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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9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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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12일만에 오후 2시 국회서 기자회견 열어
"국민에게 상처 끼쳐 진심으로 사죄"...의혹엔 선 그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날 오후 정치·사회 분야의 모든 이목은 국회 기자회견장으로 쏠렸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촉발된 논란에 대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이었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논란 이후 당의 모든 행사에 모습을 일체 드러내지 않았던 윤 당선인은 12일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정의연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피해자 할머니 홀대, 윤 당선인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의혹, 경기 안성 쉼터 매매 과정 등 많은 의혹에 대해 "국민에게 상처를 끼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도 기부금 전용, 매각 문제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계좌 관리에 허술한 부분이 있어 부끄럽다"고는 인정했습니다.

'사실관계 규명이 먼저'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던 민주당은 기자회견 이후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며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21대 총선 압승과 고공행진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지율을 기반으로 정국 주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수 밖에 없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수많은 취재진이 몰리며 국회 기자회견장에 포토 라인이 설치되는 '흔치 않는' 일까지 벌어진 윤 당선인의 기자회견 이후 여론의 움직임에 이목이 쏠립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이 불거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 표명을 준비 하고 있다. 2020.05.2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65%…코로나 대처·협치 행보로 고공행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5%를 기록하며 6주 연속 60%를 넘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의혹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에 대한 호평, 야당과의 협치 행보가 지지율을 뒷받침한 것으로 풀이된다.

文대통령 내달 1일 6차 비상경제회의 소집…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확정/ 조선비즈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청와대에서 6차 비상경제회의를 소집한다.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를 여는 것은 5차 비상경제회의(4월 22일) 이후 41일만이다.

윤도한 "윤미향 거취, 대통령이 관여할 부분 아니다"/ 동아일보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29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거취와 관련해 "대통령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부 언론이) 청와대에서 어떻게 하라고 자꾸 요구하는데, 윤 당선인을 비례대표 후보로 선정할 때 청와대는 개입한 적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단독]주한美대사관, 靑 안보실 찾아 '주요현안' 논의…EPN·홍콩·방위비 등 논의 추측/ 헤럴드경제
주한미국대사관 핵심 관계자가 지난 28일 오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찾아 한미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과 미국의 반(反)중 경제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Economic Prosperity Network) 구상,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이 의제로 올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종합] 한·미, 성주 사드기지 노후 요격미사일 교체…일부 주민과 대치/ 뉴스핌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29일 성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노후화된 사드 교체를 위한 전자장비 및 요격미사일을 반입하는 작업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밤샘 농성을 하며 반대하는 등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방부는 29일 "전날 밤부터 이날 아침까지 주한미군의 성주기지 지상수송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아덴만 '불굴의 사나이' 석해균 선장, 안보 교관 마지막 강의/ SBS
2011년 아덴만 여명작전 때 해적의 총에 맞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불굴의 사나이' 석해균(67) 전 삼호주얼리호 선장이 오늘(29일) 오전 해군 장병들 앞에서 고별 강의를 했다. 지난 8년간 해군교육사령부의 해군리더십센터 안보교육 교관(3급)으로 활약한 석 전 선장은 오늘 진해 해군교육사령부에서 퇴직 기념행사 및 고별 강의를 했다.

"사퇴없다" 윤미향, 20분간 입장문 낭독 후 질의응답 예정...포토라인 설치/뉴스핌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29일 침묵을 깨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직접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한다. 민주당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나된' 통합당, 첫 상견례...주호영 "코로나 민생법안 모아 '1호 법안' 낼 것"/뉴스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9일 "법안 1개를 1호 법안으로 하지 않고 코로나 이후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단의 법안을 모아 내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들을 통합당 1호 법안으로 상정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피고인신분' 황운하·최강욱 당선인 내일 '불체포 특권' 국회 입성 논란/문화일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인 기부금 사용 불투명 의혹을 안고 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30일부터 국회의원이 되는 가운데 '피고인 신분'인 황운하 민주당 당선인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선인 겸 당 대표도 '논란의 임기'를 시작한다. 황 당선인의 경우 우선 피고인 신분이란 점 외에 '국회의원 겸 현직 경찰'이라는 신분상의 논란도 남아 있다.

정계은퇴 앞둔 문희상 연일 소신발언 '눈길'/세계일보
정계은퇴를 앞둔 문희상 국회의장이 연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과는 배치되는 소신 발언을 이어가 눈길을 끈다. 문 의장은 국회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한 현행법에 따라 지금은 무소속 국회의원 신분이지만 오랫동당 민주당에 몸담아왔다. 문 의장은 29일 20대 후반기(2018∼2020년) 국회의장단 퇴임식에서 "오래 마음에 뒀던 말씀을 드리겠다. 이를테면 탄원"이라며 "작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과정에서 고소·고발당한 여야 의원이 처벌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홍준표, 출범 앞둔 김종인 비대위에 "좌파 2중대 흉내내기"/뉴스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9일 내달 1일 공식 출범을 앞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에 "좌파 2중대 흉내내기를 개혁으로 포장해선 좌파 정당의 위성정당이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압축 성장기에 있었던 보수우파 진영의 과(過)만 들추어 내는 것이 역사가 아니듯이 한국 사회의 현재가 있기까지 보수우파의 공(功)도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가세…'빅매치' 되는 민주 全大/문화일보
이낙연 전 국무총리 대세론이 점쳐졌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유력 대선 주자인 김부겸 의원의 등장으로 뜨거워지고 있다. 이미 출마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친 이 전 총리에 이어 김 의원까지 출마할 경우 오는 8월 전당대회는 사실상 차기 대통령 선거 경선 전초전 양상을 띠게 될 전망이다. 당에서는 호남과 영남의 대표주자이기도 한 두 사람의 '빅 매치' 성사를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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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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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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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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