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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주호영 "상생·협치 절호의 기회…현실 의석수 인정하겠다"

기사입력 : 2020년05월08일 16:10

최종수정 : 2020년05월08일 16:10

"당 정비 안된 상태로 전당대회 무리…당선자 총의 수렴할 것"
미래한국당 합당 "빠르면 좋다…지도부와 협의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미래통합당 신임 원내대표에 당선된 주호영 의원은 8일 "거대 여당과 상생, 협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저희도 현실 의석수를 인정하고 국정 혁파하는 것에 과감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84표 중 59표를 얻어 25표에 그친 권영세 당선인에게 승리했다.

4·15 총선에서 참패한 통합당은 김종인 비대위, 미래한국당과의 합당, 무소속 복당 등 많은 현안이 남아있다. 원내사령탑에 오른 주 원내대표는 이같은 문제를 당선자 총의를 수렴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김종인 비대위 문제에 대해 "당 정비가 안된 상태로 8월 전당대회는 실패를 성찰하고 반성할 기회도 갖지 않은 채 바로 당권 경쟁에 들어서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이 인준됐다. 다만, 당헌 개정이 안 되서 미완성인 상태지만 당내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비대위원장 내정자와 상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방안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종인 내정자와 언제 만날 예정인가'라는 질문에는 "아직 계획은 없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뵙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미래한국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해 "가급적 빠르면 좋다고 생각한다"며 "미래한국당 지도부와 협의를 갖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신임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5.08 leehs@newspim.com

다음은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당선되자마자 상시 국회 시스템 가동한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의견은 어떤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회가 처리해야 할 현안이 많기 때문에 일하는 국회는 저희도 찬성이다. 다만 언제 회의를 열고 어떻게 할 것인지는 좀 더 현실적인 운영을 보고 저희도 가동하도록 할 것이다.

-수석부대표 내정자가 있는가.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상의하고 당내 초재선 그룹들도 의견 듣고 해서 결정할 것이다.

-미래한국당 2+2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 폐지 토론을 제안했다.

▲아직 구체적인을 내용 못들어서 내용 더 파악하고 답변하겠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해 언제쯤 총의를 모아 결정할 계획인가.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총의 모아서 지도체제 문제를 정착하도록 하려고 한다.

-대여관계 모토는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 저희는 거대 여당 상생 협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무슨 사고가 나면 한 사람 한 사람씩 차례로 나가면 다 나갈 수 있는데, 서로 나가려고 하면 밟히고 넘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숫자로 밀어붙이고 막으려는 것보다 상생, 협치로 야당 설득하는게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을 여당에 간곡히 말씀드린다. 저희도 현실 의석수 인정하고 국정 혁파하는 것 과감히 협조하겠다.

하지만 소위 소수의 목소리, 그 다음에 다른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으면 국가 운영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 여당에서 그 점을 명심해주길 당부한다.

-상생과 협치를 말했는데, 김태년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를 협상 파트너로 어떻게 보는가.

▲훌륭한 분이라 생각한다. 협상 경험도 많고 정책위의장을 겪어서 아주 잘 할거라고 보고, 저희들과 상생 협치를 위한 틀을 잘 만들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김태년과 과거 인연은 있나.

▲같이 일해본 경험은 없다.

-15일 본희의 동의와 과거사법 등 여러 법안 통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오늘 당선이 됐으니 현안을 챙겨보고 당내에서 논의하겠다. 사실 저는 30일부터 시작하는 21대 국회 원내대표다. 29일까지는 20대 의원이 맡는데, 제가 대표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볼 것이다.

-이채익, 김무성 의원이 형제복지원 생존자 만나서 과거사법을 통과시키기로 협의했다.

▲그것도 당내 의견을 한 번 정리해보겠다. 기존 상임위 간사간 협의는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래한국당과 통합은 어떻게 진행할 생각인가.

▲가급적 빠르면 좋다고 생각하고 미래한국당 지도부와 협의 갖도록 하겠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언제 만날 계획인가.

▲아직까지 계획 없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뵙도록 할 것이다.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전재로 수차례 찬성했다. 지금도 똑같은 입장인지.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조기 전당대회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당 정비가 안된 상태로 8월 이전 전당대회는 저희 당이 실패 성찰하고 반성할 기회도 갖지 않은 채 바로 당권 경쟁 문제 있고, 그렇다면 비대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김종인 위원장이 차선일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 인준 됐다. 다만 당헌 개정이 안 되서 미완성 상태인데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그 다음에 비대위원장 내정자라 할까요. 그 분과도 상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원구성 협상때 가장 중요하게 가져갈 부분이 무엇인가.

