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코로나19] 구윤철 차관 "지자체, 필요시 추경 편성 추진해 달라"

기사입력 : 2020년02월27일 16:36

최종수정 : 2020년02월27일 16:36

"소상공인·중소기업 중심으로 편성 검토해달라"
"상반기 지방재정 60%·교육재정 62% 달성해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경제의 소비·투자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추경 편성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재정점검관리회의'를 주재하고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경제적 충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국민 안전과 경제의 버팀목으로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긴요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2.27 onjunge02@newspim.com

구 차관은 "중앙정부는 선제방역을 위해 기존 방역예산(208억원)과 목적예비비(1092억원)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나머지 재해대책 예비비에 대해서도 방역조치 지원예산은 추경 편성 이전에라도 조속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현장과 접점에 있는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의 집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구 차관은 "(지방정부는)지역경제 및 민생 회복을 위해 최근 5년간 최고 수준인 상반기 집행 목표(지방재정 60%·지방교육재정 62%)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필요시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지자체 추경 편성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중앙정부도 기재부·행안부는 물론 각 소관부처가 재원 신속교부·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믿음에 부응하고 경기 회복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여력과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554조5000억원 규모의 관리대상사업 중 1월 집행실적은 중앙재정 33조3000억원,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 19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앙재정 집행률은 10.9%로 2002년 재정 집행관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이 중 생계·의료급여 및 아동수당 집행액은 8조4000억원으로 사전에 계획한 7조8000억원 대비 6000억원 초과 달성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