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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외교·법무·행안장관 대국민담화문 "마스크 쓰고 투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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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참정권 제한돼 매우 안타까워"
"탈법·불법 선거운동 철저히 단속·처벌"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운동 기간 개시일인 2일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정부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장관들은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상황 아래서 실시되는 선거"라며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안전한 선거를 위해서는 투표소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중요하다"며 투표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산이 되지 않도록 방역 지침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부터)이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개시일인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있다. 2020.04.02 photo@newspim.com

다음은 담화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재·보궐 선거일이 이제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 후 첫 번째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상황 아래서 실시되는 선거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총 51개국 86개 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선거운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는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부터)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위해 합동브리핑룸에 들어서고 있다. 2020.04.02 photo@newspim.com

재외선거는 어제 4월 1일 시작돼 4월 6일까지 세계 곳곳에 마련된 재외투표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우리 재외국민 여러분들이 투표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난해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업하여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미국과 유럽 등 일부 국가 주재 우리 공관들의 재외선거사무를 불가피하게 중지했습니다.

이는 각국 정부가 이동 제한과 지역폐쇄 등 행정명령을 발동함으로써 정상적인 선거 실시가 어려워진 상황과 감염 위험이 높은 곳에서 치르는 선거로 인해 우리 재외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고심에 찬 결정이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우리 재외국민들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가 이뤄지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해당지역 재외국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한편 재외선거가 실시되고 있는 국가들도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교부는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우리 재외공관들이 동포사회와 잘 협력해 재외국민들의 투표권 행사가 안전한 가운데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04.02 photo@newspim.com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지원을 위한 정부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선거 전·후로 투·개표소 전체에 대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선거 당일 이상증상이 있는 유권자는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소투표와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발열 등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의 경우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관계기관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셋째,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습니다. 특히 금품수수,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등을 중점 단속하겠습니다.

넷째,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유지하고 공직기강을 엄정 확립하겠습니다.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모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소중한 참정권을 반드시 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께서는 4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 안전한 선거를 위해서는 투표소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중요합니다.

투표소에 오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고, 투표소에서는 발열 확인과 앞 사람과의 거리 두기 등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선거운동 기간에 직접적인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안전한 투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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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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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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