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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8] 뒤늦게 분다 '조국 후폭풍'…정의당, 봉쇄조항 허들도 간당

기사입력 : 2020년03월28일 07:59

최종수정 : 2020년03월28일 09:07

지지율 반토막…'교섭단체 꿈' 일장춘몽 위기
사면초가 빠진 정의당, 전략투표층 찾아 분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정의당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4·15 총선을 목전에 두고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거대 양당의 비례정당 대결구도 속에서 입지가 대폭 줄어든 가운데 이렇다 할 반등 모멘텀을 찾지 못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의당 지지율은 5%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같은 기관이 조사한 지난해 12월 3주차 지지율이 10%였던 점을 고려하면 3개월 만에 반토막 난 셈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당시 21대 국회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는 장밋빛 전망은 온데간데 없고 당 안팎으로 위기감이 엄습했다. '봉쇄조항(비례대표 의석 배분 최소기준·정당득표율 3%)' 허들을 우려하게 됐다는 자조적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08.29 kilroy023@newspim.com

정의당이 앞장서서 도입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발등을 찍었다. 당초 선거법 개정 취지와 달리 비례위성정당이 난립하면서다. 선거법 개정에 반대한 미래통합당이 자체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먼저 띄웠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고육지책'이라며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을 구성해 대응했다. 친문(親文) 인사들로 꾸려진 비례정당 열린민주당이 가세하면서 민주당과 시민당은 지지층 쟁탈전에 한창이다. 

정의당으로선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다. 추가 의석 확보는 커녕 전략투표층마저 잃을 위기다. 그간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정의당' 선택을 해온 투표층으로선 열린민주당이란 선지 하나가 늘어난 셈이다. 정의당의 전략투표층 이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 추세라면 정의당이 비례 의석을 현 수준인 4석을 채우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주저앉은 정의당 지지율은 좀처럼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조국 사태' 후폭풍이 뒤늦게 몰아치고 있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정의당은 지난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 단호한 입장에 서지 못해 지지자들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최근 정의당 청년 대변인들이 뒤늦게 사과에 나섰지만 지지율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지난해 조국사태를 거치며 당 정체성에 회의감을 느낀 이들이 총선이 가까워지자 본격 빠져나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충성도가 높지 않은 이들 상당수가 중도층이나 민주당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봤다.

정의당 비례후보 1번을 받은 류호정씨(왼쪽)와 신장식 전 정의당 사무총장. [사진=뉴스핌 DB]

최근 불거진 비례대표 후보들의 도덕성 논란은 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비례 1번' 류호정 IT산업노동특별위원장은 대리게임 의혹에 휩싸이면서 청년층의 거센 반발을 샀다. 청년인재로 발탁된 후보가 청년층 반발에 부딪친 역설적 상황이다.

그러나 정의당은 류 위원장을 끌어안는 편을 택했다. 류 위원장은 비례후보 1번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조국사태에 이어 또 다시 당원들의 '탈당 러시'가 이어졌다. 한 관계자는 "상징적 번호인 1번이기에 타격이 더 컸다"며 씁쓸해했다. 

또 비례대표 후보 6번을 받았던 신장식 전 사무총장은 음주·무면허운전 논란에 휩싸여 결국 사퇴했는데 오랜 진보정당 지지층인 40·50대가 이로 인해 돌아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의당은 총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진보 선명성을 강화해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한 관계자는 "특별한 복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당 정체성을 선명히 하는 목소리를 내는 한편, 청년 정치인 등 새로운 인물들을 앞세워 정의당의 비전을 부각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 국면 속에서 반등 모멘텀을 찾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익명을 원한 평론가는 "정의당의 '뒷북 하락세'는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며 지지율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한편 심상정 대표는 오는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의당의 총선 구상과 전략, 목표 의석수 등을 밝힐 예정이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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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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