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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国会议员选举落幕 民主党一跃成"超级执政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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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第21届国会议员选举落下帷幕。根据开票结果,执政党共同民主党获得全国253个选区中的163个,遥遥领先未来统合党的84个。在新型冠状病毒(COVID-19,新冠肺炎)肺炎疫情持续的背景下,本次选举备受瞩目,投票率达66.2%,创28年来新高。民主党一跃成"超级执政党"。

李洛渊获胜【图片=纽斯频】

▲首都地区成胜负关键

在本届国会议员选举"战役"中,首都地区战火异常猛烈,这里成胜负关键。其中民主党获得首尔市49个选区中的41个。

据中央选举管理委员会消息,在朝野巨头对决的首尔钟路选区,执政党共同民主党"新冠国难克服委员长"(选举对策委员会委员长)李洛渊击败最大在野党未来统合党候选人黄教安获胜。

统合党在首尔江南三区(江南、瑞草和松坡)中,仅在8个选区获胜。在京畿道的59个选区中,民主党成功收获51个选区。

两党开票结果悬殊也体现在仁川市,在13个选区中,民主党获得11个选区。至此,首都地区121个选区,民主党就收获103个,可谓硕果累累。

▲韩国地方选民"蓝红"颜色分明

黄教安败选【图片=纽斯频】

民主党和统合党颜色分别为蓝色与红色,这种色彩也体现地方选民投票中。具体来看,光州市、全罗北道和全罗南道的28个选区中,有27个归民主党所有。

相反,统合党则在包括庆尚北道和庆尚南道的岭南地区取得优异成绩,庆尚北道的13个选区全部被统合党收入囊中。放眼庆尚南道的16个选区,统合党在其中12个选区取胜,无党籍人士获得1个选区的胜利;民主党则在金海市取得3个选区的胜利。

在釜山市的18个选区中,统合党收割15个选区。

执政党占据国会五分之三议席

截至16日上午10时,分区议员选举计票结束,共同民主党和其外围政党共同市民党已获得180个议席,包括163个分区议席和17个不分区(比例代表)议席。最大在野党未来统合党和其外围政党未来韩国党获得103个席位,包括未来统合党获84席和未来韩国党19席。此外,正义党6席,国民之党3席,开放民主党3席。

由此,在国会占据五分之三议席的民主党可单独处理快速通道法案,使得新版的国会法《国会先进化法》无法发挥实际作用。

值得注意的是,这是1987年韩国实现民主化之后首次由单一政党占据国会五分之三议席,由此执政党可在除修宪之外的立法活动方面较大程度地摆脱在野党的制约。

民主党相关人士关注开票情况【图片=纽斯频】

李洛渊获胜 黄教安辞党首职位

在本次国会议员选举中,最受瞩目的要数均在首尔钟路选区出征的共同民主党选举对策委员会委员长李洛渊和未来统合党候选人黄教安的巅峰对决。

根据开票结果,李洛渊击败黄教安获胜。李洛渊当天下午9时发表胜选感言对钟路区选民表示感谢,称将作为钟路选区国会议员尽职尽责。李洛渊还向对手未来统合党候选人黄教安致敬,并表示将同样服务于没有投票给自己的人。

韩国最大在野党未来统合党党首黄教安15日宣布辞职对国会选举惨败负责。黄教安当天在该党围观计票的国会图书馆举行紧急记者会时表示,正如承诺过的那样,自己承担一切责任。专家预测,统合党将转入由应急委员会看守的临时领导机制。

另外,在新冠疫情下进行的此次选举中,民主党全面打出"克服国难"的口号,统合党则以"审判执政党"加以牵制。选举不仅将改写韩国现有的立法权力版图,还将是文在寅政府的"期中考试",并成为2022年总统选举的前沿哨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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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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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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