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 국제법률분쟁 대비 예산 신규 편성
입법조사처 "외교부 내 조직·전문성 강화 모색 필요"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목표로 헌법개정을 추진중인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외무성이 예산 신규편성 등을 통해 위안부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를 자국에게 유리하게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외교부 내 조직과 전문성 강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9일 '일본의 외교 조직 현황 및 예산 변동추이와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최근 일본 외무성 내 국제분쟁에 대한 대비 강화 추세가 뚜렷하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2019년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우리 정부도 국제소송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면서 국제법률 분쟁에 대한 외교부 내 조직 강화 및 전문성 강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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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443차 정기 수요시위가 열리고 있다. 2020.06.10 pangbin@newspim.com |
보고서를 쓴 박명희 입법조사관은 "아울러 최근 일본의 국제기구에 대한 영향력 강화 시도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2020년 외무성 신규예산으로 '분쟁관련 성폭력 생존자를 위한 국제기금 분담금' 2억5000만엔, '분쟁 하 성적폭력담당 유엔사무총장특별대표사무소분담금' 2000만엔이 신규로 편성됐다"고 소개했다.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은 의무분담금 외에 국제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원하는 자발적 분담금(Voluntary Contribution)으로 구성된다.
박 조사관은 "일본의 분쟁 하 성폭력 생존자를 위한 분담금 강화가 '위안부피해자문제' 등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일본적 시각 확대와도 연결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본이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존재감을 확대하고자 하나, 일본 내 역사수정주의가 부상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은 우호적이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한일 과거사문제에서 도덕적 우위에 서서 해당 문제에서의 국제사회 내 이니셔티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더욱 고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언했다.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간 국제분쟁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시각과 입장은 무엇일까? 일본은 1993년 8월 4일 발표된 고노 요헤이 당시 내각관방장관의 담화(이하 고노 담화)를 통해 위안부의 존재와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을 인정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기본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2차 세계대전 종전 시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외교적 보호권 포기설'에 의해 국가가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개인에 대한 배상책임도 소멸됐다는 입장이다.
또한 위안부 피해 여성들과 각국 정부, 국제사회가 일본 정부의 범죄 사실 인정, 정당한 배상과 사죄를 촉구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이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나아가 일본 극우파 세력들은 2012년 미국 일간지에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광고를 싣기도 했으며, 일각에서는 당시 위안부 모집이 군이 아니라 민간차원에서 행한 일이라며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 법원도 마찬가지다. 1998년 일본 야마구치(山口市)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下關) 지부가 김덕순 씨 등 일본군 '위안부' 출신 한국인 여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후 보상 재판과 관련해 처음으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 3명에게 총 90만엔을 지급하라고 위자료 지급판결을 내렸다. 이는 일본 사법 사상 처음으로 군대 위안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2001년 열린 2심 재판에서 히로시마 고법은 '보상은 입법부의 재량적 판단에 맡겨진 것'이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고, 2003년 3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박명희 조사관은 "아베 총리에게 있어 외교는 중점정책 영역이다. 2012년 12월 제2차 아베내각 출범 이후 강조되고 있는 외교정책이념은 '적극적 평화주의'"라며 "적극적 평화주의에 대해 아베 총리는 '일본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본이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한다'는 의미로 설명한 바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아베 총리는) '지구를 부감(俯瞰, 높은 위치에서 굽어다본다)하는 외교'를 내걸고 총 176개국을 방문했다"며 "요컨대 2012년 12월 이후 일본 외교의 최우선적 목표는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존재감 확대'로 관찰된다. 더욱이 2015년 이래 일본 외무성은 '전략적 대외홍보'를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일본적 시각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맥락에서 2020년도 일본의 예산안이 지난 3월 27일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 역대 최대규모로 102조6580억엔"이라며 "이 중 일본의 외무성 예산은 7120억엔이다. 이 같은 예산 규모와 내용을 살펴볼 때 한일 간 과거사를 비롯한 제 분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대일외교 및 국제사회를 염두에 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2020년 외교부 예산개요에 따르면, 외교부 예산은 2조6171억원이며, 외교 인력은 2045명이다. 2020년 일본 외무성 예산이 7120억엔(약 7조8320억원), 외교 인력이 6358명으로 한국에 비해 약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러한 수치만으로 한 국가의 외교역량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최근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외교환경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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