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격적 대출∙투자 확대로 '은행 자산리스크' 가중

기사입력 : 2020년04월03일 15:20

최종수정 : 2020년04월03일 16:59

4대은행 '수익률·대출부실화' 리스크 확대
올해 은행 순이자마진 하락 압력 지속될 것
신형 인프라 대출 지원에 수익률 부담 가중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대출 확대를 골자로 한 재정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움직임이 은행의 대출 압박을 가중시키며 자산 리스크를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감을 키우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코로나19 사태 발발 후, 대출금리와 지급준비율(지준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면서 4대 국영은행(중국공상은행·중국은행·중국건설은행·중국농업은행)을 비롯해 민영 중소은행에 이르기까지 바이러스 사태로 타격을 입은 기업들에 대한 저리 대출 확대를 지시하고 있다.

이는 은행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순이자마진의 축소를 유발해 수익률 및 자산건전성의 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 아울러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기업들의 경기가 더욱 나빠질 경우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악성부채를 키우고 대출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

이와 함께 올해 중국의 핵심 성장 산업으로 부상한 '신형 인프라'에 대한 중국 당국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은행의 대출 지원에 따른 수익률 압박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배상희 기자 = 중국 당국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대출 금리 인하 등을 통한 지원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 대출금리 인하로 '수익률 악화, 대출부실화' 리스크 확대

중국농업은행은 지난주 발표한 '2019 연례보고'를 통해 지난해 순이익은 5.08% 증가한 2129억 위안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순이자마진(MIN)은 기존의 2.33%에서 2.17%로 전년동기대비 0.16% 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4대 국유은행 중 가장 큰 하락폭이다.

이에 대해 중국농업은행 측은 "순이자마진 하락폭이 비교적 크지만,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지속 인하한 가운데, 부채 측면에서 이자지불 비용이 소폭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면서 "특히, 농업은행 측에서 요구불예금 금리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예금 듀레이션을 적당히 연장한 것이 순이자마진의 주요 하락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국농업은행의 수익률은 올해도 지속적인 하락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국건설은행의 경우 지난해 5.32% 늘어난 2692억 위안의 순이익을 거뒀다. 단, 순이자마진은 0.10% 포인트 줄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Phyllis Liu 애널리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중국건설은행의 자산 건전성은 계속 압박을 받을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여파로 일부 업종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되면서 건설은행은 부실채권 완충능력을 나타내는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을 높여 부실채권 관리 역량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싱가포르 최대 증권사인 CGS-CIMB 증권의 중국 금융주 연구 주관 마이클 창(Michael Chang)은 "중국 4대 은행의 순이자마진은 2020년 0.10%~0.12% 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면서 "대출금리 인하가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악화로 대출 상환 불능 기업들이 늘면서 악성부채 및 대출부실화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 우려된다. 이미 일부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이 악화되면서,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행은 현재 대출 연체 규모를 고려할 때, 올해 1분기와 상반기의 대출 연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공상은행은 코로나19 사태 기간 동안 1만8600개 기업에게 대출기한 연장 및 추가대출을 해준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 중소기업이 1만7200개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원금상환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한 소형기업은 전체 대출 기업의 5% 정도를 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공상은행 구슈(谷澍) 행장은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소비, 수출 등이 크게 타격을 입으면서 은행 자산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원금상환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경우 그 기한은 올해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며, 대부분에 대해 승인을 허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배상희 기자 = 중국농업은행은 지난주 발표한 2019 연례보고를 통해,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순이자마진(MIN)은 기존의 2.33%에서 지난해 2.17%로 전년동기대비 0.16% 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형 인프라'에 대한 대출 지원도 늘어나면서 수익률 압박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 '신형 인프라' 대출 지원 확대로 수익률 부담 가중

여기에 올해 중국의 핵심 성장 산업으로서 중국 당국이 투자를 본격화할 '신형 인프라' 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 지원도 늘어나면서 수익률 압박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공상은행 왕징우(王景武) 부행장은 "올해 공상은행은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과학기술창업 가속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서비스업 능력 확대 등에 나설 예정"이라면서 "사물인터넷(IoT), 5G(5세대) 기술, 데이터기술 등의 신산업을 경제 성장을 위한 핵심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건설은행 장겅성(章更生) 부행장은 올해 중국건설은행의 중요 대출 영역은 "△의료, 위생, 건강 △신형 인프라 △전통 인프라건설 등 3대 영역에 집중될 것"이라면서 "다만, 국내외 코로나19 사태가 3분기까지 종식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이들 분야에 대한 대출은 특별히 신중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주 발표된 4대 국영은행의 지난해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4대 은행의 지난해 순이익은 9974억 위안이며, 자산총액은 103조 위안을 돌파했다. 은행별 순이익을 살펴보면, 지난해 중국공상은행의 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4.9% 증가한 3134억 위안을, 중국건설은행은 5.32% 늘어난 2692억 위안을, 중국은행은 4.91% 오른 2019억 위안을, 중국농업은행은 5.08% 증가한 2129억 위안을 기록했다.

지난해 4대 은행의 대출규모는 1조3400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8.5% 상승했다. 그 중 역내 위안화 대출이 1조3300만 위안으로 9.8% 상승했고 교통운수, 공공설비, 에너지, 제조업, 서비스업 등 핵심 산업 분야의 대출이 확대됐다.

다만, 4대 은행의 금융리스크 관리 역량은 모두 상승했다. 2019년 말 기준중국공상은행의 불량대출률은 1.43%로 전년동기대비 0.09% 포인트 감소했다. 중국건설은행의 불량대출률은 0.04% 포인트 줄어든 1.42%를 기록했고, 대손충당금적립비율 역시 227.69%로 전년동기대비 19.32% 포인트 늘어났다. 중국은행의 불량대출잔액은 1782억 위안으로 불량대출률은 전년동기대비 0.05% 포인트 내린 1.37%을 기록했다. 중국농업은행의 불량대출잔액은 1872억1000만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7억92000만 위안 줄었고, 불량대출률은 1.40%로 전년동기대비 0.19% 포인트 하락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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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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