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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열흘 내 선결조건 미이행시 계약 해지"…이스타항공에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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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미지급금 두고 책임 공방…양측 계약서 달리 해석
해결 못하면 M&A 무산 위기…이스타항공 '혼란'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에 열흘 이내로 선결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항공이 이행을 요구하는 선결조건은 타이이스타젯 지급보증 외에 보험료 미납, 정비교육 미이수 등을 포함한 각종 미지급금으로 800억원~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양측이 미지급금과 체불임금 책임에 대해 계약서를 달리 해석해왔다는 점이다. 이스타항공은 계약 이전은 물론 계약 이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제주항공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이 해결하도록 돼 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측에 최후 통첩을 보내 계약 파기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에서 M&A 중요사항 발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사무실이 비어있다. 한편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스타홀딩스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가족들의 이스타항공 지분 모두를 회사 측에 헌납하겠다고 밝혔다. 2020.06.29 alwaysame@newspim.com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1일 밤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지난달 중순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에 선행조건을 해결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다. 이에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30일 선결조건 이행과 관련된 공문을 보냈고, 제주항공이 다시 답변을 보낸 것이다.

제주항공이 요구한 선결조건은 지난 3월 계약서 작성 이전의 체불임금과 각종 미지급금 해소로 파악된다. 여기에 3월 이후 체불임금과 미지급금에 대해서도 계약서상 이스타항공에 책임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이스타항공은 계약서 작성 전후 체불임금과 미지급금의 책임은 제주항공에 있다고 주장해왔다. 

양측이 체불임금과 미지급금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펴는 이유는 계약서를 다르게 해석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인수 주체인 제주항공이 선결조건을 열흘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나오면서 이스타항공은 혼란에 빠졌다. 제주항공의 주장대로 체불임금과 미지급금을 해소하지 않으면 인수가 무산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제주항공이 열흘 내로 해결하라고 한 금액은 800억~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체불임금 250억원 외에 조업료와 운영비 등 각종 미지급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의 요구에 대해 지난 30일 공문에서 각종 미지급금은 유동성이 막혀 해결하지 못해온 상황을 설명했다. 동시에 계약 당시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상황을 알고 계약했고, 계약 이후 발생하는 비용은 제주항공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체불임금 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에 책임질 것을 요구해온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이날 오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고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오는 2일부터 제주항공의 모기업인 애경그룹 본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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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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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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