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주호영 "상생·협치 절호의 기회…현실 의석수 인정하겠다"

기사입력 : 2020년05월08일 16:10

최종수정 : 2020년05월08일 16:10

"당 정비 안된 상태로 전당대회 무리…당선자 총의 수렴할 것"
미래한국당 합당 "빠르면 좋다…지도부와 협의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미래통합당 신임 원내대표에 당선된 주호영 의원은 8일 "거대 여당과 상생, 협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저희도 현실 의석수를 인정하고 국정 혁파하는 것에 과감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84표 중 59표를 얻어 25표에 그친 권영세 당선인에게 승리했다.

4·15 총선에서 참패한 통합당은 김종인 비대위, 미래한국당과의 합당, 무소속 복당 등 많은 현안이 남아있다. 원내사령탑에 오른 주 원내대표는 이같은 문제를 당선자 총의를 수렴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김종인 비대위 문제에 대해 "당 정비가 안된 상태로 8월 전당대회는 실패를 성찰하고 반성할 기회도 갖지 않은 채 바로 당권 경쟁에 들어서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이 인준됐다. 다만, 당헌 개정이 안 되서 미완성인 상태지만 당내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비대위원장 내정자와 상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방안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종인 내정자와 언제 만날 예정인가'라는 질문에는 "아직 계획은 없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뵙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미래한국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해 "가급적 빠르면 좋다고 생각한다"며 "미래한국당 지도부와 협의를 갖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신임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5.08 leehs@newspim.com

다음은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당선되자마자 상시 국회 시스템 가동한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의견은 어떤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회가 처리해야 할 현안이 많기 때문에 일하는 국회는 저희도 찬성이다. 다만 언제 회의를 열고 어떻게 할 것인지는 좀 더 현실적인 운영을 보고 저희도 가동하도록 할 것이다.

-수석부대표 내정자가 있는가.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상의하고 당내 초재선 그룹들도 의견 듣고 해서 결정할 것이다.

-미래한국당 2+2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 폐지 토론을 제안했다.

▲아직 구체적인을 내용 못들어서 내용 더 파악하고 답변하겠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해 언제쯤 총의를 모아 결정할 계획인가.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총의 모아서 지도체제 문제를 정착하도록 하려고 한다.

-대여관계 모토는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 저희는 거대 여당 상생 협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무슨 사고가 나면 한 사람 한 사람씩 차례로 나가면 다 나갈 수 있는데, 서로 나가려고 하면 밟히고 넘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숫자로 밀어붙이고 막으려는 것보다 상생, 협치로 야당 설득하는게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을 여당에 간곡히 말씀드린다. 저희도 현실 의석수 인정하고 국정 혁파하는 것 과감히 협조하겠다.

하지만 소위 소수의 목소리, 그 다음에 다른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으면 국가 운영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 여당에서 그 점을 명심해주길 당부한다.

-상생과 협치를 말했는데, 김태년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를 협상 파트너로 어떻게 보는가.

▲훌륭한 분이라 생각한다. 협상 경험도 많고 정책위의장을 겪어서 아주 잘 할거라고 보고, 저희들과 상생 협치를 위한 틀을 잘 만들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김태년과 과거 인연은 있나.

▲같이 일해본 경험은 없다.

-15일 본희의 동의와 과거사법 등 여러 법안 통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오늘 당선이 됐으니 현안을 챙겨보고 당내에서 논의하겠다. 사실 저는 30일부터 시작하는 21대 국회 원내대표다. 29일까지는 20대 의원이 맡는데, 제가 대표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볼 것이다.

-이채익, 김무성 의원이 형제복지원 생존자 만나서 과거사법을 통과시키기로 협의했다.

▲그것도 당내 의견을 한 번 정리해보겠다. 기존 상임위 간사간 협의는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래한국당과 통합은 어떻게 진행할 생각인가.

▲가급적 빠르면 좋다고 생각하고 미래한국당 지도부와 협의 갖도록 하겠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언제 만날 계획인가.

▲아직까지 계획 없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뵙도록 할 것이다.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전재로 수차례 찬성했다. 지금도 똑같은 입장인지.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조기 전당대회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당 정비가 안된 상태로 8월 이전 전당대회는 저희 당이 실패 성찰하고 반성할 기회도 갖지 않은 채 바로 당권 경쟁 문제 있고, 그렇다면 비대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김종인 위원장이 차선일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 인준 됐다. 다만 당헌 개정이 안 되서 미완성 상태인데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그 다음에 비대위원장 내정자라 할까요. 그 분과도 상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원구성 협상때 가장 중요하게 가져갈 부분이 무엇인가.

