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시민단체인 부산경남미래정책은 10일 "오시리아역 영업손실보전 협약이 개통 3년 넘겨서야 의회 동의 절차를 밟는 것은 부산시의 갑질이자 터무니없고 황당한 수요예상(일평균 4만명) 등이 만들어낸 촌극"이라고 비난했다.

산경남미래정책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6년 12월 30일 동해선 광역전철이 개통하면서 오시리아역은 같이 영업개시했으나 당초 건설·영업 계획에 없어 부산시 요구로 신설된 역"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오시리아역의 영업손실보전 문제가 약 3년 5개월여 만인 11일 부산시의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협약체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역이 추가 신설될 경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제33조'와 그에 따른 협약에 따라 역사 건설비용 전액 부담 및 영업개시 후 영업손실 보전을 지자체가 떠맡게 된다.

오시리아역의 경우 건립은 지난 2013년 9월 부산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부산~울산 복선전철 동부산관광단지역(가칭) 신설사업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해 진행했다.

그러나 협약서에서 영업손실 보전금 문제는 모든 책임이 부산시의 '귀책'이라하면서도 보전금은 '코레일'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해 시행하는 것으로 떠넘기고 말았다. 시는 이후 수요예측 재조사 용역에 착수하고 오시리아역 수익분을 원동역 손실보전 충당할 것을 요구했다.

부산경남미래정책 관계자는 "부산시가 개통 이후에도 수요예측 재조사 용역·원동역 손실보전 충당 등을 요구하며 손실보전 협약서를 한국철도공사가 송부할 때까지 부산시가 개통 이후 논하지 않은 것이 '갑질' 그 자체"라고 질타했다.

이어 "코레일의 영업이익 공유불가 입장을 4번이나 확인하고 코레일이 소송 제기로 결정하자 지난 3월 23일 손실보전 협약서(안) 협의가 됐으니 앞으로 누구든 부산시에 손실보전 받으려면 '소송 준비'가 필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그간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놀이공원 등 각종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동해선 오시리아역 이용객이 일 평균 4만 명에 달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부산경남미래정책이 입수한 역 신설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서(2011년)에 따르면 B/C는 1.0을 넘겼지만 일 평균 수요예측치는 승차기준 2017년 2만424명→2021년 1만9562명→2026년 1만9523명→2031년 1만9455명→2036년 1만9452명으로 증가없이 답보 상태로 예측됐다.

코레일이 매년 공개하는 수송실적 자료에 따르면 오시리아역은 승차기준 2017년 1087명→2018년 1302명→2019년 1386명으로 2011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의 15% 남짓에 그치고 있다.

안일규 부산경남미래정책 처장은 "3년 이상 손실보전조차 하지 않은 부산시가 어떤 근거에서 일 평균 4만 명까지 이용객을 내다보는지 의문"이라며 "신규수요율(역사를 방문한 인원 중 동부산관광단지 이용객이 차지하는 비율) 상향 조정(27%→57%)·부대수익 조항 추가(광고수익 등)·영업손실보전금 지급이자율 조정 등으로 부산시가 보전금을 절약했다고 자화자찬하지만 다시 말해 공기업의 적자경영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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