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건너편 대형상가는 되는데"…소상공인 되레 차별하는 온누리상품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국 상점가 1만여곳 중 가맹 가능한 곳 3%도 안돼
중기부 "가맹 가능구역 넓힐 계획 없어" 탁상행정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 "도로 건너편 대형 상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되어있는데 저희 상가는 점포 수가 10개가 채 안돼 등록이 안된다네요. 요즘 경기도 안좋은데 상품권을 들고 온 손님을 돌려보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10개 이내의 점포가 모여있는 소규모 상점가에서 20년 넘게 이불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요즘 온누리상품권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A씨의 가게가 입점한 상점가는 30개 미만의 점포가 입점한 소규모 상가라 법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판매할 수 없는데도 상품권을 들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최근 부쩍 온누리상품권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가게도 가맹점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해봤더니 점포가 30곳 이상 모여있고 상인회까지 조직된 상점가만 가입할 수 있다더라"며 "소규모 상가에 입점한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더 영세한 경우가 많은데 가맹점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손님을 돌려보내려니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 전국 상점가 1만여곳 중 257곳만 가맹점 등록 가능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과거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면서 가맹점 가입 대상을 2008년 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지원대상으로 한정했다. 상대적으로 노후한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영세 상점가까지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권 활성화구역 등이 가입 대상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상 상점가로 인정되려면 ▲토지면적 합계 2000㎡ 이내의 가로 혹은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소매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해 있는 지구 ▲도소매 점포의 수가 도소매 및 용역 점포 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특히 업종 수 제한 조건으로 인해 정작 전체 상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상가는 인정 대상에서 벗어나고 있다.

[서울=뉴스핌] 12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매장에서 직원들이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카드'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제품을 구매시 10% 할인 행사를 홍보하고 있다. 2020.05.12

중기부가 2018년 발간한 '전통시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전국에서 등록된 상점가 수는 총 257개다. 전국적으로 1만여곳에 가까운 상점가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극히 일부만 상점가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다.

반면 전통시장의 경우 2019년 6월 기준 총 1437곳이 인정 시장으로 등록돼있다. 인정 상점가의 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현행법상 인정 전통시장으로 등록되려면 시장 내 도소매 및 용역업 점포가 50개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토지 면적이 1000㎡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2000㎡ 안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해야 하는 상점가와 달리 밀집도가 낮아도 괜찮다.

서울시 관계자는 "작년말 쌍문역 둘리상점가가 인정 상점가로 등록됐는데 쉬운 과정은 아니었다"며 "이런 곳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점포가 있어야 하고 상인회 조직과 정관도 있어야 해 등록 과정이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 상품권 손님은 느는데…중기부 "가맹 구역 넓힐 계획 없어" 탁상행정

문제는 최근 들어 정부와 지자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비쿠폰과 긴급재난지원금 등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서 상품권을 들고 비가맹점을 찾는 손님들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비가맹점 점주들은 법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면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손님들을 돌려보내기 어려워 상품권을 받고있다. 이들은 받은 상품권을 들고 가맹점을 찾아 현금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현행법상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행위(소위 '현금깡')는 불법이다. 적발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경북 안동시가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해 혼용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과 선불카드. 2020.04.23 lm8008@newspim.com

한 자영업자 B씨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손님들이 많아서 일단 받고 가맹점에 가서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 처분하지 못한 상품권이 10장 이상 쌓여있다"며 "수수료를 까고 상품권을 팔기도 애매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적발건수는 3210건에 달했다. 이전에는 가맹점주가 제3차를 동원해 상품권을 사고 은행으로 가져가 현금으로 바꾸는 경우가 대표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시장상인회가 소속 가맹점이 아닌 비가맹점과 지인 등의 요청에 의해 상품권을 환전해 주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그러나 중기부는 여전히 가맹점 가입 범위를 늘리는 데 회의적인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최근 온누리상품권과 관련해 가맹점 가입이 가능한 구역에 계시지 않는 상인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상품권 도입 취지상 전통시장의 매출을 늘려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어 아직까지는 상점가의 등록가능구역을 넓힐 계획은 없다"고 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홍보부장은 "소상공인들이 전통시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 로드샵이나 거리에도 있는데 이들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돼 차별받고 있다"며 "온누리상품권 가맹대상을 전 소상공인으로 확대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