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입장차 여전…협상 미타결 상황 당분간 이어질 듯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4월 1일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미타결로 강제 무급휴직조치됐던 주한미군 근로자들이 두 달여만에 현업에 복귀했다.
16일 주한미군에 따르면 무급휴직됐던 한국인 근로자 4000여명이 지난 15일부로 모두 복귀했다. 주한미군은 공식 페이스북에 "한국인 직원들의 복귀를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 사진도 게시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올 연말까지 주한미군 한국 군무원의 인건비를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는 그러면서 "이번 결정으로 올 연말까지 주한미군 군무원의 인건비 2억달러 가량(약 2434억원)을 한국 정부가 부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국 정부는 당초 방위비 협상에서 인건비 문제만 선타결하거나, 아니면 주한미군 자체 운영유지예산(O&M)에서 전용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양국은 평행선을 달린 바 있는데, 이 때 극적으로 인건비 문제에 관해 타결을 이룬 것이다.
다만 주한미군은 당시 한국 정부의 인건비 부담 결정은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 결국 방위비 협상이 조속히 타결돼야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오늘의 발표는 인건비 분담을 위한 단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여전히 장기적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존에 미국 측이 주장해 온 방위비 인상과 협상 조기타결을 재차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방위비 분담 협상이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방위비에 관한 근본적인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협상 미타결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