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일본

속보

더보기

코너 몰린 '아베', 위기 탈출 위해 '중의원 해산' 카드 꺼낼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 두 차례 위기에서 중의원 해산 카드로 상황 돌파
아사히 "지금 선거 치르면 참패" 전망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지지율 붕괴에 조기 퇴진설까지, 코너에 몰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중의원 해산·총선'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이 자민당 내에서 연달아 새어나오고 있다.

2012년 재집권 후 맞은 두 차례 위기 상황에서 중의원 해산 카드로 상황을 돌파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그가 언제 다시 '전가의 보도'를 꺼내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8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6.19 goldendog@newspim.com

◆ 최측근부터 맹우까지 '중의원 해산' 발언

아베 총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세제조사회장은 18일 지지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의원 해산 시기에 대해 "가을 이후 경제대책에 맞춰 해산할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다"라며, 올 가을 아베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평소 발언에 신중을 기하는 타입으로 알려진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국회대책위원장도 20일 지역구인 가고시마(鹿兒島)시에서 열린 가고시마현 연합회 모임에서 "올해 어쩌면 중의원 선거가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며 보조를 맞췄다.

이보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아베 총리의 맹우(盟友)로 불리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이 아베 총리와 1시간가량 독대한 자리에서 "가을 중의원 해산을 충고했다"는 이야기가 일본 정치권 내에 파다했다.

자민당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도 23일 기자회견에서 "연내 해산은 머리 한쪽에도 없다"면서도 "항상 언제 해산하더라도 좋다는 감각으로 임해야 한다. 해산은 총리 혼자의 판단으로 가능한 일이며 결의를 내비치면 당은 내일이라도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해 준비에 만전을 기할 생각임을 강조했다.

한편, 아베 총리의 입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해산을 둘러싼 분위기 변화를 느끼고 있냐는 질문에 "나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도쿄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20.02.27 goldendog@newspim.com

◆ "해산 후 선거 치르면 참패" 견해도

아베 총리 자신은 당장 해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때가 되면 주저 없이 해산하겠다는 입장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정기 국회가 막 끝났고 현재 코로나19 대책에 전력을 다하는 가운데 머리 한쪽에도 해산에 관한 생각은 없다"면서도 "국민의 신임을 물어야 할 때가 오면 주저 없이 해산을 단행한다는 생각에 변함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일 인터넷 방송인 아베마TV에 출연해서는 "정치가는 일종의 싸움 속에 살고 있으며 해산이라는 것은 항상 의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재집권에 성공한 후 정치적 위기에 몰릴 때마다 중의원 해산 카드를 꺼내 상황을 돌파했다.

2014년 11월 정치자금 문제로 인한 각료 사임 등으로 지지율이 떨어지자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해 승리를 거뒀다. 2017년에는 모리토모(森友)학원 및 가케(加計)학원 비리 의혹으로 위기를 맞자 9월 서둘러 중의원 해산을 단행했으며 또 다시 선거 승리로 위기를 돌파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중의원 해산→선거 승리→구심력 회복'이라는 아베의 필승 시나리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아사히신문은 코로나19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회를 해산하면, 아베 내각에 비판의 화살이 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는 당내 분위기를 전하며 "경제대책 등으로 지지율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료 출신 정치인을 인용해 "가와이(河井) 전 법무상 부부의 체포, 코로나19 대응 실수 등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른다면 참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