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여파 면세점 죽을 맛인데…때아닌 특허 남발하는 정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기업 시내면세점 서울·제주 각각 1곳씩 신규특허 부여
면세점 매출 전년비 35.9%↓…제주도 외국인관광객 99%↓
"지난 정부 패착 되풀이…무분별한 특허 남발 멈춰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서울과 제주에 신규 면세점을 각각 1곳씩 허용하기로 하면서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면세업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의 시장 대응과 잠재적 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면세점 특허를 남발해 대규모 이탈사태를 촉발시킨다며 맞서고 있다.

◆ 서울·제주에 대기업 신규 면세점 1곳씩 허용…면세점업계 "제주도에 또?"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도 시내면세점 특허 수를 의결했다.

대기업 시내면세점은 서울과 제주 지역에 1개씩 특허를 부여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면세업계 상황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나 코로나19 이후의 시장 대응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위원회를 지켜본 업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상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새로운 특허를 부여하는 것은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7.03 yooksa@newspim.com

특히 제주지역에 대한 신규 특허부여는 가장 큰 논란으로 떠올랐다. 이전까지 제주 시내면세점은 롯데·신라·제주관광공사 3곳이 운영해왔는데 롯데와 신라는 각각 4월부터 휴점중이다. 제주관광공사는 만성적자로 철수를 선언했다.

게다가 손님도 없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5% 줄어들었다. 사실상 수익성이 없는 상황에서 신규 특허를 또다시 부여한 것은 신규 진입을 노리는 일부 업체에 특혜를 몰아준 꼴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조건이 전년도 지역별 매출이 2000억원이다보니 심사 조건에 부합한 것 같은데 이는 대부분 중국 보따리상 매출"이라며 "관광객 급감으로 대기업 면세점도 문을 닫고 제주 지역여론도 반대하고 있는데 특허를 부여한 점이 의아하다"고 강조했다.

◆ 코로나發 관광객 급감에 면세점 줄줄이 휴업·폐점…"무분별 특허 남발 멈춰야"

기재부와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국내 면세점 누적 매출은 6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5.9%가 감소했다. 특히 5월달 매출은 1조179억원으로 전년대비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면세업계 주요 대기업 실적은 더욱 악화됐다. 지난 1분기 롯데면세점의 영업이익은 42억원으로 전년대비 96% 줄었으며 같은기간 신라면세점은 370억원 영업손실, 신세계면세점은 32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다. 하반기 실적 또한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대 3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결국 면세점 매출은 여행수요에 달려있는 것인데 향후 3년간은 내·외국인의 이동이 예전 수준을 되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장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정부 지원책은 극히 일부분이다. 인천공항은 오는 8월까지 롯데·신라 등 대기업 면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료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업계는 9월부터 다시 수백억에 달하는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재고면세품 판매도 일부 허용됐지만 물량이 적어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면세점도 휴점을 하고 중견·중소 면세점들은 일일이 사업권을 반납하는 실정"이라며 "정부에서 시장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신규특허를 무분별하게 남발했던 전 정권의 패착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부터 한화와 두산, 탑시티 등 주요 업체들은 시내면세점 사업을 철수했다. 중견·중소 면세점을 중심으로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결정 후 공고·선정 과정을 거치면 실제 사업까지는 최대 1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지금은 어렵지만 이후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우선 시장요건이 맞는 경우 특허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홍석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제4대 국가수사본부장에 홍석기 본청 수사국장(치안감)이 치안정감으로 승진 임명됐다. 경찰청은 3일 4대 국가수사본부장에 홍 국장이 취임한다고 2일 밝혔다. 홍 신임 본부장은 충청남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충청북도경찰청 청주흥덕경찰서장,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등을 지냈다. 홍 본부장은 3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사진= 뉴스핌DB] the13ook@newspim.com 2026-07-02 22:55
사진
[히든스테이지] 정다운·윤준 무대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올해 4회째를 맞은 싱어송라이터 경연 대회 '히든 스테이지' 본선 두 번째 주자에 정다운과 윤준이 나선다. 싱어송라이터 정다운.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정다운은 히든스테이지 지원 동기에 대해 "최근 군 제대 후 히든스테이지라는 기회를 알게 됐다. 기성곡 커버가 대부분인 다른 경연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싱어송라이터를 위한 무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준 역시 "우연히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히든스테이지를 알게 됐다"며 "인디 싱어송라이터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이자 발판이라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싱어송라이터 윤준.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정다운과 윤준은 신직선과 김은선 밴드 이후로 본선에 나서는 두번째 주자다. 두 싱어송라이터의 무대는 4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뉴스핌TV'를 3일 오후 4시 공개된다. 본선 진출 20팀은 여성 솔로 11명, 남성 솔로 5명, 남성 팀 2팀, 혼성 팀 2팀이다. 여성 참가자로는 보리(25)·김나라(27)·박희수(32)·혼즈(32)·변미리(26)·오아(30)·신직선(36)·도이주(20)·마린(28)·채수빈(27)·박지은(23) 등 11명이다. 남성 개인 부문에서는 정상호(정점·28)·최혁준(심각한 개구리·33)·윤준(27)·윤태경(34)·정다운(25)이 본선에 올랐다. 팀 부문에는 남성 팀 구구(26)·블낫블(23)과 혼성 팀 김은찬밴드(23)·Che!vee(28)가 참가한다. 경연 영상은 매주 금요일 2팀씩 10주에 걸쳐 순차 공개되며, 8월 28일 마지막 영상이 업로드된다. 이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심사위원단 2차 본선 심사가 진행되고, 9월 25일 결승 진출 톱 10이 발표된다. 시상 규모는 총 1200만 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인 대상(500만 원)을 비롯해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최우수상(300만 원)·우수상(200만 원)·루키상(200만 원) 등이 수여된다. '히든 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다. fineview@newspim.com 2026-07-03 05:5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