▲18대 국회에서도 원구성 협상 경험이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각당이 서로 자기 주장만 하다가 시간을 보내고, 결국 마지막에는 원래대로 돌아가는 결과를 많이 봐왔다. 욕심내지 말고 의석 현실을 인정해야 바람직하다. 통상 의회제도 가진 나라 중 우리나라는 당원제인데, 법안의 완성도라던지 영향에 대해 국회 심의과정이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 원구성 협상에 있어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법사위를 계속해서 가져오겠다는 것인가.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노력해야 할 일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대한 빨리 통합당과 만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겠다.

-오늘 신임 원내대표 투표에서 과반 이상으로 이겼는데 예상했나.

▲당내에서는 참 표심을 알 수가 없다. 서로간에 다 아는 선거이기 때문에 끝까지 잘 몰랐다. 될수는 있겠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어느정도 득표할 것이라는 것은 몰랐다.

-출마선언할 때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민주당에서 일하는 국회를 말했는데.

▲체계자구 심사 이유로 법안 내용을 법사위서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저도 법사위 경험 있다. 미국 의회 법제시위 수백명인 것으로 알고있다. 미국 하원도 수백명에 달한다. 그런 법제를 거치면서도 상원까지 가는, 이렇게 법 하나하나에 온갖 노력을 쏟아붙는데 우리 국회를 통과하는 법안 중 헌법위법인 것이 1년에 10건 넘게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상황에서 체계자구 심사까지 없앤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체계자구 심사가 법안 지연 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22년에 있는 대선 후보군을 1년 전까지 정리해야 한다. 김종인 위원장은 3040 기수론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거기에 대해 특별한 생각은 없다. 다만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아들 당적까지 언급한 토론회, 청년정당 얘기도 있었다. 청년정당 구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나.

▲의회는 사실 세대별 이해관계 등을 다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만들어진 법안이 미래세대, 30대에게 부담주는 법안이 많다. 30대의 입법에 관한 이해관계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입법과정에서 2030세대 이익이나 미래가치가 충분히 지켜져야 하고, 장차 한국 정치를 이끌어갈 미래세대들이 일찍부터 정치를 제대로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정당은 선거 때 스토리있는 청년을 데려오지만 지속적으로 정치를 할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는다. 국가적으로도 낭비다. 당내 청년 정당을 만들어서 일찍부터 민주주의, 회의체, 합의체에 대한 운영, 노하우 등을 배우게 해서 장차 우리나라를 책임질 2030 세대들이 훌륭할 정치인이 되도록 해야 정당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에도 도움이 된다.

-여권에서 특정 당선인에 대한 국방위 정보위 배제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국방위나 정보위에 있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국민의 다수 총의에 의해서 당선된 당선인이 어느 상임위에 가는 것에 대해 다른 정당이 지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민경욱 의원이 다음주 선거와 관련된 중대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당 차원에서 검토할 예정인가.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가 안 됐다. 선거법 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의를 지켜보겠다.

-대선 전 국민의당과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장 만날 계획이 있나.

▲언론 보도를 통해 봤는데 맞는 정책이 있으면 어느 당과도 손잡고 같이 가겠다는 것을 봤다. 저희도 마찬가지다. 저희 정책에 동의하는 정당이 있으면 관철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정치는 통합, 동지를 많이 만드는 집단이 성공하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최대한 많은 세력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선인 총회서 김종인 비대위로 총의 모이면 당헌 개정해서 추진할 것인가.

▲그런 문제들도 다 당선인 총회에서 같이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

-지도체제 결정에 대한 데드라인이 있나.

▲정해진 것은 없다. 다만 지도체제가 오랫동안 미정인 상태로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급적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무소속 복당 문제도 당선인 총회에서 결정하나.

▲아까 질문 나오고 다 답변 했다.

-당명 변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는데.

▲그런 문제는 비대위가 만약 들어오게 되면 비대위에서 함께 논의될 문제다.

-선거과정에서 패스트트랙에 걸려있는 의원들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사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는 존중받아야 한다. 다만 공수처법, 공직선거법이 다 위헌청구 돼 있다. 공수처는 미완의 법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위성정당이 만들어졌다. 특히 위성정당을 불법이라고 한 민주당도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을 보면 누가봐도 잘못된 말도 안되는 것이다.

-필리버스터를 제안했고, 참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는 무력화 될 수 있는 환경이다. 앞으로 본회의 강경 투쟁을 변경할 생각이 있나.

