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여당 총선 압승에 재계 '긴장'...코로나發 위기에 친노동책 탄력 촉각

기사입력 : 2020년04월16일 11:59

최종수정 : 2020년04월16일 11:59

여당 총선 압승에 노동정책·규제정책 속도낼 듯
재계, 코로나로 어려운데..반 대기업 방향성에 촉각

[서울=뉴스핌] 이강혁 김기락 정경환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4.15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재계가 내심 긴장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여권의 친노동정책 기조 등으로 경영불확실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에서다.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 친노동 등을 골자로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한층 추진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16일 한 재계 관계자는 "앞으로 노동계의 입김이 더 쎄지는 등 대기업 입장에선 경영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라며 "코로나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하는데 역점을 두고 기업들의 경영애로에도 높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했다.

◆여당 총선 압승에 노동정책·대기업 규제정책 속도 붙을듯

재계 일각에서는 총선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보여준 친노동정책, 대기업 규제정책 기조에 긴장감을 높이는 중이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63석을 싹쓸이하며 84석에 그친 미래통합당을 거의 더블 스코어로 눌렀다. 비례대표정당 더불어시민당의 17석까지 합하면 전체 300석 가운데 180석을 가져가는 대승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지도부가 4.15총선 투표일인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21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개표상황실에서 개표방송 출구조사결과를 바라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2020.04.15 leehs@newspim.com

재계가 일단 우려하는 부분은 코로나 사태로 한국 경제의 역성장이 기정사실화되는 가운데서도 이같은 여권의 총선 압승으로 정부와 여당의 정책추진에 힘이 실리게 됐다는 점이다.

단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총선 공약을 보면 이같은 우려는 더욱 분명해진다. 성장보다는 분배를 강조하는 규제 일변도의 공약이 많았다.

여당은 21대 국회에서 친노동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노총과의 공동협약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친노동 공약을 입법화하기 위한 의원단까지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88만명에 이르는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도 노동관계법상 권리 보장,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추진, 1년 미만 근속 노동자 퇴직급여 보장, 노조법 전면 개정 그리고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이 여당의 대표적인 친노동 공약이다.

497만명에 달하는 1년 미만 근속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 보장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고용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근로기준법을 강화해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규제 강화라는 게 중론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압박하는 다중대표소송제(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회사·손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 집중투표제(이사 선임 시 선임하려는 이사 수만큼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제도) 의무화, 재벌 일가 경제범죄 처벌 강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도 약속했다.

아울러 환경 분야에서는 친환경 그린뉴딜 정책 재원 마련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탄소세와 오염물질 권역별 총량제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공약들이 실제 입법화될 경우 대기업은 물론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타격받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주52시간 근로 등 규제로 저(低)생산성·고(高)비용 등 애로점을 겪어온 대기업 외에 중소기업과 영세기업들도 더 이상 사업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재계는 그동안 대기업이 거둔 이익을 협력사와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 다중대표소송제, 상생협력법(대기업이 중소기업 제품과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제도),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반대해왔다.

재계 관계자는 "수요 감소기와 수요 증폭기에 따라 주52시간 근로 규제 면제 등이 필요하다"며 "완성차 업체가 수요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는데 새로운 규제 도입 시 수많은 협력사도 급여 등 고정비 증가로 경쟁력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친노동 정책이 확대되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등의 경영 활동에도 재정적 부담을 주게 돼 산업과 지역 경제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준다"면서 "이는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국민 생활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경영학계의 한 교수는 "이번 총선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잘했다는 표심이 민주당을 압승하게 만든 것"이라며 "기업 옥죄는 '퍼주기식' 노동 정책이 잘했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재계 '동원 가능한 모든 처방 필요'...反대기업 방향성에 촉각

코로나 사태 여파로 동원 가능한 모든 처방이 필요하다는 재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규제 올가미'는 여전히 곳곳에서 경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반 대기업 성향의 의원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하면서 기업 입장의 규제 해소는 그 속도가 더뎌질 것으로 관련업계는 내심 바라보고 있다.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철강, 건설, 물류, 항공, 제약 등 특정 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닌 국내 산업 전반이 맞닦뜨린 문제다.

주요 업종별 건의 [사진=대한상의] 2020.03.12.

지난달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총 15대 분야, 54개 과제를 서둘러 제언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한시적 규제 유예 도입,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적용대상 확대, 마트의 의무휴업의 한시적 제외 및 온라인 판매 제한 완화 등 산업계 전반에 걸친 규제를 유예 또는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전경련 측은 "지난해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63개국 중 50위에 그칠 정도로 여러 규제로 인해 기업들의 부담이 크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소비, 투자, 수출이 모두 위축되는 상황에서 규제가 기업들의 생존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례로 자동차 업계에서는 주52시간 근로 등 친노동 정책에 따라 차량 생산 및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근로를 줄이거나, 늘리는 생산 유연화를 통해 수요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권익 보호' 공동 정책 공약을 통해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 입지를 제한하고 의무휴무일도 지정하자고 나서며 유통업계도 옥죄고 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적용받지만,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는 의무휴업일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문제는 복합쇼핑몰 내에는 입점 상인 70%가 소상공인이거나 자영업자라는 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트렌드 변화로 온라인과 모바일 쇼핑 시장이 훨씬 커지고 있다"며 "전통 유통대기업들은 정체기에 접어들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고강도 구조조정을 하는 상황인데 제대로된 이해 없이 복합쇼핑몰 사업까지 막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업계는 8년여 낡은 규제에 발목 잡혀 있다고 한다. 코로나 위기극복에 전력투구를 해도 모자랄 판에 규제 걱정에 한숨만 더 늘어간다는 것이다.

규제 올가미 속에서 그나마 숨통을 틔어 줄 것으로 보였던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 기대도 이에 힘을 싣던 미래통합당이 총선에서 대패하면서 힘이 빠지게 됐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국민의 뜻이 그렇게 나타난 것이니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어느때보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정부와 정치권이 잘 헤아려 줬으면 한다"고 했다.

◆"산업 생태계 붕괴되지 않도록 지원 절실"..경영애로 호소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박용만 회장)는 국내 5개 산업협회와 머리를 맞대고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영애로 사항을 공유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모색했다. 이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선제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내수와 수출 감소가 동시에 진행돼 기업들의 어려움이 더 크다"면서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16일 열린 코로나19 산업계 대책회의에서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왼쪽 여덟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2020.04.16 iamkym@newspim.com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진우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이 2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이라며 "2분기에 공급차질과 수요절벽이 겹친 부정적 수치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경제주체의 불안심리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재진 한국철강협회 통상협력실장도 "코로나19와 저유가로 촉발된 경제적 위기가 보호무역조치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했다.

참석자들은 2분기 수요절벽에 대비해 정부가 내수회복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운영위원장(전무이사)은 "이번 달부터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수요급감 쇼크가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공기관 차량구매 확대, 친환경차 보조금 강화, 취득세·개별소비세 감면, 온라인 거래활성화 등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최형기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도 "공공·대학·국책연구소 등이 보유한 노후장비의 국산 조기교체, 정부조달 기계장비 구매 시 국산장비 우선구입 제도화 등 공공발주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민철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은 "지금 철강산업은 전 세계적 공장가동 중단에 수요가 증발해 버팀목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계획된 공공사업은 조기에 추진하고 20년 넘은 노후 상수도관과 열배관 교체사업을 새로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특별연장근로 대폭확대, 유연근무제 조속개정 등 노동규제의 완화 ▲탄소배출권 가격 안정화,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유예기간 연장 등 환경규제 관련 애로 해소 등을 논의했다.

ikh665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