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현장에서] 중기 대표들 만난 이낙연 "국회에 법조인이 너무 많다"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18:27

최종수정 : 2020년02월20일 18:27

첫 행보는 중기 간담회 "의석 수 모자라" 우스개 농담도
"중소기업 중심으로 나아가겠다는 정책 의지의 표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가 만만치 않은데 중소기업의 편의를 최대한 봐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늘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문자가 왔네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의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협동조합법이 개정됐지만 법 개정 취지와 맞지 않는 고시가 발효 예정"이라는 기업인의 민원을 듣고 난 뒤 8분 만이었다.

20일 선대위 출범 직후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의 첫 행보는 중소기업중앙회 방문이었다. 이날 이낙연 위원장은 조정식 정책위원장과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홍의락 정책위 제4정조위원장, 허윤정 선대위 대변인 등과 함께 중기중앙회를 찾았다.

당초 행사는 중기업계가 제안하는 '제21대 총선 정책과제집' 전달식이었다. 이낙연 선대위원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간단히 현안을 논의한 뒤 마무리하는 행사였다. 하지만 행사는 전달식이 아닌 '간담회' 형식으로 바뀌었다. 현장 간담회로 바뀐 이면에는 이 위원장의 요청이 있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0.02.20 leehs@newspim.com

인사말 순서가 끝나자마자 기업인들의 민원 제기가 줄을 이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 10여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납품단가 현실화부터 ▲중소기업적합업종 현실화 ▲화학물질관리법 완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실증 특례기간의 탄력적 적용 ▲협동조합법 고시 현실화 ▲최저임금·주52시간 근로제 완화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중소기업 참여도 제고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강화 등 제각기 민원을 쏟아냈다.

이외에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 제고와 민주당의 인재영입에 대한 비판도 민원 대상이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수첩을 펼쳐 메모를 하며 민원을 듣고 답변을 이어갔다.  

"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는 청년 취업난 문제로도 연결된다. 격차를 좁히더라도 위쪽을 낮추는 것보다 아래쪽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 박 회장님 말씀대로 화관법과 화평법은 규제개선위원회에 한시적 의제중 하나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거나 기업 영위가 어려울만큼 불합리하면 안된다. 최 이사장님 말씀대로 스마트 공장은 앞으로 가야할 길인데 전문 인력 양성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인재영입 대상 중 경제인이 없다는 민원에는 "저도 국회에 법조인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이 이상 말하면 좋지 않은 이야기 할 거 같으니 참겠다"라고 답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실물경제와 현장 경제를 잘 아는 분들이 지금보다 국회에 더 많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실을 아는 사람이 현실적 처방을 내리고 입법도 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본다"고 말해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중소기업중앙회를 첫 일정으로 잡은 것은 중소기업 중심 경제체제로 나아가겠다는 정책 의지의 표현"이라며 "현장 밀착형 공약을 준비해 하나 하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의 정책과제를 가장 먼저 받은 만큼 그 도리를 다해야 하는데 잘 이행되려면 원내 의석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상임선대위원장인만큼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이 제 업무"라며 "이를 애교있게 말하려고 애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