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단독] '공공입찰 참여 정지' KT, '데이터바우처사업' 우회입찰 검토

기사입력 : 2020년05월07일 07:16

최종수정 : 2020년05월14일 14:55

데이터바우처 사업 참여 계열사 등 협조 대가 70% 수익배분
KT "그룹사 데이터바우처사업, 우리완 무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KT가 통신사 입찰 담합으로 부정당 제재를 받아 6개월 간 공공입찰 참여가 정지됐음에도 정부의 '데이터바우처지원사업'에 계열사 등을 통한 우회 입찰 플랜을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데이터바우처지원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총 57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데이터기술 지원사업이다. 데이터를 활용해 사업을 하는 국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 예비창업자 등을 지원해준다. 정부가 데이터 수요기업과 데이터 판매·가공 기업을 연결해 주고, 데이터 수요기업엔 데이터를 살 수 있는 돈을 '데이터 바우처' 형태로 제공한다.

6일 뉴스핌이 입수한 KT의 '2020년 데이터 바우처 지원' 내부 자료에 따르면 자료에는 정부의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함께 KT가 이 사업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어떻게 그룹 계열사, 투자사, 빅데이터 협력사와 협력할 계획인지 자세하게 설명돼 있다.

KT 내부 자료에 정부 데이터바우처지원사업 관련 계열사, 투자사, 협력사 협업(?) 및 수익분배 계획이 담겨있다. KT는 조달청 부정당제재로 7월말까지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자료에 따르면 KT는 데이터 바우처 3자 협약 구조로 데이터 판매·가공기업에 그룹 계열사 및 투자사, 빅데이터 협력사를 참여시켜 이들 회사에 데이터 및 영업기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정부로부터 받는 수익의 기본 70%를 나눠 갖는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KT는 또 다른 한편으로 데이터 수요기업에 영업을 해 데이터판매·가공기업으로 참여하는 그룹계열사 및 투자사, 빅데이터협력사를 연결해 준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료에는 수요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수행평가서를 작성해야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상세하게 소개돼 있다. 이 자료는 2020년 3월 KT AI·BigData사업본부에서 작성돼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교육 자료로 활용됐다.

이 자료가 작성된 3월은 KT가 조달청 부정당제재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포기하고,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 시점이다.

KT는 지난해 4월 공공 전용회선 통신사 입찰담합으로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제재 6개월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KT는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제재 효력을 일시 정지해줄 것을 서울행정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올해 2월 KT는 돌연 행정소송을 포기하고, 경쟁사 보다 앞서 조기에 이행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KT는 2월 30일부터 6개월인 7월말까지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당시 업계에서는 KT가 공공기관 입찰이 몰린 연말에 공공입찰을 싹쓸이하기 위해, 비수기에 조기이행을 결정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와 별개로 KT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서 수요기업이나 데이터 판매, 가공기업으로 참여할 수 없다. 현재 공공입찰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번달 15일까지 데이터바우처지원사업 수요기업 신청을 받고 있고, 공급기업은 지난 2월부터 상시로 받고 있다.데이터바우처사업 공고를 낼 때 제외 대상으로 조달청 기준 부정당 사업체 등록 중인 기업을 명시해 놨다. 

[자료=과기정통부]

하지만 KT가 아닌 협력사나 관계사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빅데이터진흥과 관계자는 "데이터바우처사업의 수요, 공급기업을 안내할 때 안내문에 부정당 사업자는 등록하지 말라고 명시해 놨지만 당사자가 아닌 협력사나 관계사는 참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KT의 계열사, 투자사, 협력사 등이 데이터바우처사업 공급기업으로 참여하고, KT가 이 기업들을 뒤에서 지원 및 일부 수익을 나눠 갖을 경우 부정당제재 기간 중 '꼼수 입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서 특정 '대기업'이 판매하는 데이터 상품이 총 구매 바우처의 수요의 15%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되 단 시장 수요에 따라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K-DATA' 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데이터 바우처 사업 내에서 특정 기업의 상품에 대한 구매 수요가 편중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한 기준이다. 하지만 여기서 밝히는 15%룰이 1개 기업에 적용되는 것인지, 대기업 및 대기업 계열사, 협력사 등까지 포함되는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대기업에서 나온 상품이 바우처 사업에서 15%가 넘으면 안된다는 것을 유의하라는 의미로 마련된 기준"이라며 "단 혁신 과제가 있고, 제품이 꼭 필요한 경우 사업 취지에 맞게 확장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KT 측은 계열사, 투자사, 빅데이터 협력사와의 협업(?) 방식의 입찰 계획에 대해 "데이터 산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 상생 차원에서 참여를 검토한 적은 있다"며 "하지만 최종적으로 KT는 물론 그룹사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사진
한덕수 사임 절묘한 타이밍?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전격 사퇴했다.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것이다. 사퇴 시점이 절묘하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직후다. 한 대행은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은 일단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후보는 3일 결정된다. 김문수 경선 후보와 한동훈 후보 중 한 사람이다. 한 대행은 무소속으로 대선 행보를 하다 대선 직전에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5.05.01 photo@newspim.com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왔다"며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한 대행은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데 많은 분이 동의하실 줄 안다"며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표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하는 불합리한 경제 정책으로는 대외 협상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없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세울 수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한 대행은 "대한민국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온 나라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약 6분 분량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퇴의 변을 밝힌 한 대행은 2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이 보수 진영의 후보가 될지는 미지수다. 국힘 후보가 될 김문수, 한동훈 후보는 단일화 여지를 열어놨지만 쉽지 않을 수 있다. 김, 한 후보 모두 쉽게 양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향후 지지율 향배에 달려 있다. 한 대행의 지지율이 두 후보를 압도한다면 단일화 과정을 거쳐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지지율이 정체한다면 단일화까지 가지 못할 수도 있다. 중도 사퇴할 개연성도 없지 않다.  leejc@newspim.com 2025-05-01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