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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2일 H-1B 비자 제한 행정명령 내린다"

H-1B 비자 최소 180일 발급 중단할 듯

  • 기사입력 : 2020년06월22일 09:32
  • 최종수정 : 2020년06월22일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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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까지 고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H-1B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1일 보도했다.

H-1B 비자는 미국 1952년 이민국적법에 따라 미국 고용주들이 생명공학, 화학, 컴퓨팅, 건축, 엔지니어링, 통계, 물리학, 언론, 의학, 건강 등 특수한 분야의 고숙련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그 외 경제학, 교육, 법률, 회계, 예술 등의 분야에서도 학사 학위 혹은 그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게 한다. 체류기간은 3년이며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애초에 H1 비자에서 출발했으며 1990년에 간호사용 H-1A와 A-1B 두 가지로 분리되었다. 2017년부터 시작해 첫 신규로 18만4000명 발급되는 등 연간 발급 규모가 제한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21일이나 22일에 여러 취업 비자 발급에 제한을 가하는 새로운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미 미국에 있는 특정 근로자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 이민국 온라인 H-1B 등록 설명 화면 갈무리 [자료=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2020.06.22 herra79@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고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H-1B 비자와 비(非)농업 부문 임시 근로자에 대한 H-2B 비자, 기업 주재원에 대한 L1 비자 등 어떤 부문에 제한이 가해질 것이냐는 질문에 '예외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는 예외를 두어야 할 때도 있다"며, 오랫동안 미국에 머무르며 '빅 비즈니스'(big business)들을 위해 근무하는 특정 사람들에게는 예외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등 모호한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다른 비자는 확실하지 않더라도 H-1B 비자 발급에 대한 제한은 내려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통신은 H-1B 비자 등의 발급을 최장 180일 제한하는 방안이 행정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이미 관련 비자를 발급받았더라도 미국 외 지역에 있으면 행정명령이 만료될 때까지 미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내용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부의 이같은 비자 제한 계획은 기술과 금융, 접대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미국에서 일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블룸버그는 이들의 규모를 24만명으로 추산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29 bernard0202@newspim.com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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