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재계 "코로나 사태로 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정부 지원 절실"

기사입력 : 2020년04월16일 10:25

최종수정 : 2020년04월16일 10:25

대한상의, 자동차・철강・석유화학・기계・조선 등 업종협회와 대책회의
2분기 코로나19 여파 직격탄 예상...정부 지원 촉구 한 목소리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내 5개 산업협회가 코로나19에 따른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선제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자동차·철강·석유화학·기계·조선 등 5개 업종 협회와 산업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16일 열린 코로나19 산업계 대책회의에서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왼쪽 여덟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2020.04.16 iamkym@newspim.com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내수와 수출 감소가 동시에 진행돼 기업들의 어려움이 더 크다"면서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진우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이 2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이라며 "2분기에 공급차질과 수요절벽이 겹친 부정적 수치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경제주체의 불안심리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재진 한국철강협회 통상협력실장도 "코로나19와 저유가로 촉발된 경제적 위기가 보호무역조치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했다. 

참석자들은 2분기 수요절벽에 대비해 정부가 내수회복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운영위원장(전무이사)은 "이번 달부터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수요급감 쇼크가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공기관 차량구매 확대, 친환경차 보조금 강화, 취득세/개별소비세 감면, 온라인 거래활성화 등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최형기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도 "공공·대학·국책연구소 등이 보유한 노후장비의 국산 조기교체, 정부조달 기계장비 구매 시 국산장비 우선구입 제도화 등 공공발주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민철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은 "지금 철강산업은 전 세계적 공장가동 중단에 수요가 증발해 버팀목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계획된 공공사업은 조기에 추진하고 20년 넘은 노후 상수도관과 열배관 교체사업을 새로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업계가 직면한 심각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직간접적인 자금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병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근부회장은 "1분기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전년 동기 대비 71.3% 감소했고, 국내 조선사의 주력 선종인 LNG선 발주는 단 2척에 불과했다"면서 "선박 제작금융의 만기연장, 운전자금 공급 등 금융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평중 한국석유화학협회 연구조사본부장은 "최근 석유화학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침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긴급 과제로 '나프타 탄력관세 영세율 적용'을 건의했다. 나프타는 석유화학 업종의 핵심 원자재인데 작년에만 관세 비용이 950억원 발생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특별연장근로 대폭확대, 유연근무제 조속개정 등 노동규제의 완화 ▲탄소배출권 가격 안정화,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유예기간 연장 등 환경규제 관련 애로 해소 등을 논의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오는 21일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산업계, 23일에는 제약바이오, 화장품, 의류패션 등 소비재 산업계와 대책회의를 차례로 개최할 계획이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