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세제지원 강화·벤처 활성화에 힘써 달라"

기사입력 : 2020년06월02일 11:07

최종수정 : 2020년06월02일 11:07

전경련, 21대 국회에 투자활성화·일자리환경 개선·신산업 창출 3대 분야 40개 입법과제 제언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1대 국회에 대해 규제 완화와 세제지원 강화 그리고 벤처 활성화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투자활성화·일자리환경 개선·신산업 창출의 3대 분야에 걸친 이번 제언에서 전경련은 경력단절 여성 채용 인센티브 강화, 중소기업 특허박스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해 총 40개 입법과제를 내놨다.

전경련은 2일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력 복원을 위한 입법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1대 국회에 바란다'를 발표했다.

먼저 전경련은 규제비용관리제를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 1개의 새 규제 도입 시 기존에 있던 규제 2개를 철폐)'으로 강화하고,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한국은 규제비용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규제 경쟁력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스위스 국제경영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의 기업규제 관련 순위는 63개국 중 50위(2019년)로 매우 낮아 규제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규제비용관리제도는 영국의 초기제도인 원 인 원 아웃(One in One Out) 제도에 머물러 있으며, 2016년 7월 규제비용관리제 시행 이후 총량 기준으로는 오히려 순 규제 건수 또한 증가하는 상황이다.

전경련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비용관리제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도입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규제비용 발생이 예상될 경우 반드시 2개 이상 규제를 개혁할 수 있도록 One in, Two out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규제비용 부담이 완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기업의 투자 활성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확산 전부터 침체돼온 민간투자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신설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2011년 폐지된 이후, 에너지절약, 환경보전 등 특정목적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만 있고 일반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전경련은 "2018년 2분기부터 7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민간투자를 플러스로 반전시키기 위해 단순하고 효과적인 조세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설비투자 금액에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해주는 시설투자 세액공제제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지난 3월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또한 경단녀 채용 인센티브 조건 완화와 최첨단분야 학과 정원 총량규제 해소를 주문했다.

현 위기상황을 기업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것 외에도 산업전반의 고질적 문제인 인력 문제에 대한 방안도 시급히 논의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전경련은 "출산·양육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경단녀들이 재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어 한국의 여성 고용률(57.2%)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65.0%) 이하에 그치고 있다"며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경단녀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동일 기업, 동종 업종에 1년 이상 근무했다가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재고용할 때만 기업에 인센티브가 제공되는데, 근무기간·경력업종 등에 대한 조건을 완화해 더 많은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미래 산업인력 부족 문제는 컴퓨터공학과 정원 문제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미국 스탠포드대의 관련 정원이 2008년 141명에서 2018년 745명으로 증가하는 동안 서울대는 16년째 55명으로 묶여 있는 사례가 한국의 4차 산업 관련 인력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전경련은 최첨단 분야 학과는 수도권 대학 입학 정원 총량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이른 시일 내 신산업에서의 인력부족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끝으로 전경련은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사내벤처 창업 지원 강화, 중소기업 특허박스 세제로 획기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입법과제로 꼽았다.

코로나19 위기는 기업 근간을 흔들어 R&D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R&D 투자 축소는 양질의 일자리와 미래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어려운 때일수록 과감한 유인이 필요하다. 이에 전경련은 2013년 이후 축소돼 왔던 R&D 비용 세액공제를 확대로 전환하고, 매출액의 3% 한도로 R&D 준비금 적립 시 손금산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줄 것을 제언했다.

전경련은 "지난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 결과 국내 R&D 조직 67%가 코로나19로 인해 투자를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준비금에 적립하면 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늘어나 법인세를 실질적으로 줄이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1990년대 벤처 붐 이후 명맥이 끊긴 사내벤처도 제2의 네이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을 넓히자고 제안했다. 사내벤처가 분사창업을 하게 되면 납부해야 하는 창업부담금 면제 범위를 넓혀주고, 사내벤처 R&D 세액공제 특례제도와 모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전경련은 중소·벤처기업이 신산업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특허박스 제도 도입도 주장했다. 특허박스 제도는 사업화에 성공한 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일괄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적극적 인센티브 제도다. 한국은 연구개발비 투입에 비례해 세제를 지원하는 소극적인 세제지원 형태인데 반해 네덜란드와 프랑스, 영국 그리고 중국 등 주요국에서는 성공률이 낮은 신산업 투자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50%에 불과한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화 성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획기적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전경련의 지적이다.

이 외에도 전경련은 경제위기 극복 위한 한시적 규제 유예, 기업활력제고법 적용범위 확대, 예비타당성조사 금액기준 상향, 관광 컨트롤타워(관광청) 설립, 100년 기업 기반 조성,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 확산 지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제도 개선, 스마트시티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비대면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4차산업혁명 특별지구 지정 등을 21대 국회에서 힘써야 할 입법과제로 제시했다.

전경련은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로 직접 피해를 입는 산업 중심의 대응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입법과제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추후 전경련은 산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한편, 해외 사례와 싱크탱크 연구 등을 참고해 대안을 건의하는 등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국가적 문제 해결 제언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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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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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