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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7월01일 15:18

최종수정 : 2020년07월01일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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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조만간 안보라인 전면교체…통일부 장관 임종석
문정인 "꼬인 남북관계? 남북 정상이 만나서 풀어야"
민주당 "추경, 6월 국회 안에 통과", 통합당 "심사 기한 연기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안보라인 전면 교체를 통해 위기에 처한 남북관계에 전환점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권에 따르면 김연철 전 장관의 사의로 공석이 된 통일부 장관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서훈 국정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고, 국가정보원장 혹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대북 정책의 활로를 찾기 위해 여권 내 실세들을 전진 배치하는 안보 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해 "두 정상이 만나서 막힌 걸 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전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 특보는 일부에서 이야기가 나온 대북 특사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부정했습니다.

민주당이 35조 3000억원의 3차 추가경정예산을 7월 3일인 6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이 현재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추경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것인데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보이콧이 길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복귀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공언한 3일 추경 통과에 대해서는 "심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면서 11일까지 심사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추경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장 유력한 차기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강연에서 "인생에서 가장 감명 깊은 순간 중 하나는 소녀에서 엄마로 거듭나는 순간"이라면서 "남자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해 나이가 먹어도 철이 없다"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mironj19@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안보라인 전면 교체 임박…통일장관 이인영, 안보실장 서훈 유력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할 전망이다. 1일 여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조만간 김연철 전 장관의 사의로 공석이 된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 안보라인 전체를 교체하는 방안을 막바지 검토하고 있다.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쇄신 차원, 예컨대 대북정책의 활로를 찾기 위해 여권 내 실세들을 전진 배치하는 '안보 개각'을 단행하겠다는 의미다.

김상조 "유명희 WTO 사무총장 승산 있어…일본은 달갑지 않을 것" /뉴스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에 출마한 데 대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WTO 사무총장 선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해외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야 되는 중요한 일로 외교부와 산업부가 중심된 역할을 해야겠지만 총 컨트롤하는 지원단장 역할을 제가 맡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정인 "남북관계 돌파구 만드려면 두 정상이 직접 만나야" /오마이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해 "두 정상이 만나서 막힌 걸 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 1일 오전 한국언론진흥재단(KPF) 주관으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격동의 한반도, 문정인-이종석 대담'에서 문 특보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관계는 대적관계로 변했다'고 하고 통신선을 다 차단했는데 이걸 풀어서 반전시키는 건 두 정상이 만나야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2분기 탈북민 12명 '사상최저'..코로나19 창궐 영향 /파이낸셜뉴스
올해 2분기 국내 입국 탈북민의 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사살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2분기 탈북민 수는 잠정 12명으로, 탈북민 수가 급감한 것은 전문적 분석이 필요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관련국들의 국경폐쇄가 있었고 이에 따른 이동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본, 한국·중국·대만 입국규제 완화 교섭 검토"(종합)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실시 중인 한국에 대한 입국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중국, 대만과 입국 규제 완화를 위한 교섭을 시작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보훈처 관계자도 "6·25 추념식 애국가 도입부, 北 애국가와 일치" 인정 /문화일보
정부가 6·25 70주년 추념식 식전 행사인 애국가 제창식에서 KBS 교향악단이 연주한 10초가량의 '애국가 전주'가 북한 관영방송인 조선중앙TV에서 방송되는 북한 애국가 도입부 첫마디와 악보는 물론, 박자 리듬이 거의 같다는 사실을 국가보훈처에서도 확인해 논란이 재확산되고 있다.

군인 유족연금 청구시한 소멸시효 없앤다 /서울경제
군인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다른 유족이 연금을 이어받기 위해 해야 했던 이전청구의 기한이 사라졌다. 국방부는 유족연금수급자가 권리를 상실할 때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유족연금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유족연금 이전 청구 관련 업무 처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민주당 "통합당 때문에 추경심사 못 늦춘다…이번 주 처리"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내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공고히 했다. 오는 3일 본회의에서 3차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통합당이 오는 11일까지 시간을 준다면 추경안 심사에 참여하곘다는 뜻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절했다.

주호영 "국회 보이콧 길지 않을 것…추경 심사 연장해야" / 뉴스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일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보이콧이 길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국회 복귀 의사를 밝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공언한 3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에 대해 심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가장 감명깊은 순간은 '소녀에서 엄마 될 때'…남자는 철없어"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강연에서 "인생에서 가장 감명 깊은 순간 중 하나는 '소녀에서 엄마로 거듭나는 순간'"이라며 "남자는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해서 나이를 먹어도 철이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발언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한민국 재도약의 길'을 주제로 강연을 하던 중에 나왔다.


때릴수록 오르는 윤석열 지지율···민주당은 함구령까지 내렸다 / 중앙일보

전날(6월 30일)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이 10%대로 3위를 기록하자 정치권은 술렁이고 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주중(6월 22∼26일) 실시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 총장은 10.1%로 민주당 소속 이낙연 의원(30.8%) 이재명 경기지사(15.6%)의 뒤를 이었다. 야권에선 1위였다.

與, 이상직 논란에 로키 대응…당원게시판 "출당 조치" 요구도 / 동아일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상직 의원 일가 소유인 이스타항공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한 공식 언급 없이 로우키(Low-key)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란과 더불어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문제라는 판단에 따라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인국공 사태에 "개별 의원 자기 이미지 마케팅 아쉬워" 김부겸·김두관 겨냥?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란과 관련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의원들 일부가 이 문제에 대해 연일 언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개별 의원이 자기 이미지 마케팅을 하는 발언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입만 열면 舌禍' 송영길 "美, 北비핵화 진정 바라는지…"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고 있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축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규모가 과하다는 식의 발언도 이어가 외통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송 위원장은 지난 16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 "대포를 쏜 게 아닌 게 다행"이라고 말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단독]민주당, 지도부 여성 30% 할당제 포기 가닥 / 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직에 여성 30% 할당제 도입이 어렵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은 당내 성인지 감수성 문화 정착을 위해 원내 대표단을 포함한 지도부 구성에 여성 30% 이상 할당을 추진해왔다.

민주 당권주자 내주 연쇄 출마..전대 레이스 점화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를 두달여 앞두고 당권 경쟁이 본 궤도에 들어섰다. 4파전 구도가 유력한 가운데 오는 7일 이낙연 의원을 시작으로 당권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를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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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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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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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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