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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5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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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대구병원 개원…병상 303개 확보·전체 음압병실화
신속대응팀 "격리국민 애로사항 해소"…베트남으로 출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야 공천이 막바지를 향해 달리면서 여기 저기 반전 드라마가 펼쳐지는가 하면 지도부의 독단을 비파하면서 불복의 목소리도 사방에서 들려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논란으로 정밀심사 대상에 오른 3선 중진 민병두 의원을 '컷오프(공천 배제)' 시켰습니다. 대신 이 지역을 청년우선 전략선거구로 지정했습니다. 민 의원은 공관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서울 강남갑·을 지역구에 전략공천 후보자를 확정한 가운데 통합당 당원들 사이에서 "납득하기 힘든 공천"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을에서는 낙하산 공천에 반대하며 국민경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앞서 통합당 공관위는 서울 강남갑에 태영호(개명 태구민) 전 북한 영국주재 공사를, 강남을에 최홍 전 ING 자산운용 대표이사 사장을 추천했습니다.

통합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과 김무성 의원의 '키즈'로 알려진 황보승희 전 부산시의원이 부산 중·영도지역 공천 신청 추가공모를 마쳐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부산 중·영도는 현재 김무성 의원의 지역구로, 이전에는 김형오 위원장이 일궈온 지역입니다. 이번 공천에서 김 위원장이 이언주 의원을 전략 공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황보 전 시의원의 추가 공모로 부산 중·영도지역의 공천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황보승희 전 부산시의회 의원 [사진= 황보승희 페이스북]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7.6%로 반등…코로나 사태 이후 최고치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며 코로나19 사태 본격화 이후 가장 높은 47.6%를 기록했다. 확진자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으나 문 대통령과 정부의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들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5%p 오른 47.6%였다.

통일부 "北에 마스크 준 적 없어…가짜뉴스 법적조치 취할 것" / 뉴스핌
통일부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정부가 북한에 방역 마스크를 지원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가짜뉴스"라며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3일 일부 주간지가 북한 의료진이 국산 마스크를 착용한 영상을 두고 '정부가 북한에 마스크를 퍼줬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북한에 마스크를 지원한 사실이 없다"며 "국내 민간단체가 마스크 대북지원을 위해 반출 신청을 한 사례도 없다"고 강조했다.

국군대구병원 개원…병상 303개 확보·전체 음압병실화 / 뉴스핌
국가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국군대구병원이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5일 개원했다. 국군의무사령부는 이날 "오늘부터 국군대구병원이 국가감염병전담병원으로 임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육군 2작전사령부 예하 1117공병단 장병들과 대구시청 파견인력, 민간시설팀 등 총 805명이 투입돼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됐다. 공사 결과 기존 98개의 병상이 303개 병상으로 확대됐다. 또 121개의 음압기도 각 병실 여건에 맞게 설치, 병실 전체가 음압병실로 변경됐으며 격벽설치, 화장실 보수 등 확진환자들을 위한 의료시설도 구비됐다.

신속대응팀 "격리국민 애로사항 해소에 최선"…베트남으로 출발 /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베트남에 격리된 한국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신속대응팀이 5일 현지로 출발했다. 외교부 소속의 견종호 신속대응팀장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출국 전 취재진과 만나 "270여 명의 한국 국민들이 베트남에 있다"면서 "빨리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으면 애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주한국대사관 "호주, 5일 저녁부터 한국발 입국 금지" / 뉴스1
호주 정부가 현지시간 5일 오후 9시부터 최근 14일 이내에 한국에서 출발한 모든 외국 국적자(영주권자 제외)를 대상으로 입국을 제한한다고 주호주 한국대사관이 밝혔다.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바이러스 전파 속도를 낮추는 최선의 보호책"이라며 중국과 이란에 이어 한국을 입국 금지 국가로 지정했다.

'김형오·김무성 키즈' 황보승희, 부산 중·영도 추가공모 신청...복잡해진 공천 방정식/ 뉴스핌
미래통합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과 김무성 의원의 '키즈'로 알려진 황보승희 전 부산시의원이 부산 중·영도지역 공천 신청 추가공모를 마쳐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부산 중·영도는 현재 김무성 의원의 지역구로, 이전에는 김형오 위원장이 일궈온 지역이다.

與 지도부 "한은, 적절한 판단 기대" 금리인하 주문/ 뉴스핌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 한국은행을 향해 "통화당국의 적절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코로나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3選 민병두 컷오프 방침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관리위원회가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논란으로 정밀심사 대상에 오른 3선 중진 민병두 의원을 컷오프(공천배제)하고 민 의원 지역구인 서울 동대문을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미래통합당에선 4선 이혜훈 의원이 동대문을에 공천 신청을 한 가운데 민주당은 '조국(전 법무부 장관) 백서' 필자인 김남국 변호사 투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통합당, 추경 이대론 통과 못시켜…"총선용 현금 살포" / 뉴스1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미래통합당이 철저한 예산심의를 예고했다.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재정 투입에 동의해야 하는 야당 입장에서 선심성 지원은 반드시 막겠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지역에 예산이 전체 5%만 지원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朴 '보수통합' 메시지에…친박세력, 미묘한 '온도차'/ 머니투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수통합'을 강조한 옥중메시지를 낸 가운데 자유공화당·친박신당 등 소위 친박(친박근혜) 정치세력들은 한목소리로 거대야당(미래통합당)을 향해 보수통합을 이룰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통합당을 향한 압박이다. 다만 친박세력 내에서도 미묘한 온도차가 있다.

태영호·최홍, 강남 공천에... 지역 통합당 당원들 "납득 안 돼" / 오마이뉴스
미래통합당이 서울 강남갑·을 지역구에 전략공천 후보자를 확정한 가운데 통합당 당원들 사이에서 "납득하기 힘든 공천"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강남을에서는 낙하산 공천에 반대하며 국민경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26~27일, 서울 강남갑에 태영호(개명 태구민) 전 북한 영국주재 공사를, 강남을에 최홍 전 ING 자산운용 대표이사 사장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변수' 속 진보진영 '연대 흐름'…비례연합정당 가닥잡나 / 연합뉴스
진보·개혁 진영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창당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주요 원내 정당의 '결단 시점'이 임박한 듯한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미래한국당)을 통한 비례대표 의석 독식을 저지해야 한다는 내부 공감대 속에서 비례연합정당 등 진보진영 연대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가 읽혀진다.

"국민공천심사위원님 잘 부탁드립니다"…민주당 '비례듀스101' 막 올랐다 / 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48명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확정 지으면서 본격적인 비례대표 후보 선거운동도 막이 올랐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오디션 프로그램과 비슷한 방식으로 정하기로 해 후보들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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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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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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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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