▲상황마다 다를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의회는 논리, 사실을 근거해서 토론하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임기인 내년 5월 내에 지방보궐선거와 부산시장 선거가 있는데, 민주당 후보 공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민주당 당헌당규에 그와 관련한 규정 있는걸로 알고 있다. 그와 관련된 선거 과정에서 부산 시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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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670만명 은퇴 임박… 달러 강세에 '노후'가 흔들린다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한국의 각종 은퇴 관련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가 임박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다. 실제 한국의 60년대생 중 상당수는 이미 은퇴한 경우가 많다. ◆ 50~59세 은퇴 준비자만 669만명...한국 아직 준비 안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말 기준 한국에서 15세 이상인 총 인구수는 4553만명이다. 이 중 60세 이상 인구수는 1401만명이다. 놀라운 건 이 만60세 이상 인구 중 45%인 637만명이 여전히 취업자로 분류된다는 사실이다. 적지 않은 숫자다. 물론 이들 60세 이상 취업자 중 상당수는 주 직장에서 이미 정년 퇴직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퇴직 후 조건을 낮춰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또 근로시간이 적고 급여도 낮은 기간제 근로종사자도 상당수다. 문제는 '만60세 이상 계층'의 뒤를 이어 순차적으로 퇴직이 예정된 '만50~59세 계층'이다. 현재 1973년생이 만50세에 해당된다. 또 1964년생이 만59세에 해당된다. 이들은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 직장에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질서정연하게 순차적으로 퇴직할 예비 은퇴자들이다. 만50~59세 인구수는 총 865만명이다. 이중 직장에 다니는 취업자수는 남녀 합쳐 669만명이다. 취업률이 77%에 달한다. 이들이 한국 경제의 허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남자(378만명)와 여자(291만명) 취업자수 격차는 87만명에 불과하다. 맞벌이 비중도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이들 '만50~59세 계층' 중 막내인 1973년생은 정년이 연장되지 않는 한 10년 뒤에 정년 퇴직한다. 2035년 즈음인 이때부터 한국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이 적자로 돌아서며 국가재정 부실 문제가 본격화된다. 또 노후 빈곤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남은 시간은 고작 10년이다. ◆ 정부만 믿었다간 낭패, 노후 월 생활비 얼마? 미래에 재정이 고갈될게 확실한 국민연금의 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오히려 40%에 불과한 소득대체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게 소득보장론자들의 주장이다. 반면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3%로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은 지금의 40%로 동결해야 한다는 게 재정안정론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의 의견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입장은 세대별로 다르다. 국민연금이 최초 도입된 1988년부터 꾸준히 연금을 불입해 온 만 60세 이상 은퇴자들은 국민연금의 최대 수혜자다. 또 '50~59세 계층'까지는 국민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세대다. 하지만 나머지 '15~49세 계층'부터는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불입하고도 혜택은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또 현재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도 소득의 8% 수준이지만 미래에는 큰 폭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2025년부터 만65세 이상 노령인구수가 전체 인구수의 20%를 돌파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의료비의 폭발적 증가는 이미 정해진 미래다. 한국의 은퇴 예정자들은 본인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요즘 은퇴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살펴보면 "60살 돼서 이번에 은퇴하는 데 살고 있는 집 한 채 빼고 현금 10억원 있으면 충분한 걸까요?", "저는 집 한 채 빼고 현금 5억원에 국민연금과 사적 연금 합쳐서 월 350만원씩 수령하는 데 노후생활이 걱정돼요" 등 은퇴 후부터 본인 수명이 다 할 때까지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 전국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20~7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KB골든라이프 보고서(2023년11월)'에 따르면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는 월 369만원이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부모자녀가구 월 402만원, 부부가구 월 366만원, 1인가구 월 299만원이었다. 이 중 조달 가능한 금액은 57.6%를 예상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3중 연금으로도 만족스러울 만큼 은퇴준비가 잘 된 사람은 흔치 않다. 여기에 사적 연금을 최대한 잘 준비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은퇴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은퇴 준비가 덜 된 상태다. 실제 노후 생활비는 개인별로 씀씀이가 달라 편차가 클 수 밖에 없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따라 최종 금액이 확 달라지게 된다. 더 중요한 건 본인의 수명을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현실이다. 따라서 의료비까지 감안하면 예상금액보다 노후 대비자금을 좀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할 수 밖에 없다. ◆ 예비 은퇴 예정자, 상가 등 부동산 투자 시들…왜?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고민을 하는 예비 은퇴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은퇴커뮤니티에 "이번에 명퇴금 포함해 4억원을 받게 되는 데 이걸로 수도권 상가나 아파트에 투자할 지 아니면 미국 달러로 된 월배당 해외주식 ETF에 투자할 지 고민이에요"라고 질문하는 게 대표적이다. 