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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총, 관전포인트]① 족쇄 풀린 '5%·10% 룰'…연기금 경영개입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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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154조 시행으로 국민연금 입김 쎄져
경영개입에 적극적 움직임..기업가치 훼손 부메랑될 수도

[편집자주] 바야흐로 3월 상장기업들의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돌아왔다. 주총에서는 기업의 한 해 농사 방향과 주주이익 제고를 위해 다양한 안건이 처리된다. 코로나19 비상사태 국면에서 맞이한 올해 주총시즌. 관전포인트는 무엇인지 짚어봤다. 

①족쇄 풀린 '5%·10% 룰'…연기금 경영개입 '긴장감'
②코로나19 영향, 곳곳서 혼선…전자투표제 '봇물'
③'경영권 분쟁' 한진, '새 의장' 삼성, 20년만에 신동빈 빠진 '롯데'

 

[서울=뉴스핌] 이강혁 기자 = "연기금의 입김이 이번 주총시즌에 얼마나 반영될 것인지,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혹여 경제살리기 역행이나 기업 자율성 훼손의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지켜볼 문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올해 주총 관전포인트'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코로나19 비상사태 국면의 혼란만큼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큰 손'인 연기금의 움직임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 입김 쎄졌다...기업들 경영개입 예의주시

3일 재계에 따르면 올해 각 상장기업들의 주총에서 단연 눈길을 끄는 곳은 한진그룹이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지주회사인 한진칼 주총은 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한진가 남매 진영간 표대결이 불가피하다.

조원태 회장의 한진칼 사내이사 연임안건 통과를 밀고 있는 조 회장측 진영과 이를 반대하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진영(KCGI, 반도건설 등) 간 표(지분율)은 각각 33.45% vs 31.98% 구도다.

양 진영의 차이가 근소하게 벌어지면서 국민연금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는 초미의 관심사다. 국민연금의 한진칼 보유지분은 2.9%. 5% 룰에는 못미치는 지분율이지만 양 진영의 팽팽한 줄다리기 구도상 결정적 역할은 가능한 수치다.

더구나 대한항공 보유지분은 10.99%에 달해 국민연금의 한진그룹 경영에 대한 직접적인 목소리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은 한진칼 소액주주들의 표심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한진의 경영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

한진그룹뿐아니라 상장기업의 입장에서 이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은 주총공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기관투자자 중 의사결정 구조가 남다른 연기금의 특성에다 사회적 목소리나 정부의 입김을 반영할 가능성이 아예없다고 할 수 없어서다.

특히 지난 2월부터 효력이 발생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제154조(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는 기업 입장에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행보를 더욱 예의주시하게 만들고 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자에게만 해당됐던 배당, 정관 변경, 회사 임원의 선임과 해임, 자본금 변동 등 주요 경영안건에서 일반투자 목적으로 신고한 투자자도 시세차익 반환없이 경영참여 행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다.

일반투자 목적으로 투자한 국민연금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경영참여에 나설 수 있게된 것으로 국민연금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지난달 말 기준 96개사다. 이가운데 삼성전자, 현대차, KT, 포스코, SK하이닉스, LG화학 등 24개사에 대해서는 법 시행과 함께 투자목적이 일반투자로 변경됐다. 

또한 국내 상장사 가운데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곳은 300곳이 넘는다.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보유한 곳도 716개사인데 이가운데 273개사의 주요주주 지위도 갖고 있다. 올해 주총시즌 연기금이 사내이사 선임과 해임, 정관변경 등 각 기업 현안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가 관전포인트라는 재계 관계자의 말이 설득력있게 들리는 대목. 한 재계 관계자는 "연기금의 경영권 간섭이나 영향력은 크게 확대됐다"면서 "특히 경영참여가 쉬워진 반면 책임은 피할 수 있게돼 앞으로 기업들에게 국민연금의 경영개입 긴장감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적극적 주주권 행사? '글쎄'...주요그룹, 올해 주총서 사내이사 대거 교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움직임은 이제 뚜렷해졌다. 지난해 12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횡령이나 배임, 사익편취 등의 기업가치 훼손 기업에 대해 이사해임이나 정관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의결한데다 자본시장법 시행에 맞춰 수탁자책임위원회 구성도 마무리한 상태다. 어느 때보다 주주권 행사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다만 올해 주총에서 각 기업의 경영현안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전례없는 코로나19의 출현 후폭풍으로 심각한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기업의 경영도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져있어서다.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자칫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경제살리기 역행이나 기업가치 훼손이란 비판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다.

2019년 3월 20일 서울 서초사옥에서 열린 삼성전자 제50기 정기 주주총회 [사진=뉴스핌DB]

한편 삼성, 현대차, SK, LG 등 주요그룹의 올해 주총 관심사중 하나는 주요계열사의 사내이사 대거 교체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상훈 사장(이사회 의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내이사 신규선임을 주요안건으로 상정했고 현대차는 정몽구 회장의 퇴진에 따라 새 사내이사를 선임키로 했다. SK도 지주사인 SK와 SK이노베이션의 CEO 재선임을 의결하고 LG는 지주사와 LG전자의 사내이사 선임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목을 끄는 사내이사 선임안건은 한화그룹과 효성그룹, 롯데그룹이 손꼽힌다. 한화는 김승연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솔루션 전략부문장을 한화솔루션 사내이사에 신규 선임키로 했고 효성은 사법이슈가 있는 조현준 회장의 지주사 사내이사 재선임 여부가 관심사다. 롯데쇼핑은 과다겸직과 사법리스크 영향으로 신동빈 회장이 20년만에 등기임원직에서 물러나면서 신규 사내이사 선임안건을 처리한다. 

ikh665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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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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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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