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윤호중 "검찰 개혁 마무리 짓는다"…공수처 후속법안 탄력 받을 듯

기사입력 : 2020년06월16일 11:42

최종수정 : 2020년06월16일 16:37

당 안팎 예상 깨고 법사위원장에 윤호중 선출…"검찰개혁 적임자"
與 "윤 위원장, 비법조인이기에 현안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정치권 안팎의 예상을 깨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에 '윤호중 카드'를 꺼내들면서 검찰개혁 드라이브는 보다 강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16일 "그간 난항을 겪은 사법개혁·검찰개혁을 법사위에서 마무리짓겠다"고 선언했다. 

그간 국회 관행에 비춰볼 때 윤 위원장 당선은 다소 의외란 평가가 나온다. 윤 의원은 비 율사 출신인 데다 법사위 경험이 전무하다. 상임위 성격상 법사위원장은 주로 법조인 출신이 맡아왔다.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이어지는 내내 당 안팎에선 판사 출신인 3선 박범계 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돼 왔다. 연배가 높지 않다는 게 박 의원이 위원장직을 고사한 표면적 이유라지만, 박 의원 역시 법사위원장직을 희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된 윤호중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6.15 leehs@newspim.com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 한 통화에서 "관행대로라면 3선 박 의원 밖에 (법사위원장을 맡을 인물이) 없었다. (윤 의원은) 확실히 예상 밖의 선정"라며 "필사적으로 법사위를 가져온 당이 검찰개혁을 마무리짓겠다는 의지 아니겠냐"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책사이자 이해찬 대표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윤 의원에게 법사위원장을 맡겨 최대 숙원 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윤 위원장을 두고 "국민 눈높이에서 사법개혁을 할 적임자로 판단했다"며 "비법조인이기에 오히려 현안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사법개혁에 더 강한 의지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취임 첫 일성 "검찰 개혁 완수"…일하는 국회법도 주목

윤 위원장 선출로 검찰개혁 후속입법은 보다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 위원장은 취임 첫 일성으로 '검찰개혁 완수'를 선언했다. 그는 전날 당선인사에서 "우리 사회의 마지막 개혁 과제중 하나인 사법부와 검찰의 개혁을 완수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제도와 질서가 우리사회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의 걸림돌이 돼 온 법사위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혁신하는 데도 앞장서겠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이날 당 상임위원장-간사 내정자 연석회의에서도 "국회 법사위가 그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왔다"며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대단히 난항을 겪어왔는데, 법사위에서 이를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찰·경찰 수사권조정안 등 검찰개혁법안을 처리했고, 관련 후속 과제를 남겨놓은 상태다. 오는 7월 공수처가 출범하려면 국회는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법과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규칙안, 국회법 개정안 등 후속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이들 법안은 운영위원회에 계류됐다가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최근 백혜련 의원이 이들 법안을 다시 대표발의했다.

'일하는 국회법'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법 및 3차 추가경정예산안도 입법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그간 쟁점 법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도 법사위에서 처리가 지연된 경우가 허다했다. 20대 국회 법사위원장이었던 여상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 합의없이 처리된 법안은 각 상임위로 돌려보내겠다"고 엄포를 놔 논란이 되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21대 국회) 법사위는 타 상임위 법안의 심의에 있어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넘어선 월권행위를 하지 않겠다"며 "체계·자구 심사 사항이 아니면 바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