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154만3000개를 신속하게 공급한다. 비대면·디지털 일자리를 중심으로 기존 일자리 사업 94만5000개와 신규 일자리 55만개가 공급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연기된 국가공무원·공공기관 신규 채용도 이달부터 재개된다.

또한 취업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며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도 단계별로 추진한다.

14일 정부는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5.14 204mkh@newspim.com

먼저 공공부문 일자리 154만3000개 공급을 위해 ▲기존 일자리사업을 재개하고 ▲신규 일자리를 직·간접적으로 공급한다.

현재 기존 일자리 사업 94만5000개 중 휴직중인 일자리 44만5000개는 야외·온라인 등 감염우려가 적은 활동으로 전환해 재개한다. 미선발 일자리 16만7000개도 오는 6월까지 최대한 채용할 방침이다.

신규 일자리 55만개 중 공공부문에서는 40만개를 직접 공급한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디지털 일자리(10만명, 1조원)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30만명, 1조5000억원)가 신설될 예정이다.

민간부문에는 채용·고용보조금을 지급해 15만개의 일자리를 간접 공급한다. IT 활용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5만명, 5000억원)한다. 청년인턴을 채용하는 5인 이상 중견·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지원(5만명, 2400억원)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시험이 연기된 국가공무원 2만3000명, 공공기관 2만5000명의 채용절차도 이달 중으로 재개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고용안전망의 근본적 강화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보험 가입범위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먼저 저소득층·영세자영업자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업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

2020년 4월 고용동향 경제활동인구 구조 [자료=통계청] 2020.05.13 204mkh@newspim.com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내년도 1월에 시행예정이며 첫 해 지원규모는 약 4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사업장 소속 근로자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특수형태근로자·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13일 '2020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47만6000명이 감소했다. 지난 1999년 IMF 이후 21년만에 최대폭의 감소다. 비경제활동인구는 83만1000명이 늘어나 지난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사태는 노동·고용시장 전반에 양적·질적으로 큰 충격과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며 "긴급 일자리 대책과 함께 더 큰 시각에서 노동·고용제도의 보완적 재설계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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