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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대책 시행도 못해보고"..종부세 대대적 '칼질' 예고

총선 앞두고 민주당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공약
세율인상안 4개월 째 상정도 못해..당정 '엇박자'

  • 기사입력 : 2020년04월04일 07:00
  • 최종수정 : 2020년04월06일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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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1주택자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인상하는 12.16부동산대책이 시행 전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1주택자의 '세금 감면'을 공약으로 내걸면서다. 12.16대책의 종부세율 인상안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선거를 이유로 정부의 부동산대책 기조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 전망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일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정과 관련해 "고려가 필요하다"며 "(개정)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4.02 leehs@newspim.com

이낙연 위원장은 이날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의 실수요자가 뾰족한 다른 소득이 없는데도 종부세 중과하는 것이 큰 고통을 준다는 하소연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그리고 그분들이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의 규제도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파악하며 현실에 맞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위원장이 국무총리였던 지난해 12월 정부는 종부세를 올리고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12.16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종부세율을 고가 1주택자는 0.1~0.3%p,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0.8%p 추가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3주택 이상자와 동일하게 300%로 확대한다.

종부세율 인상은 세법개정이 필요한데, 비판 여론과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에 머물러 있다. 이 사이 올 초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며 고가주택 소유자,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었다. 여기에 세율 인상까지 예고되면서 지나친 '징벌적 과세' 아니냐는 불만이 커졌다. 

4개월 째 공회전을 거듭한 가운데 총선이 다가오자 이른바 '수도권 험지'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을 중심으로 1주택자의 세제와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위원장의 이번 발언도 민주당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종부세에 대한 노선을 변경하며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안은 다음 국회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들을 상대로 한 세율을 더 높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총선을 앞두고 당·정의 부동산정책 기조가 엇박자를 내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부동산 불평등 해결을 위한 과세 방안이 입법되기도 전에 앞장서 '세금 감면'을 약속하는 행태는 유감스럽기 그지없다"며 "1주택자라고 해도 종부세 강화로 인한 부담을 지는 것은 부유층 지역이나 고가주택 소유자 등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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