과거 부동산 일변도였던 노후 대비 현금흐름 구축이 이제 달러 기반의 미국 자산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 '코로나19'로 상가 공실률이 급증하면서 오피스나 상가 투자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근 주요지역 오피스 및 상가 공실률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당시 보다는 회복됐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공실률은 8.6%로 높은 편이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극심했다. 서울의 경우 2022년 1분기 공실률 7.1%에서 2년 뒤인 2024년 1분기에는 5.4%로 1.7%(P) 감소했다. 기업들에게 인기가 많은 여의도 지역의 공실률은 3% 미만이다. 반면 강원도나 충북의 공실률은 무려 26%다. 인천 역시 21.3%로 상당히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보유중인 상가에서 공실이 발생할 경우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진다. 특히 공실 상가는 매물로 내놔도 거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마디로 애물단지로 전략하게 된다. 또 공실이 아니더라도 세입자 관리가 만만치 않다. 결론적으로 핵심지인 서울 강남이나 여의도의 경우 공실리스크는 적지만 투자금액 규모가 상당하다. 평범한 중산층 은퇴자들의 노후대비 전략으로는 맞지 않다. 그렇다고 가진 돈에 맞춰 지방 상가에 투자할 경우 공실 위험이 상당하다. 이게 은퇴자들을 고민에 빠트리는 요인이다. 사실 상가보다는 주거용 부동산 투자가 더 안정적이다. 과거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외에 추가로 1-2개의 주택을 더 취득해 이를 월세로 임대해 현금흐름을 만드는 방식도 많이 활용됐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면서 이런 방식도 시들해졌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로 노후를 대비하려는 수요가 과거보다 줄고 다른 방식으로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려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 달러 기반 미국 월배당 ETF 투자 대유행 한국인의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0%가 넘는다. 따라서 여전히 주거용 부동산이나 상가 투자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 하지만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인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상장 ETF 직접 투자규모가 100조원이 넘는다. 또 한국에 상장된 달러 노출 '미국 주식 월 배당 ETF' 투자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주요 7개 ETF의 순자산 규모 합계액만 벌써 3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그 만큼 매월 지급받는 현금흐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의미다. 또 미국 달러자산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 상장 월배당 ETF 중 은퇴 준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형은 미국에 상장된 '슈왑 미국 배당주(SCHD) ETF'와 유사한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다. 10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늘려온 기업 100여곳에 분산 투자하는 게 특징이다. 연간 배당률은 약 3% 내외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8200억원, 신한자산운용의 'SOL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5200억원, 한국투신운용의 'ACE 미국배당다우존스' ETF가 순자산 31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에 상장된 각 운용사들의 '미국배당 다우존스 ETF'는 미국 상장 ETF와 달리 개인연금, 퇴직연금, IRP, ISA계좌에 편입이 가능한 게 최대 장점이다. 따라서 소득공제 및 저율과세 혜택 때문에 더 인기를 끌고 있다. 은퇴자들 입장에서는 따박 따박 들어오는 월 배당금(분배금)이 생명선이나 다름없다. 운용사간 3파전도 치열하다. 운용사들도 앞으로 월배당 ETF의 성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해 총력전이다. 덕분에 연간 총보수는 0.01%까지 내려갔다. 채권형도 아닌 해외 주식형 ETF의 총보수가 고작 0.01%인 건 매우 이례적이다. 예비 은퇴자들에게 앞으로도 인기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모두 갖춘 셈이다. [사진 = 셔터스톡] 퇴직 중인 아시아 여성 ◆ 은퇴자들 고민은 달러강세, 세금, 그리고 건보료 한국의 은퇴자들과 은퇴 준비생들은 요즘 기록적인 일본의 엔화약세 현상을 목격하며 새로운 고민에 빠져들었다. 본인의 자산을 100% 원화 기반으로만 보유했다가는 10년이나 20년뒤 일본 엔화처럼 원화가치가 폭락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지난 14년간 엔화가치는 달러 대비 반 토막이 났다. 미래에 한국 원화도 일본 엔화와 같은 길을 걷는다면 한국 원화 기반의 부동산, 주식, 채권에만 투자해 놓는 건 위험한 선택이다. 이제 달러로의 통화 분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 가고 있다. 또 한국의 재정적자는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이 또한 원화 약세 요인이다. 이에 따라 미래에는 정부가 부득이 증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의 소득세 최고과세율은 이미 49.5%(주민세 포함)로 충분히 높다. 상속세 최고과세율도 50~6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증세를 한다면 한국의 부동산 세금이나 재산세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래 저래 부동산보다는 재산세가 없는 달러 기반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 비중을 높이는 게 더 효율적인 전략이다. 준조세나 다름없는 건강보험료도 문제다. 은퇴를 하고 나면 자식들 명의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현재의 건보료 재산기준으로는 소득과 상관없이 재산과표(지방세 기준)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또 재산과표가 9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연 소득 1000만원이 넘고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9억원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가 공포스러울 수 밖에 없다. 더 무서운 건 급격한 노령화로 건강보험료는 계속 인상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래 저래 한국에서 은퇴자가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만50~59세 계층'에 해당되는 669만명의 은퇴 예정자들은 좀 더 철저히 본인의 은퇴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바야흐로 각자도생의 시대다. longinus@newspim.com 2024-05-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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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내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