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24) 씨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52) 열린민주당 대표가 국회 행사 일정 때문에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최 대표는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2차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측 증거에 대한 동의 의견을 밝힌 뒤 검찰이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서증조사를 시작하려고 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제가 11시에 기자회견이 있어 오늘 정리된 부분을 다음에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정 판사는 "쌍방 확인된 기일이고 지난달 28일에 피고인이 안 된다고 해서 오늘로 정했다. 이 사건 때문에 (재판부 일정을) 다 비웠다"고 요청을 거절했다.
변호인도 "피고인 없이 진행하면 안 되겠느냐"고 최 대표를 거들었지만, 정 판사는 재차 "형사소송법상 위법하다. 어떠한 피고인도 객관적인 사유가 없으면 변경해주지 않는다"고 이를 일축했다.
결국 재판부는 검찰 측에 "가급적 신속하게 해달라"고 주문하는 것으로 정리했고, 변호인은 "보니까 양이 엄청 많은 듯한데, 시간이 없으니 서증조서 위주로 해달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취재진이 '11시에 기자회견을 잡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국회 법사위에 지원한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등 질문을 하자 "지금 굉장히 의도를 가진 질문을 하고 있는 것 아느냐. 누군가가 물어보라고 시킨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멘트 따서 이상한 해석을 덧붙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당 대표로서 (국회가) 개원했는데 공식행사를 못했으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라며 "재판부가 재판 날짜를 말해서 개원 이후라 어떻게 될 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날짜가 겹치면 그때 가서 신청하라는 말을 했다. 그래서 허가가 안돼서 제가 나온 건데 무슨 해석과 변명이 필요하겠느냐"는 말을 남기고 법원을 떠났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 씨가 인턴을 했다고 적시된 법무법인 청맥 직원들이 조 씨를 본 적이 없다고 한 진술이 공개됐다. 특히 사무장은 '누가 피고인을 방문했는지 알 수밖에 없는데, 다른 일을 보조하는 사람(인턴)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앞서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에 근무할 당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 씨에게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증명서에는 "2017년 1월10일부터 같은 해 10월11일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 및 기타 법조 직역에 관해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였음을 확인한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검찰은 공소장에 실제로 조 씨가 인턴으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최 대표가 이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 파일을 받아 출력한 뒤, 증명서 말미에 있는 '지도변호사 ○○○' 이름 옆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해 확인서를 허위 발급했다고 적시했다. 당시 그가 정 교수에게 "그 서류로 아들 조 씨가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이를 건넸다는 내용도 담겼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이 확인서를 2018학년도 대학원 입시에 제출했고 모두 합격했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가 위계로서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최 대표 측은 첫 재판에서 "아들 조 씨는 실제로 체험형 인턴을 했다"며 "업무방해를 한 사실도 없고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어떻게 이런 기소가 가능했는지 의문"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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