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장기화…꼭 필요한 예술인 지원 정책은

기사입력 : 2020년03월22일 09:01

최종수정 : 2020년03월22일 10:08

문화의 힘 사회적 합의→정책 실현 이뤄져야
비접촉 예술 관람 플랫폼 시스템 활성화 필요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사회 각계가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 다중문화시설에 포함되는 공연과 전시장이 임시 휴관에 들어가면서 문화계 행사는 멈춰섰다. 예술로 생계를 이어가는 예술인들은 수입이 '0원'인 상황. 코로나 사태 장기전에 대비한 정부 정책이 절실하다는 예술인들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예술문화단체종연합회는 코로나19로 문화예술계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신속한 지원을 호소했다. 한국예총이 지난 18일 발표한 '코로나19 사태가 예술계 미치는 영향 과제'에 따르면 올해 1~4월 사이 취소·연기된 현장 예술행사는 2500여건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600억원에 달한다. 예술인 10명 중 9명은 전년 대비 수입이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된 이후에도 수입에 변화가 없거나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는 비율은 84.1%나 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0.02.20 89hklee@newspim.com

정부는 지난 18일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공연 예술인들을 위해 공연 대관료를 지원(약 21억원)한다. 이달 중 마련해 4월 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공연계는 예술인 개개인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관 한국연극협회 사무총장은 "예술인 개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보상은 다 빠져있다. 대관료 지원은 단체에 대한 혜택이다. 물론 이 역시 좋은 지원책이지만 결국 혜택은 건물주가 본다. 연극인에게 돌아오는 피해보상이 아니다"고 아쉬워했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연 관람권 8000원 지원도 약속했다. 이에 대해 김관 사무총장은 "정부가 관람료를 지원한다지만 관람 예매처 수수료는 판매처가 가져간다. 메르스 당시 인터파크가 11억원의 수수료를 가져갔다. (이러한 지원은)엉뚱한 곳이 돈을 버는 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관객 활성화를 위해 관람료 8000원 지원은 소비 활성화를 위해 물론 필요하다. 그런데 2016년 사라진 '사랑티켓'과 같다. '사랑티켓'도 잘 쓰이면 좋은 제도인데, 당시에 운영이 잘 안됐다"고 걱정했다.

김관 사무총장은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에 앞서 예술인 지원이 타당하다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더 힘든데 왜 예술가들을 더 우대하는가'라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니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면서 "이 과정이 정책 개발에 포함돼야 한다. 연극을 보러 오는 사람이 많으면 그 지역의 상권이 형성되고 경기 부양이 된다. 그게 문화의 힘이다. 그런데 문화의 실제적 힘은 빠져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행동수칙이 안내되고 있다. 2020.02.03 alwaysame@newspim.com

한예총은 현장 예술인 및 단체의 피해에 따른 생활·운영자금 지원 등 긴급 조치를 요청했다. 이어 문화예술발전과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법적 기반을 갖춘 종합예술단체를 설립하고 예술인이 체감하는 예술정책, 창작환경, 향후 기대 등을 수치·체계화하는 '문화예술 환경체감지수'(가칭) 개발 도입도 촉구했다.

또한, 청년·신인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청년·신인 예술가들의 작품 거래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도입한 '예술 전문 온라인 쇼핑몰 아트샵(#)'과 연계해 17개 광역시도 및 서울역, 공항, 미술관, 공연장 등에 예술 전문 거점 매장운영 및 청년·신인 작가들의 작품 임대 사업을 위한 '예술작품은행 설립'(가칭)도 제안했다.

익명을 요구한 예술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 관람 문화가 바뀔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가 1년은 가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1년이나 지속된다는 건 사실상 (관람)문화 패턴이 바뀐다는 것"이라며 "공연과 전시 등 현장 예술이 어려운 가운데 비접촉 관람도 가능한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예술인들을 위한 방송이 필요하다. 100억원 정도 투입하면 6개월 안에 2만1600명 정도가 출연할 수 있다. 1명에 30만원 정도 수입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