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京畿道知事散布虚假信息案终审被判无罪

기사입력 : 2020년07월16일 15:27

최종수정 : 2020년07월16일 15:27

韩国最高法院16日针对京畿道知事（省长）李在明涉嫌散步虚假信息案进行终审判决，判决结果为无罪。至此，李在明将继续担任京畿道知事一职。

【图片=纽斯频】

本次庭审全程通过电视台和视频网站优兔（YouTube）直播，成前总统朴槿惠终审判决后，韩国最高法院二度对宣判进行直播。

李在明涉嫌在2016年担任城南市长期间，指示保健所所长等公务员，将其亲兄长强制送进精神病医院。2018年，李在明在地方选举前公开否认此事，因而涉嫌散布虚假信息。

法院在一审中判决李在明无罪，但二审法院推翻一审判决，认定李在明在该事件中利用职权散布虚假信息，违反《选举法》，并判处300万韩元罚金。

根据韩国法律规定，选举产生的公务员因违反《选举法》被处以100万韩元以上者，应视为当选无效，且五年内不得参选。也就是说，若最高法院维持二审判决，那么李在明将丢官下马。

终审宣判后，李在明对外发表立场，称感谢法院做出公正且正确的判决。通过本次判决，再次证明谎言是无法战胜真相的，依然相信正义的信念。

李在明补充道，将不忘民众赋予我的责任，与大家一道毫不动摇地为实现公平社会迈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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