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항 추진 하이난, 홍콩 대체·미중 갈등 돌파 교두보로 부상

기사입력 : 2020년06월02일 17:19

최종수정 : 2020년06월05일 15:21

중국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방안 발표
미중 갈등 속 홍콩 대체지로 하이난 부상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중국 남부 하이난(海南)의 자유무역항 건설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1일 신화통신은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이 함께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 방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 문건은 하이난을 자유무역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과 실천 방안이 담겨 있다. 하이난이 자유무역항이 되면 현재의 홍콩처럼 중국 본토와 확연히 다른 경제 체계로 운영되는 지역이 생기게 된다.

하이난을 자유무역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은 이미 2018년에 발표됐다. 2025년, 2035년과 2050년 전후 등 단계적 목표도 설정했다. 이번에 발표된 문건은 기존의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하이난 자유무역항 계획이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최근 홍콩 사태와 맞물려 국내외에서 더욱 주목을 받게 됐다.

중국 정부의 홍콩 보안법 제정 강행, 이에 맞선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 위협 등 국제도시로서의 홍콩의 앞날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하이난 자유무역항 정책 추진 방안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신화사의 보도 후 중국 주요 매체들도 앞다퉈 하이난 자유무역항 정책을 보도하는 등 분위기를 띄우는 모습이 뚜렷하다.

◆ '하이난', 미국 견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카드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일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계획은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명확한 발전 방향이라고 표현했다. 국내외 정세를 고려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내린 '중대 전략적 결정'이라고도 강조했다.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이 단순한 경제발전 계획이 아닌 미중 갈등 속에서 시진핑의 '중국몽' 실현을 위한 중요한 국가 전략임을 시사한 것이다. 특히 홍콩의 지위가 위협을 받게되자, 중국 정부가 홍콩의 대체지로 활용하기 위해 하이난 개발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의 견제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중앙 정부가 하이난 개발 계획을 더욱 강화한 것은 1일 발표된 문건의 용어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하이난 최초의 개방 항구인 '양푸항(洋浦港)'을 선적항으로 육성한다는 정책을 설명하면서 줄곧 '중국 양푸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선적항은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등기·등록을 하고, 선박국적증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 등록항을 의미한다.

하이난다오 정부 산하 기관 관계자는 "양푸항에 '중국'이라는 말을 덧붙인 것은 하이난 항구가 국가급 항구로 개발계획이 승격됐음을 의미한다. 양푸항이 하이난의 항구에 그치지 않고 중국을 대표하는 항구 중 하나로 개발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 2050년 하이난 자유무역항 완성, 홍콩 대체 기능 전망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 2020.06.02 jsy@newspim.com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계획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한 시간표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2025년까지 무역과 투자 자유화에 방점을 둔 등 자유무역항 제도와 체계가 구축된다. 2035년까지는 국제 자금 유출입, 사람의 자유로운 출·입경, 물류 자유화 등이 실현, 개방형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출 예정이다. 마지막 단계인 2050년 전후로 하이난은 고도의 시장화, 국제화, 현대화 시스템을 갖춘 국제 자유무역항으로 완성된다.

이번에 발표한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방안에서 중국 정부는 60여 개에 달하는 정책 방향과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 '0' 관세 △ 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제혜택 △ 개인 관광객 면세 소비 범위 확대 등이다.

하이난을 무관세 지역으로 운영하기 위해, 우선 일부 수입품에 대해 수입 관세·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감세 정책도 병행된다. 요건에 부합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소득세율이 15%로 인하된다. 중국 본토 기업의 소득세율은 최고 25%, 홍콩 기업의 소득세율은 최고 16.5%, 개인 소득세는 최고 15% 수준이다. 2025년 이전 하이난에 직접 투자하는 관광 서비스·하이테크 산업 분야 기업은 기업소득세가 면제된다. 하이난의 세율을 홍콩 수준으로 낮춰 우수한 기업과 인재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이난을 방문하는 개인 관광객의 면세 소비 한도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개인 관광객 한 명이 하이난에서 면세로 상품을 살 수 있는 금액이 3만 위안에서 10만 위안(약 1700여 만원)으로 상향됐다. 면세 상품 종류도 늘릴 계획이다.

국내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하이난 면세 소비 정책은 2011년 정식 시행됐다. 2014년에는 세계 최대 규모 면세점인 '싼야 국제 면세성(三亞國際免稅城)'이 설립됐다.

◆ 중국 최남단 행정구, 시진핑 중국몽 중점 전략지로 부상

시진핑 주석은 취임 이후 하이난 경제 개발을 강조해왔다. 제2의 수도로 불리는 슝안신구(雄安新區), 홍콩-마카오-광둥을 하나의 경제 벨트로 묶는 웨강아오 프로젝트(粵港澳大灣區)와 함께 하이난다오 자유무역항 건설은 시 주석의 '중국몽'을 구체화할 3대 중대 과제로 꼽힌다.

하이난은 전체 면적 3만5400만㎢, 상주인구 945만 명의 중국 최남단에 위치한 성(省)급 행정구역이다. 주요 산업은 관광업이다. 중국 31개 성과 자치구 가운데 GDP 순위 28위(2019년 기준)로 경제적으로 발달한 지역은 아니다.

그럼에도 시진핑 정부가 하이난을 중점 개발 지역으로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다. 하이난은 중국 경제특구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성(省)급 경제특구 가운데 유일한 국제관광 중심지다. 동시에 시진핑 정부가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의 해상 실크로드 노선인 '일로(一路)'의 주요 경유지다. 중국의 핵심 이익으로 꼽는 남중국해를 하이난성이 관할한다.

하이난은 덩샤오핑 주석 시절인 1988년 4월 경제특구로 지정됐다. 하이난 경제특구 지정 30주년인 2018년 4월 시진핑 주석은 하이난을 자유무역시험구(FTZ)로 재지정했다. 이때 하이난을 자유무역항으로 육성하는 장기 계획이 발표됐다.

이후 하이난 개발 사업이 가속화됐다. 크루즈 산업, 국제 의료관광, 바이오 의약 산업 등 첨단 산업 발전과 관련 기업 육성 정책이 쏟아졌다.

가장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인공섬 하이화다오(海花岛) 조성이다. 두바이의 랜드마크 '팜 주메이라'를 벤치마킹한 사업이다. 야자수 모양으로 조성된 팜 주메이라와 달리 중국의 해당화(하이화) 모양으로 바다를 메워 조성되며, 면적은 800만㎡에 달한다. 하이화다오에는 고급 호텔, 쇼핑센터, 테마파크, 아파트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올해 완공 예정이며 이미 일부 아파트는 입주가 시작됐고, 각종 시설도 운영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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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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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