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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2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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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美의 코로나19 대북지원 의사에도 "종합적으로 판단"
여, 추경 6조원대 증액 추진…2차 추경·재난기본소득도 '군불'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미래통합당 소속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경남 양산을에서 출마를 준비했지만 당이 공천을 주지 않자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경질을 검토하겠다고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가 격노한 것은 홍 부총리가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에 난색을 보인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4.15 총선 공천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부 잡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승희 의원이 당 지도부를 직접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유 의원이 부정 의혹을 제기한 정치 컨설팅 및 여론조사 전문 기관이 소송을 예고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2019.01.30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문대통령 "생각보다 많은 시간 걸릴지도"/뉴스핌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세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적 대유행을 의미하는 팬데믹을 선언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모두들 지치지 말아야겠다"고 말했다.

통일부, 美의 코로나19 대북지원 의사에도 "종합적으로 판단"/뉴스핌
통일부는 12일 미국 국무부가 북한에 코로나19와 관련한 지원을 제공할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국내 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북지원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방부, 국방신속지원단 긴급 편성…코로나19 대민지원 컨트롤 타워/뉴스핌
국방부는 12일 "'국방신속지원단'을 긴급 편성해 이를 중심으로 방역, 수송, 물자, 인력 등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시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극복 '현금성 지원' 대폭 확대 목소리…청와대 "고민 중"/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파장 속에 정부가 민생·경제 충격 극복을 위한 현금성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에서의 적극적인 증액, 나아가 2차 추경까지 단행해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단독] '전세기 철수' 이란 교민 격리시설로 성남 코이카연수센터 검토/서울경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와 관련해 이번 주 전세기로 국내 송환하는 80여 명의 이란 교민·주재원들의 임시 수용시설로 외교부 산하인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연수시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신천지 등 방역조치 방해에 '엄중 경고'…처벌여부 검토/연합뉴스
정부가 일부 신천지교회 신도를 비롯해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사례가 있다며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12일 경고했다.

軍 "한미연합훈련 재개는 코로나19 상황 고려해서"/매일경제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는 앞으로 코로나19 진행상황 등 모든 상황을 면밀하게 고려하면서 긴밀하게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北 주요물가 한계수준… 中국경 다시 여나/문화일보
북한 쌀값이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2달째 1㎏당 5000원 이상을 유지하는 등 주요 물가지수가 한계 수준에 이르렀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감소 추세를 감안, 2개월 가까이 봉쇄했던 북·중 국경을 조만간 다시 개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북제재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경제난이 체제안전 위협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이해찬, 추경 증액 난색 홍남기에 "해임 건의할 수도 있다" 버럭/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경질을 검토하겠다고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격노한 것은 홍 부총리가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에 난색을 보인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경제가 올스톱되어 상상할 수 없는데 그걸 적정 수준에서 빚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추경 규모를 최소화하는 게 맞겠느냐 하는 것"이라며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재정을 통한 피해 구제가 경제를 구제하는 길이다 하는 표현으로, 기재부 장관에게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종합] 황교안 "영남권 공천 재검토해야"...김형오와 정면충돌 예고/뉴스핌
미래통합당의 4·15 총선 공천갈등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12일 공천관리위원회가 정한 일부 공천 지역에 재의를 요구한 것이다. 황 대표와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과의 충돌 가능성이 서서히 대두되고 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천에 대해선 우리가 깊이 고민했다"며 "공관위의 결정 중 일부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 추경 6조원대 증액 추진…2차 추경·재난기본소득도 '군불'/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6조원 넘게 늘려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11조 7천억원의 정부 추경안이 코로나19 대응에 충분치 않아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도 '이번 추경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을 다수 내놨다.

정의당, '대리게임' 논란 류호정 추가 사실관계 확인 요청/연합뉴스
정의당이 12일 비례대표 후보 1번 류호정 씨의 '리그 오브 레전드(LoL) 대리 게임' 논란과 관련, 류씨가 다니던 게임회사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류 후보의 소명을 충분히 들었지만 확실하게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회사 측에 요청해 사실확인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화여대를 졸업한 류씨는 LoL 게이머이자 BJ로 알려진 인물이다. 1992년생으로, 당선되면 '최연소' 의원 타이틀이 예상된다.

유승희 "경선 재검토" 민주당 대표실 찾아 항의 시위/아시아경제
4.15 총선 공천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부 잡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승희 의원이 당 지도부를 직접 찾아가 항의했다. 유 의원이 부정 의혹을 제기한 정치 컨설팅 및 여론조사 전문 기관이 소송을 예고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성북갑 경선에서 탈락한 유 의원은 12일 오전 민주당 당대표실 앞에서 '경선 부정의혹 규명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유 의원은 이날 당무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이해찬 당대표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

범여권 비례정당, 최대 39% 득표…미래한국 31% 추월 [리얼미터]/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범여권의 비례대표 연합정당이 출범하면 4·15 총선 정당투표에서 많게는 40% 가깝게 득표하고, 미래한국당은 30% 초반이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1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민주당의 비례정당 참여에 찬성하는 의견은 40.9%, 반대는 48.5%로 집계됐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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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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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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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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