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한국철도 '3전4기'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조건 개선

기사입력 : 2020년03월30일 18:12

최종수정 : 2020년03월30일 18:12

주거비율 50%까지, 용적률 1100%까지 상향
총 1조원 규모, 7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대전 원도심 개발의 주요 사업인 대전역세권 개발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전역세권 개발 사업은 대전시 동구 정동, 소제동 일대의 재정비촉진지구 10만여㎡ 중 대전역 인근에 위치한 복합2구역 상업부지 3만여㎡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규모 1조원에 달하는 대형 개발사업으로 상업, 문화, 비즈니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과 철도, 지하철, 버스가 오가는 복합환승센터 계획이 포함돼 있다.

2008년 첫 사업 추진 개시 후 이번이 네 번째 사업자 공모다. 한국철도와 대전시는 민자 유치의 걸림돌이었던 사업성 보완을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대전역세권 개발계획 [제공=한국철도]

우선 대상부지 범위를 축소해 사업성을 높이고 사업방식도 매각과 임대 혼용으로 변경했다. 주거비율과 용적률을 상향하고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해 사업 참여 여건을 개선했다.

사업부지로 활용하기 어려운 대전역 증축영역 등을 사업범위에서 제외하고, 환승센터부지는 사유지 토지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환승센터는 대전시와 한국철도가 공동 개발하되, 민간사업자도 상업복합부지와 통합 개발을 제안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주거시설 비율은 25% 미만에서 주거건축한계선(46%) 준수를 원칙으로 하되 최대 50% 미만으로 완화하고 용적률은 700% 이하에서 1100% 이하로 상향했다.

부지 매각과 임대를 혼용할 수 있도록 사업방식도 변경했다. 상업복합부지의 70% 이하까지 매각을 제안할 수 있다.

역세권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민간사업자는 상생기금, 지역인재채용 등 한국철도, 대전시, 동구청, 중구청, 상인회가 함께 마련한 상생협력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시행 및 건설과정에 대한 공공성 부분에 지역 업체 참여방안을 반영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을 강화했다.

또 시민의 문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컨벤션, 호텔 등 마이스(MICE)산업 관련 시설 도입을 권장하는 등 대전역 인근 원도심이 도시의 중심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전역 맞이방에서 상업복합부지, 환승센터부지로 연결되는 공중보행통로를 사업 범위에 포함시키고, 입체적 공간구성 및 보행 이동의 편의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신청자격은 신용등급 BBB- 보유 및 자본총계 500억원 이상인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이다.

컨소시엄 참여업체 수는 10개사까지 허용한다. 주거시설 도입에 따라 컨소시엄 구성원 중 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해야 한다.

사업참여의향서 제출은 오는 14일까지다. 사업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동영상 설명자료로 대체한다. 관련 자료는 한국철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신청서 접수일은 오는 6월 29일, 평가위원회 개최 후 7월 우선협상자를 선정한다.

성광식 한국철도 사업개발본부장은 "대전역세권은 KTX 등 철도와 지하철, 버스, 그리고 대전~세종 BRT가 오가는 교통의 요충지가 될 것"이라며 "주거, 판매, 업무, 문화 등 복합시설을 갖춘 지역의 명소이자, 대전 지역 균형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