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공적마스크 남아도는데…정부 비축량 고작 980만장 왜?

기사입력 : 2020년04월23일 06:30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06:30

마스크 수요 절반 '뚝'…약국 87% 재고 보유
생산량 늘린다더니 정부 목표에 한참 미달
느긋해진 정부…손발묶인 수출업체만 '분통'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지난달 9일 정부가 공적마스크를 공급한 지 7주째를 맞고 있다. 이달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감하면서 안정세를 보이자 마스크 수요도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하지만 정부는 수급불안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1인 2매' 판매제한과 '5부제'를 고수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 비축량이라도 크게 늘어야 할텐데 정부(조달청)는 아직 1000만장도 비축하지 못했다.

마스크 수출을 제한한 상황에서 재고가 넘치는데 정부의 비축량이 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약사회가 '5부제를 폐지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수용하지 못하는 속사정을 짚어봤다.

◆ "이제는 마스크 넘쳐나요" 약국 재고 급증…구매제한 손질해야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4월 셋째주(4.13~4.19)에 마스크 재고를 보유한 공적판매처 수는 2만565개에 달한다. 전체 2만6000여개 공적판매처 중 79%에 해당하는 수치다.

재고를 보유한 약국의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 21일 기준 전체 약국 중 86.6%가 재고가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3월 둘째주(3.9~3.15) 당시 28.9% 수준이었던 재고보유 비율은 4월 셋째주를 기점으로 8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그래프 참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수요가 줄어든 것이 재고가 늘어난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공적마스크 구매자수는 4월 첫째주(3.30~4.5) 1988만명에서 4월 셋째주 1598만명으로 400만명 가까이 줄어들었다.

전체 약국 10곳 중 8곳이 마스크가 남는 상황에 일부 업체들은 방역당국에 마스크 수출 가능성을 문의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마스크 해외지원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 수급상황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과 인도적 차원의 해외지원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약사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 20일 서울·경기·인천 약사회는 성명을 내고 "현장에서 마스크 수급 변화를 인지하고 많은 의견을 개진했지만 정부는 대리구매 범위만 확대하고 있다"며 "1인 구매 한도 증가, 5부제 판매지침 개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재고가 쌓여가는 약국이 늘어나면서 현장에서 올라오는 불만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마스크 재고량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거나 제도 개선에 대한 시점·방향이라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조달청 비축량 980만장 그쳐…수출길 막힌 생산업체 '냉가슴'

마스크 수급에 여유가 생겼다면 빠른 시간내 정부의 비축목표를 채우고 수출제한을 풀어주는 게 정답이다. 하지만 정부의 비축량이 당초 목표(1억장)에 한참 미달된 상황이어서 수출업체들만 속을 태우고 있다.

실제로 22일 기준 조달청의 마스크 비축량은 고작 980만장 수준이다. 이는 하루평균 생산량이자 목표의 10분의 1 규모이다. 일시적으로 1000만장을 넘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밑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밖의 재고물량은 판매처인 약국과 유통업체(지오영·백제약품)가 보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약국과 유통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물량이 각각 1000만~1500만장 수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매일 생산량도 다르고 반품하는 양도 있기 때문에 재고량을 실시간 파악하기는 힘들다"면서 "아직까지 비축량을 크게 늘리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지난 3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마스크를 개별 포장 하고 있다. 2020.03.09 pangbin@newspim.com

비축량을 크게 늘리기 힘든 이유는 결국 당초 정부의 목표대로 생산량 증대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마스크 대란이 빚어지자 정부는 주간생산량을 1억장(하루평균 약 1400만장)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재 생산량은 목표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다.

1주일 평균 수급량이 6000만장 수준임을 감안할 때 주간재고량은 고작 1000만장이 최대치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대로라면 정부의 비축 목표를 채우기까지 두 달 넘게 걸리는 셈이다. 생산량 증대가 힘든 이유는 가격과 수출이 제한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늘릴 동기가 없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스크 문제는 긴급수급조정조치 하에 모든 것이 통제되기 때문에 정책결정이 매우 예민하다"며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정책적 목적으로 나가는 공적마스크만 조달청에서 보관하고 있다"며 "식약처에서 정책 목적으로 마스크 공급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물량을 내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