 논란 교육부 조사 전제로 청문보고서 채택 동참"/뉴스핌
미래통합당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해 단국대 학력 위조 논란에 대한 교육부 조사를 전제로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27일 박 후보자에 대한 비공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이후 기자들에게 "박 후보자의 단국대 학력 위조 논란에 대한 조사를 반대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며 "교육부 조사가 진행되면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를 하겠다고 민주당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주판알 튕기는 통합당…충청권 인사들은 "논의 나서야"/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꺼내 든 '행정수도 이전' 카드에 미래통합당 내부가 연일 들썩이고 있다. 당 지도부가 민주당의 '국면전환용' 프레임을 부각하면서도 충청 민심을 고려해 입장을 유보하고 주판알을 튕기는 사이, 당내 충청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가 나오며 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김부겸·이재명 반낙연대 손잡나 "둘다 경기도에서 정치 시작한 TK"/중앙일보
"저희 둘 다 경북 출신인데, 경기도에서 정치를 시작한 것도 공통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정말 그렇네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15분간 이뤄진 비공개 면담에서 이런 덕담을 나눴다고 한다. 김 전 의원은 경북 상주 출신이고, 이 지사는 경북 안동이 고향이다. 김 전 의원은 2000년 경기 군포시에서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됐고, 이 지사는 2010년 경기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수도 이전' 개헌이냐 국민투표냐… 명분·지지 다 챙길 해법 찾아라/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을 출범하면서 지난 20일 김태년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된 '행정수도 완성' 논의에 불이 붙었다. 추진단 간사를 맡은 이해식 의원은 1차 회의 후 "개헌, 국민투표, 특별법 제정 등 세 가지 방안을 놓고 토론해 연말 정기국회 전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수도 완성 방식은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해찬 대표는 개헌을 통해 완성해야 한다고 본다.
"전월세 계약 2+2년, 인상률 5%내 제한… 기존계약도 소급적용"/동아일보
이르면 8월부터 전·월세 계약기간을 최장 4년까지 늘리고 임대료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임대차 규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규정을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폭넓게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혀 임대차 시장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 "(기본 계약기간) 2년에 2년을 더하도록 하고, 임대료는 5%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실상 법무부 최종안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주무 부처 장관이 공식적으로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 추미애 "소설 쓰시네" 발언에 법사위 파행…野 "사과하라"/뉴스핌
제21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여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놓고 파행됐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법무부·법제처·군사법원을 대상으로 전체회의를 진행했으나,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된 자료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과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마찰이 발생하면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군부대 출입 기록을 요청했다. 이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국방부 장관이 나온 건 군사법원과 관련한 현안 질의 때문인데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자료 요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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