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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외교·법무·행안장관 대국민담화문 "마스크 쓰고 투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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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참정권 제한돼 매우 안타까워"
"탈법·불법 선거운동 철저히 단속·처벌"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운동 기간 개시일인 2일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정부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장관들은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상황 아래서 실시되는 선거"라며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안전한 선거를 위해서는 투표소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중요하다"며 투표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산이 되지 않도록 방역 지침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부터)이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개시일인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있다. 2020.04.02 photo@newspim.com

다음은 담화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재·보궐 선거일이 이제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 후 첫 번째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상황 아래서 실시되는 선거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총 51개국 86개 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선거운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는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부터)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위해 합동브리핑룸에 들어서고 있다. 2020.04.02 photo@newspim.com

재외선거는 어제 4월 1일 시작돼 4월 6일까지 세계 곳곳에 마련된 재외투표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우리 재외국민 여러분들이 투표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난해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업하여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미국과 유럽 등 일부 국가 주재 우리 공관들의 재외선거사무를 불가피하게 중지했습니다.

이는 각국 정부가 이동 제한과 지역폐쇄 등 행정명령을 발동함으로써 정상적인 선거 실시가 어려워진 상황과 감염 위험이 높은 곳에서 치르는 선거로 인해 우리 재외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고심에 찬 결정이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우리 재외국민들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가 이뤄지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해당지역 재외국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한편 재외선거가 실시되고 있는 국가들도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교부는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우리 재외공관들이 동포사회와 잘 협력해 재외국민들의 투표권 행사가 안전한 가운데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04.02 photo@newspim.com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지원을 위한 정부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선거 전·후로 투·개표소 전체에 대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선거 당일 이상증상이 있는 유권자는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소투표와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발열 등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의 경우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관계기관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셋째,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습니다. 특히 금품수수,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등을 중점 단속하겠습니다.

넷째,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유지하고 공직기강을 엄정 확립하겠습니다.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모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소중한 참정권을 반드시 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께서는 4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 안전한 선거를 위해서는 투표소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중요합니다.

투표소에 오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고, 투표소에서는 발열 확인과 앞 사람과의 거리 두기 등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선거운동 기간에 직접적인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안전한 투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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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년만에 기준금리 0.25%P 인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현지시간)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함께 열어뒀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표결은 12대 0 만장일치였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 2023년 7월 이후 처음이다. FOMC는 성명에서 "오늘의 정책 조치는 위원회의 2% 목표로 더 빠르게 돌아가는 것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물가가 목표치로 내려오는 데 더 오래 걸린다는 뜻이다. 이어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 워시 "성장은 높고, 문제는 물가"…추가 인상 무게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경제 판단부터 정리했다. 그는 "최근 몇 주만 놓고 봐도 광범위하게 정의한 지표들이 경제가 실제로 강해졌음을 말해준다"며 "기저 성장세가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물가"라며 "물가 안정은 5년 반 넘게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최근 지표를 두고는 "6개월 기준으로든 12개월 기준으로든 3%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는 항목이 여전히 너무 많다"고 말했다. 7월 동결 이후 무엇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는 세 가지를 들었다. 경제가 강해졌고, 올여름 물가 흐름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며,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워시 의장은 "이 세 가지가 오늘의 확고한 만장일치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9.17 mj72284@newspim.com 이날 연준은 추가 인상 여지도 열어뒀다. 워시 의장은 현재 금리가 긴축적이냐는 질문에 "금융 여건을 긴축적이라고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해 왔다"며 "지난 이틀간 회의 테이블에서 들어보니 동료들도 그렇게 표현하기를 어려워했다"고 답했다. 이번 인상에 대해서도 "완화를 한 단위 걷어낸 것"이라고만 규정했다. 연속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답을 거부했다. 시장에 방향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새 방침을 지키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데이터 포인트는 노이즈가 많고, 데이터 포인트 의존은 위험한 집착"이라고 말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고용을 희생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실업률이 기본적으로 완전고용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해를 끼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함께 공개된 점도표에서는 위원 16명이 올해 안에 최소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했다. 6월에는 올해 두 차례 이상을 점친 위원이 6명에 그쳤다. 연말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은 4.1%로 6월의 3.8%에서 올랐다. 2027년 중간값은 추가 인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명은 현 수준보다 0.25%포인트 더 높은 금리를 선호했다. 워시 의장은 6월에 이어 이번에도 전망을 제출하지 않아 19명 중 18명의 점만 찍혔다. 금리를 올렸는데도 물가가 2%로 돌아가는 시점은 오히려 1년 밀려 2029년으로 제시됐다. 성명이 "더 빠른 복귀"를 말한 것과 어긋난다는 지적에 워시 의장은 "쉽게 정리하자면 그것은 내 전망이 아니다"라며 "동료 18명의 전망이고 나는 그것을 충실히 전달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LPL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경제전망 요약 전반에 매파적 색채가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 트럼프 압박엔 "우리 차선 지킨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무역 전쟁을 확대하겠다고 위협했고, 지난 13일에는 미국의 차입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워시 의장은 연준 독립성에 대한 시험이라는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나는 월가 뉴스레터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독립성은 양방향 도로"라며 "무역 정책과 재정 정책을 하는 이들도 자기 차선을 지키게 한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 서서 보이는 대로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기자회견을 거치며 방향을 틀었다. 발표 직후 오름세를 보였던 증시는 하락 전환했고, 연준 정책 기대를 반영하는 2년물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올랐다. 페더레이티드헤르메스의 캐런 마나 채권 전략가는 "긴축 위험의 상당 부분은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고 더 큰 신호는 연준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느냐 아니면 더 이어질 것의 시작으로 보느냐"라고 짚었다. mj72284@newspim.com 2026-09-17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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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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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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