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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올해 4.9만건 개방...민관연구·비지니스모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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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산하 '제4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개최
4대 지원방안 논의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올해 개방되는 공공데이터는 지난해 두배를 넘는 4만9000여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자율주행과 같은 신산업과 관련된 공공데이터는 조기에 신속히 개방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민관 연구개발(R&D)과 비즈니스모델 구축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6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는 주재 아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첫 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전략 등을 논의했다.

오늘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 '제4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조성준 서울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협력 컨트롤타워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해 구성됐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5.06 alwaysame@newspim.com

신규로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학계·산업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민간전문가들이다. 다양한 시각에서 데이터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민관 협치를 이룰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위원들은 오는 2022년 5월6일까지 2년간 활동한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4개의 추진목표로 구성된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전략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데이터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우선 공공데이터 개방을 가속화해 혁신성장과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오는 2021년까지 개방가능한 데이터는 모두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2.1만개) 대비 2배를 넘는 4만9000개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 특히 자율주행을 비롯한 신산업과 국민생활과 밀접한 6개 영역 46개 분야는 고품질 형태로 신속히 개방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민간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디지털 일자리도 창출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데이터 3법 개정취지에 맞게 공공부문 개인정보의 가명화와 활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공공데이터의 가명화 절차와 방법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고 '공공부문 개인정보 가명화 지원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부문 내 안전한 공간(안심구역)을 마련해 개방이 제한된 데이터를 활용한 민·관의 연구와 비즈니스 모델개발도 지원키로 했다.

공공데이터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민·관이 협력하는 수요자중심 정책을 추진한다.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공공은 관련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간이 서비스를 만든 '마스크앱' 사례처럼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 전반에 걸쳐 민간과 협력 및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유한 데이터를 단순히 개방만 하는 기존 공급자 방식을 넘어 민간수요가 높은 데이터는 새롭게 구축하고 기존 데이터를 융복합해 신기술에 필요한 데이터로 재생성하는 것과 같은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공급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방대한 정부 데이터를 가치있게 활용하는 데이터기반 지능형 정부를 구현한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연계·공유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소재지 및 속성) 구축·관리와 같은 정부 내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반을 조성한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데이터분석을 확대하고 우수한 분석사례는 표준모델로 전 기관에 확산해 데이터에 기반한 지능형 행정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 회의와 함께 위원 위촉식도 함께 열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제4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18명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된 민간위원은 조성준 위원장을 비롯해 ▲강신욱 변호사 ▲권혜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 ▲김대영 카이스트 교수 ▲김영미 상명대 교수 ▲김윤이 뉴로어소시에이츠 대표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이사 ▲김한준 서울시립대 교수 ▲김홍기 서울대 교수 ▲박명순 SK텔레콤 AI사업 유닛장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 ▲양정진 가톨릭대 교수 ▲윤혜정 KTDS 신산업총괄부사장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이사 ▲전현경 IT 여성기업인협회 명예회장 ▲최광웅 데이터정치경제연구원 원장 ▲하정우 네이버 AI팀 리더 ▲한선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책본부장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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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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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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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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