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여파 면세점 죽을 맛인데…때아닌 특허 남발하는 정부

기사입력 : 2020년07월13일 16:16

최종수정 : 2020년07월13일 16:1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기업 시내면세점 서울·제주 각각 1곳씩 신규특허 부여
면세점 매출 전년비 35.9%↓…제주도 외국인관광객 99%↓
"지난 정부 패착 되풀이…무분별한 특허 남발 멈춰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서울과 제주에 신규 면세점을 각각 1곳씩 허용하기로 하면서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면세업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의 시장 대응과 잠재적 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면세점 특허를 남발해 대규모 이탈사태를 촉발시킨다며 맞서고 있다.

◆ 서울·제주에 대기업 신규 면세점 1곳씩 허용…면세점업계 "제주도에 또?"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도 시내면세점 특허 수를 의결했다.

대기업 시내면세점은 서울과 제주 지역에 1개씩 특허를 부여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면세업계 상황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나 코로나19 이후의 시장 대응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위원회를 지켜본 업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상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새로운 특허를 부여하는 것은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7.03 yooksa@newspim.com

특히 제주지역에 대한 신규 특허부여는 가장 큰 논란으로 떠올랐다. 이전까지 제주 시내면세점은 롯데·신라·제주관광공사 3곳이 운영해왔는데 롯데와 신라는 각각 4월부터 휴점중이다. 제주관광공사는 만성적자로 철수를 선언했다.

게다가 손님도 없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5% 줄어들었다. 사실상 수익성이 없는 상황에서 신규 특허를 또다시 부여한 것은 신규 진입을 노리는 일부 업체에 특혜를 몰아준 꼴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조건이 전년도 지역별 매출이 2000억원이다보니 심사 조건에 부합한 것 같은데 이는 대부분 중국 보따리상 매출"이라며 "관광객 급감으로 대기업 면세점도 문을 닫고 제주 지역여론도 반대하고 있는데 특허를 부여한 점이 의아하다"고 강조했다.

◆ 코로나發 관광객 급감에 면세점 줄줄이 휴업·폐점…"무분별 특허 남발 멈춰야"

기재부와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국내 면세점 누적 매출은 6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5.9%가 감소했다. 특히 5월달 매출은 1조179억원으로 전년대비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면세업계 주요 대기업 실적은 더욱 악화됐다. 지난 1분기 롯데면세점의 영업이익은 42억원으로 전년대비 96% 줄었으며 같은기간 신라면세점은 370억원 영업손실, 신세계면세점은 32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다. 하반기 실적 또한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대 3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결국 면세점 매출은 여행수요에 달려있는 것인데 향후 3년간은 내·외국인의 이동이 예전 수준을 되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장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정부 지원책은 극히 일부분이다. 인천공항은 오는 8월까지 롯데·신라 등 대기업 면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료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업계는 9월부터 다시 수백억에 달하는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재고면세품 판매도 일부 허용됐지만 물량이 적어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면세점도 휴점을 하고 중견·중소 면세점들은 일일이 사업권을 반납하는 실정"이라며 "정부에서 시장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신규특허를 무분별하게 남발했던 전 정권의 패착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부터 한화와 두산, 탑시티 등 주요 업체들은 시내면세점 사업을 철수했다. 중견·중소 면세점을 중심으로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결정 후 공고·선정 과정을 거치면 실제 사업까지는 최대 1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지금은 어렵지만 이후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우선 시장요건이 맞는 경우 특허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사진
금 온스당 4100달러 돌파…유가 상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 간 여전한 무역 갈등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13일(현지시간) 금값이 온스당 4100달러를 돌파했다. 국제유가는 반등했는데 백악관이 중국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 가능성을 시사한 데 주목하며 배럴당 60달러 아래에 머물렀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3.3% 뛴 온스당 4,133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4,116.77달러까지 올랐다가 한국시간 기준 14일 오전 2시 47분 기준 2.2% 오른 온스당 4,106.48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한 중국에 오는 11월 1일부터 추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고,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예정됐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만날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며 부정적으로 발언해 긴장감을 키웠다. 이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을 만날 것으로 낙관하면서 갈등 완화를 시사하긴 했으나,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했다. 금 가격은 올해 들어 56% 상승하며 지난주 처음으로 4,000달러 선을 돌파했다. 이번 상승세는 지정학적·경제적 불확실성,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금 매입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블루라인퓨처스의 최고시장전략가 필립 스트리블은 "금 가격의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며 "2026년 말까지 5,0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매입, 탄탄한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유입, 미·중 무역 긴장, 그리고 낮은 미국 금리 전망이 금 시장의 구조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레이더들은 10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97%, 12월 인하 확률을 100%로 반영하고 있다. 금은 이자 수익이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금리 환경에서 강세를 보인다. 애나 폴슨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전국 경제학회(NABE) 연례회의에서 올해 2차례 추가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소시에테제네랄 애널리스트들은 금 가격이 2026년에 5,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스탠다드차타드는 내년 금 가격 평균 전망치를 4,488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상품 리서치 글로벌 헤드 수키 쿠퍼는 "이번 랠리는 지속될 여력이 있다고 보지만, 장기 상승세를 위해서는 단기 조정이 오히려 건강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물 은 가격은 3.1% 오른 온스당 51.82달러를 기록했으며, 장중 한때 52.12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과 마찬가지로 은 가격도 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 부족 등 요인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유가도 미중 관련 소식을 지켜보며 반등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59센트(0.9%) 오른 63.32달러에 마감했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59센트(1%) 상승한 59.4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중국과의 관계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11월 1일로 예정된 관세 부과 계획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토마호크 미사일'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회원국으로부터의 원유 공급 차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가 상승 재료가 됐다. DBS의 애널리스트 수브로 사카르는 "현재 시장의 매도세는 워싱턴과 베이징이 협상 의지를 보이면서 진정된 모습"이라며 "단기적 유가 흐름은 결국 무역 협상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OPEC은 이날 월간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의 전 세계 석유 수요 증가 전망치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했다. OPEC은 보고서에서, OPEC+ 산유국들의 증산이 이어지면서 2026년 석유 공급 부족 규모가 이전 예상보다 훨씬 작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합의가 이뤄지면서, 전 세계 원유의 3분의 1이 생산되는 중동 지역에서 전투가 재점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완화됐다. 이날 하마스는 가자지구에 남아 있던 마지막 생존 이스라엘 인질들을 석방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4 05:5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