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시는 'POST 코로나 수산분야 위기 대응계획'을 수립, 이를 정부의 'POST 코로나' 및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과 연계 추진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일 어업협정이 2016년 6월 결렬된 이후 현재까지 외교적인 문제로 타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부산지역 수산업계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 근해어업의 경우 어장의 20% 정도를 잃게 되었고, 수산물 제조가공 및 유통업계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경쟁적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수입 수산물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열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는 현재 상황을 부산지역 수산업계의 위기상황으로 엄중히 인식하고 자체 위기 대응계획을 수립해 해양수산부에 정부의 'POST 코로나' 및 '한국판 뉴딜' 정책과 연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근해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회생 기금' 마련이다.
심각한 경영난과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수산업계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경영자금의 확보 및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제로금리와 무이자로 어선과 어업허가를 담보로 한 무이자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의 획기적인 조건으로 부산지역에만 5000억원의 자금지원이 필요하다.
어업구조 개선도 건의했다. 노후화된 선체나 장비, 그로 인해 투입되는 많은 인력 등과 같은 문제를 어선 대규모화·현대화를 통해 조업에서의 안전성 확보와 경영효율증대, 어선원 복지향상을 가져오자는 취지다.
사업비는 약 5000억원으로 현 어선 척수의 50% 정도를 감척하고 현재와 같은 노동집약적 재래식 어업경영이 아닌 어업 비용과 인력을 절감하고 어획물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현대식 어업경영으로의 전환이 요청된다.
현재처럼 1인기업(1척 운영) 형태의 어업구조로는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기업의 적극적인 인수합병(M&A)이 필요하다.
공유재인 물고기와 정부 정책, 개인사업자 간의 이해조정 등을 위한 '심리대책' 도입도 건의했다.
노르웨이 등 선진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수산자원은 임자 없는 물건이며 먼저 잡고 보자는 개인 이기주의를 수산자원은 공동자산이라는 공동체주의로의 전환과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유지를 위해서다.
수산유통 가공식품 산업의 제2 도약을 위해 구조적인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R&D 및 기업지원' 분야를 강화해야 한다. 부산지역 '창업지원'의 경우 현재 그 규모가 연간 10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을 내년부터 연간 100억 원씩 2030년까지 1000억원 규모로 지원받아 관련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위판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8년 9월 2090억원의 국·시비가 투입되어 개장한 감천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 노후화 및 국내외적 거래 여건 변경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시설 개보수에 200억원, 저온위판장 조성 등을 위해 500억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 차원의 수산분야 SOC 기능과 역할을 하는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양육된 수산물을 선별, 포장, 상온 노출된 상태로 유통되는 시스템을, 보다 신선하고 싱싱한 상태의 수산물 섭취를 위해 저온 창고에서 자동으로 선별되고 자동포장 및 저온 비노출 상태로 유통될 수 있도록 '동남경제권 산지 거점 물류센터(사업비 1000억원)'가 필요하다.
시는 지난해 수립된 수산업 어촌발전 2030 계획이 정부정책과 연계돼 잘 추진된다면 어업인 1인 소득은 3만 달러에서 6만달러, 수산산업 총매출액은 22조에서 40조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산분야 경제규모도 글로벌 수산기업은 220개에서 500개(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로, 수산물 교역 규모는 23억 달러에서 40억 달러로,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은 26만t에서 29만t으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발굴 건의된 과제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업계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해양수산부와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 대유행 및 세계 경제 침체 등 위기상황 이전인 '19년 2월에 수립된 4차 산업 혁명 시대 대비 '부산 수산업·어촌혁신발전 2030 계획(Busan Fisheries 4.0)'은 올해 8월까지 기존 골격은 유지하되 현 위기상황에 맞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추가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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