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일 21대 총선 국방·안보 공약으로 '신속획득제도 추진'과 예비군 동원훈련비 현실화 등을 내놓았다. 

특히 민주당은 군과 정부 주도로 이뤄져 왔던 방위산업에 민간기업 진출 폭을 넓힐 방침이다. 현재 민주당과 국방부가 추진하는 신속획득제도는 무인로봇·AI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업체 측의 선제안, 시범운용 등을 거쳐 관련 기술을 군에 활용하는 제도다.

보통 군에서 이뤄지는 장비도입은 군이 먼저 필요한 장비 결정을 하고 기업이 응찰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왔다. 하지만 이런 식의 장비도입은 군 소요조사부터 야전배치까지 최소 5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속획득제도 하에서는 기업체의 자유로운 사전 개발과 응찰로 전력배치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수입의존도가 높은 핵심기술․부품의 '국산화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현재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핵심부품 개발 대상 품목 소요 제기를 민간에서도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3.05 kilroy023@newspim.com

또 방위사업법을 개정, 민간위원의 '방위사업 추진위원회' 참여를 확대해 중소·중견 방산기업 육성을 꾀하는 등 정책적․제도적 지원 기반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어 예비군 동원훈련비 보상비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9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 동원훈련 보상비는 2박3일 기준 4만2000원이다. 보상비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애국페이' 논란이 있기도 했다.

기혼 간부의 전세 대부 지역 제한 해제·미혼 간부 대상 전월세 지원 확대·출산 축하금 두 자녀 이상부터 지급·현역병까지 단체보험 가입 등 현역 장병 복지 공약도 내놓았다.

현재 국방력 강화 공약도 내놓았다.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 대응 능력을 위해 패트리어트 성능을 계량하고 국산 천궁2(M-SAM Block II) 전력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초급간부 장기 복무 선발 비율을 확대하고 소령 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늘리는 등 인력 확보방안도 내놓았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및 행정업무 간소화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앞서 정부여당은 국방개혁 2.0,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해왔다.

방위산업 비리 척결을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민주당은 방산비리 개념을 법제화하고 비리 중개업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방위사업 참여자에 대한 가중 처벌등을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또 방산분야 취업제한 기관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고 국방 출연기간 퇴직자 취업 심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예편한 장성급 고위 장교가 방산업체 사외이사 등으로 취업하는 길을 더욱 까다롭게 한다는 방침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9일 공약발표 자리에서 "스마트 정예강군·장병 복지·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방 정책·방산비리 척결 등 4대 전략으로 세계 5위 국방력을 달성하겠다"며 "급변하는 대외 안보환경 속에서 국익과 안정을 지키는 미래형 정예강군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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