▲18대 국회에서도 원구성 협상 경험이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각당이 서로 자기 주장만 하다가 시간을 보내고, 결국 마지막에는 원래대로 돌아가는 결과를 많이 봐왔다. 욕심내지 말고 의석 현실을 인정해야 바람직하다. 통상 의회제도 가진 나라 중 우리나라는 당원제인데, 법안의 완성도라던지 영향에 대해 국회 심의과정이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 원구성 협상에 있어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법사위를 계속해서 가져오겠다는 것인가.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노력해야 할 일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대한 빨리 통합당과 만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겠다.

-오늘 신임 원내대표 투표에서 과반 이상으로 이겼는데 예상했나.

▲당내에서는 참 표심을 알 수가 없다. 서로간에 다 아는 선거이기 때문에 끝까지 잘 몰랐다. 될수는 있겠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어느정도 득표할 것이라는 것은 몰랐다.

-출마선언할 때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민주당에서 일하는 국회를 말했는데.

▲체계자구 심사 이유로 법안 내용을 법사위서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저도 법사위 경험 있다. 미국 의회 법제시위 수백명인 것으로 알고있다. 미국 하원도 수백명에 달한다. 그런 법제를 거치면서도 상원까지 가는, 이렇게 법 하나하나에 온갖 노력을 쏟아붙는데 우리 국회를 통과하는 법안 중 헌법위법인 것이 1년에 10건 넘게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상황에서 체계자구 심사까지 없앤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체계자구 심사가 법안 지연 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22년에 있는 대선 후보군을 1년 전까지 정리해야 한다. 김종인 위원장은 3040 기수론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거기에 대해 특별한 생각은 없다. 다만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아들 당적까지 언급한 토론회, 청년정당 얘기도 있었다. 청년정당 구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나.

▲의회는 사실 세대별 이해관계 등을 다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만들어진 법안이 미래세대, 30대에게 부담주는 법안이 많다. 30대의 입법에 관한 이해관계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입법과정에서 2030세대 이익이나 미래가치가 충분히 지켜져야 하고, 장차 한국 정치를 이끌어갈 미래세대들이 일찍부터 정치를 제대로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정당은 선거 때 스토리있는 청년을 데려오지만 지속적으로 정치를 할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는다. 국가적으로도 낭비다. 당내 청년 정당을 만들어서 일찍부터 민주주의, 회의체, 합의체에 대한 운영, 노하우 등을 배우게 해서 장차 우리나라를 책임질 2030 세대들이 훌륭할 정치인이 되도록 해야 정당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에도 도움이 된다.

-여권에서 특정 당선인에 대한 국방위 정보위 배제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국방위나 정보위에 있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국민의 다수 총의에 의해서 당선된 당선인이 어느 상임위에 가는 것에 대해 다른 정당이 지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민경욱 의원이 다음주 선거와 관련된 중대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당 차원에서 검토할 예정인가.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가 안 됐다. 선거법 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의를 지켜보겠다.

-대선 전 국민의당과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장 만날 계획이 있나.

▲언론 보도를 통해 봤는데 맞는 정책이 있으면 어느 당과도 손잡고 같이 가겠다는 것을 봤다. 저희도 마찬가지다. 저희 정책에 동의하는 정당이 있으면 관철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정치는 통합, 동지를 많이 만드는 집단이 성공하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최대한 많은 세력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선인 총회서 김종인 비대위로 총의 모이면 당헌 개정해서 추진할 것인가.

▲그런 문제들도 다 당선인 총회에서 같이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

-지도체제 결정에 대한 데드라인이 있나.

▲정해진 것은 없다. 다만 지도체제가 오랫동안 미정인 상태로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급적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무소속 복당 문제도 당선인 총회에서 결정하나.

▲아까 질문 나오고 다 답변 했다.

-당명 변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는데.

▲그런 문제는 비대위가 만약 들어오게 되면 비대위에서 함께 논의될 문제다.

-선거과정에서 패스트트랙에 걸려있는 의원들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사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는 존중받아야 한다. 다만 공수처법, 공직선거법이 다 위헌청구 돼 있다. 공수처는 미완의 법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위성정당이 만들어졌다. 특히 위성정당을 불법이라고 한 민주당도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을 보면 누가봐도 잘못된 말도 안되는 것이다.

-필리버스터를 제안했고, 참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는 무력화 될 수 있는 환경이다. 앞으로 본회의 강경 투쟁을 변경할 생각이 있나.

▲상황마다 다를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의회는 논리, 사실을 근거해서 토론하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임기인 내년 5월 내에 지방보궐선거와 부산시장 선거가 있는데, 민주당 후보 공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민주당 당헌당규에 그와 관련한 규정 있는걸로 알고 있다. 그와 관련된 선거 과정에서 부산 시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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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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