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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TA 외교장관들 "코로나19 팬데믹 중견국 책임·역할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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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 제17차 믹타 외교장관 화상회의 주재
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터키·호주 외교장관 참석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7일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외교장관이 참석하는 제17차 믹타(MIKTA) 외교장관 화상회의를 주재했다. 믹타 외교장관들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하의 중견국들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차기 유엔 총회의장과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선출 등을 환영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외교부는 17일 "강 장관은 이날 오후 1시(한국시간) 제17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를 주최했다"며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제안에 따라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믹타 5개국 외교장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하 다자주의 강화 방안 및 향후 믹타 발전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7일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외교장관이 참석하는 제17차 믹타(MIKTA) 외교장관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7.17. [사진=외교부]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믹타 외교장관 간에 이뤄진 최초의 화상회의로서, 강 장관의 주재 하에 회원국인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의 외교장관이 모두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번 화상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주재), 마르셀로 에브라르드(Marcelo Ebrard) 멕시코 외교장관, 레트노 마르수디(Retno Marsudi) 인도네시아 외교장관, 메블륫 차부쉬오울루(Mevlüt Çavuşoğlu) 터키 외교장관, 마리스 페인(Marise Payne) 호주 외교장관 5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믹타 외교장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를 위한 다자주의 강화 노력이 시급하다는 점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아울러 믹타와 같은 중견국들의 책임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긴요해졌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믹타 5개국 간 유엔 등 다자 차원에서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강 장관은 '우리나라가 팬데믹 초기부터 국제사회의 조율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유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차원의 우호그룹 출범 주도 ▲전 세계 대상 한국의 방역경험 공유 ▲100여 개국 대상 인도적 지원 제공 등 국제 연대와 협력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믹타가 지역적‧국가적 차이를 넘어 지난 7년간 활발히 활동해오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유엔 75주년이 되는 올해가 다자주의 강화를 위한 회원국들의 의지를 결집하는 계기가 되도록 믹타 5개국이 유엔 등 다자 차원에서 더욱 긴밀히 공조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사회적 포용과 성평등 및 지속가능발전 등 다양한 과제의 달성이 기존에도 쉽지 않았는데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그간의 진전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믹타가 지난 4월 9일 팬데믹에 관한 외교장관 공동성명 발표 이후 화상회의 8차례 개최, 공동성명 3건 채택 등을 통해 공조해온 데 이어, 하반기에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믹타 외교장관들은 또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제안에 따라 최근 ▲터키 볼칸 보즈크르(Volkan Bozkır) 국회 외교위원장이 차기(제75차) 유엔 총회의장으로 당선되고 ▲멕시코가 2021~22년 임기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으며 ▲멕시코, 인도네시아가 2021~23년 임기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된 것을 환영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믹타(MIKTA)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로 구성된 중견국 협의체로 2013년 9월 제68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출범했다. 한국은 올해 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의장국을 맡는다. 믹타는 이번 회의를 포함해 그동안 17차례의 외교장관회의와 9차례 고위관리회의, 5차례 국회의장회의 등을 개최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관한 외교장관 공동성명(4월 9일) 등 장관급 성명을 20건 이상 발표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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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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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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