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전국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는 27일 서울 여의도 문화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돌봄교실 법제화와 교육공무직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2000여명이 참석했다.
학비노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국 초·중·고의 개학이 연기됐으나, 돌봄교실은 '긴급돌봄'이란 명분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위험의 외주화가 늘 비정규직의 몫이었던 것처럼 코로나19의 위험 역시 비정규직 돌봄전담사가 감수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 1만3000 돌봄전담사들은 돌봄교실의 법제화와 돌봄전담사 시간제 완전철폐를 위해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학이 미뤄지면서 학교 정규수업을 마친 뒤 방과 후 교실로 운영돼 오던 기존 돌봄교실을 지난 3월부터 긴급돌봄교실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긴급돌봄교실은 방과 후 돌봄교실과 달리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오전에도 아이들이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전담사로 일하는 이용숙 씨는 "초등돌봄교실은 법률적 근거가 없어 코로나19 위험의 최전선에서 마스크, 손 소독제, 안전매뉴얼 등 안전대책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채 돌봄전담사의 노동강도는 커져만 갔다"며 "초등돌봄교실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른 돌봄기관과 마찬가지로 돌봄체계에 대한 법률을 제정해 지역별, 학교별로 발생할 수 있는 돌봄의 편차를 줄여 누구나, 어디서나 공평한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천은 학교별로 4~8시간 등 여러 근무시간으로 채용해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아동 보육 외 준비 시간, 행정업무와 정리 시간을 인정해주지 않아 결국 무급노동을 방조하고 있다"며 "생명의 위협을 받는 국가 재난 상황이 닥치니 이제와서는 그렇게도 늘려주지 않던 돌봄전담사 근무시간을 마음대로 늘리거나 출퇴근 시간을 바꿔 근무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교육부가 지난 5월 방과 후 교실과 돌봄교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교원단체의 반발로 3일 만에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학비노조는 "교원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현재의 초등돌봄교실에 만족하고 있다"며 "학비노조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발발한 긴급돌봄의 문제를 짚고, 나아가 돌봄교실의 법적 근거 마련·시간제 폐지 등의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학비노조는 또 이날 학비노조 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교육공무직 법제화와 공무직위원회 정상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대부분은 교육당국의 휴업 조치에 석 달이 넘긴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고, 돌봄전담사나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 직종은 긴급돌봄을 이유로 코로나19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로, 평상시 이상의 근로를 제공했다"며 "지난해 7월 만들어진 공무직위원회에서는 교육공무직 임금체계 개편, 급식실 배치기준 등이 시급히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공무직은 학교에서 교육·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전산실무사, 과학실무사, 교무행정사, 교무실무사, 조리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계약직으로 나뉜다.
발언자로 나선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의 말도 안 되는 차별을 겪으면서 그것을 인내하고 정규직화를 위해 10년간 싸워왔다"며 "이번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처럼 노동자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구조적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다시 한번 공언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핑크색 조끼와 모자를 착용한 학비노조 조합원들은 '돌봄교실 법제화'가 적힌 핑크색 손팻말을 들고 "돌봄교실 법제화하라", "교육공무직법 제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이 적힌 애드벌룬을 띄우는 퍼포먼스도 펼쳤다.
같은 날 오후 2시부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발하는 단체 등이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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