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일본

속보

더보기

코너 몰린 '아베', 위기 탈출 위해 '중의원 해산' 카드 꺼낼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 두 차례 위기에서 중의원 해산 카드로 상황 돌파
아사히 "지금 선거 치르면 참패" 전망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지지율 붕괴에 조기 퇴진설까지, 코너에 몰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중의원 해산·총선'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이 자민당 내에서 연달아 새어나오고 있다.

2012년 재집권 후 맞은 두 차례 위기 상황에서 중의원 해산 카드로 상황을 돌파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그가 언제 다시 '전가의 보도'를 꺼내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8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6.19 goldendog@newspim.com

◆ 최측근부터 맹우까지 '중의원 해산' 발언

아베 총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세제조사회장은 18일 지지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의원 해산 시기에 대해 "가을 이후 경제대책에 맞춰 해산할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다"라며, 올 가을 아베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평소 발언에 신중을 기하는 타입으로 알려진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국회대책위원장도 20일 지역구인 가고시마(鹿兒島)시에서 열린 가고시마현 연합회 모임에서 "올해 어쩌면 중의원 선거가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며 보조를 맞췄다.

이보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아베 총리의 맹우(盟友)로 불리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이 아베 총리와 1시간가량 독대한 자리에서 "가을 중의원 해산을 충고했다"는 이야기가 일본 정치권 내에 파다했다.

자민당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도 23일 기자회견에서 "연내 해산은 머리 한쪽에도 없다"면서도 "항상 언제 해산하더라도 좋다는 감각으로 임해야 한다. 해산은 총리 혼자의 판단으로 가능한 일이며 결의를 내비치면 당은 내일이라도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해 준비에 만전을 기할 생각임을 강조했다.

한편, 아베 총리의 입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해산을 둘러싼 분위기 변화를 느끼고 있냐는 질문에 "나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도쿄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20.02.27 goldendog@newspim.com

◆ "해산 후 선거 치르면 참패" 견해도

아베 총리 자신은 당장 해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때가 되면 주저 없이 해산하겠다는 입장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정기 국회가 막 끝났고 현재 코로나19 대책에 전력을 다하는 가운데 머리 한쪽에도 해산에 관한 생각은 없다"면서도 "국민의 신임을 물어야 할 때가 오면 주저 없이 해산을 단행한다는 생각에 변함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일 인터넷 방송인 아베마TV에 출연해서는 "정치가는 일종의 싸움 속에 살고 있으며 해산이라는 것은 항상 의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재집권에 성공한 후 정치적 위기에 몰릴 때마다 중의원 해산 카드를 꺼내 상황을 돌파했다.

2014년 11월 정치자금 문제로 인한 각료 사임 등으로 지지율이 떨어지자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해 승리를 거뒀다. 2017년에는 모리토모(森友)학원 및 가케(加計)학원 비리 의혹으로 위기를 맞자 9월 서둘러 중의원 해산을 단행했으며 또 다시 선거 승리로 위기를 돌파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중의원 해산→선거 승리→구심력 회복'이라는 아베의 필승 시나리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아사히신문은 코로나19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회를 해산하면, 아베 내각에 비판의 화살이 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는 당내 분위기를 전하며 "경제대책 등으로 지지율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료 출신 정치인을 인용해 "가와이(河井) 전 법무상 부부의 체포, 코로나19 대응 실수 등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른다면 참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